'동일방직' 블랙리스트 피해자 배상 판결

1970년대 국가가 노조탄압으로 대량 해고된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막은 데 대해 법원이 국가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중앙정보부와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동일방직 노사분규에 적극 개입해, 해고자 복직을 취소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막은 점이 인정된다"며 한 사람에 2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일방직은 1972년 국내 첫 여성 노조지부장을 당선시키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섰지만, 1976년 ‘알몸시위 진압'과 '79년 ‘똥물 테러 사건'으로 대표되는 노조탄압을 겪으며 124명이 대량 해고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1980년대 국가가 노조원들을 불법 구금하거나 사직하게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막은 원풍모방 사건의 피해자 40명에게 국가가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