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앵커멘트]

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석면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수 없고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학교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사용 실태도 조사해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 조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치범, 환경부 장관]
"지난 7, 80년대에 석면이 집중 사용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철거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면이 인체에 유입된 뒤 발병까지 최고 3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만큼 석면 피해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다시 노출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미 지난 79년부터 2001년까지 석면 질환으로 무려 4만 명 넘게 숨졌고 미국도 악성 중피종으로 매년 2천 5백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3년 '중피종'으로 3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상준,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연구원]
"석면이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이 사용돼 왔기 때문에 노출 가능한 집단의 규모가 큰 것으로…"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처럼 악성 중피종은 국가가 무조건 보상하고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피해 보상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