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석면 제조·사용 금지

[앵커멘트]

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과 제조, 그리고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석면은 흔히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인체에 큰 위협이 되는 물질인데,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군요.

[리포트]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와 건교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과 제조, 그리고 사용이 오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6백 3억 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사용 실태도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석면 사용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해 '석면 관리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건축물별로 석면 지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 조사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석면 제거업체의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이중 포장을 해서 매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7,80년대에 집중 수입된 석면이 인체에 유입된 뒤 발병까지 최고 3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만큼 앞으로 석면이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의 영향을 받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피종' 때문에 지난 99년에 16명, 2003년에는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국은 지난 79년부터 2001년까지 석면 관련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고, 미국도 매년 2천 5백 명이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석면 관련 질환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