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① 복수노조, 오늘부터 본격 시행

[앵커멘트]

지난 1997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러 차례 유예돼 왔던 복수노조 제도가 14년 만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YTN은 세 차례에 걸쳐 복수노조 제도가 무엇인지,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복수노조 제도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수노조는 말 그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이 여러 개 노조 가운데 어떤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인지가 핵심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노조 가운데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교섭단계로 가게되면은 각각 하나 하나로 쪼개질 경우 교섭력이 분산되게 됩니다. 즉, 교섭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노조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은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을 때 시작되며 3단계 체계로 결정됩니다.

여러 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대표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실패할 경우 노조원이 과반을 넘는 노조가 대표가 되고, 과반을 넘는 노조가 없을 땐 모든 노조가 공동대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들끼리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회사 측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회사 측이 특정 노조만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쟁의행위 요건도 강화돼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복수노조 실시에 따라 생산직 위주에서 사무직, 연구개발직으로 노조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제도의 정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