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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500선 아래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어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덕분인데요,3분기 성장률도 반도체가 견인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참 재미가 없더니 어제는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3% 넘게 올랐는데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의 상장 소식이 호재가 된 건데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석병훈]
엔트로픽이 상장한다고 하면서 재무제표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AI 고점론. 더 이상 AI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가가 하락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앤트로픽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발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생각보다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서 AI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미국에서 먼저 오르고 그것이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주가가 상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앵커]
고점론이 일부 해소됐다고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닌 겁니까?
[석병훈]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하루 3% 반등한 걸 가지고 코스피가 추세 전환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앤트로픽 재무제표 공개된 걸로 보면 일단 매출이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배 정도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투자 대비 수익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도 빠르게 늘어났느냐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앤트로픽이 이번에 기업공개를 통해서 약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수익이 그만큼 따라오느냐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만큼 투자자금은 어디로 갈 것이냐. 대부분 GPU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 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돈을 줘도 사고 싶은 만큼의 메모리 반도체를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자자금에서 대부분 다 수익이 앤트로픽에 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가는 구조인데 앤트로픽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대비 수익이 많이 창출되느냐는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돈 다 언제 회수할 거야,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예고했는데 별로 주식은 재미없는 모습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주주환원책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 담길 걸로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자사주 소각하고 특별배당을 혼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확실히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도 끝냈고 솔리다임의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주환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키옥시아 지분을 매각해서 그 차익이 세전으로 20조 원 넘게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 현금차익이기 때문에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따르면 50~60조 원 안팎으로 주주들한테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특별배당재원으로 키옥시아 지분 차액을 환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자사주 소각을 단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좌지우지될 것 같은데요. ㄱ과거에 부족한 주주환원책을 내놨다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적 하나 살펴보자면 변수가 되는 게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달러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요?
[석병훈]
원달러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에 있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13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를 팔고 달러를 받았는데 그걸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이 원달러환율의 하락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내년 전망도 원달러환율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사고자 하는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력이 더 강해져서 환율에 대해서는 환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원달러환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에 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환율이 오를 요인인데 왜 최근의 환율은 거꾸로 움직이는 겁니까?
[석병훈]
최근 환율의 큰 요인은 반도체 기업 위주로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크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어들인 달러를 반도체 기업들이 법인세도 납부해야 되고 또 국내 투자도 늘려야 되고 임금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환전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걸 도로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반도체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게 훨씬 커서 원달러환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한국은행에서 7, 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연준보다 먼저.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에 기준금리 차가 좁혀지는 것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다 보니까 원달러환율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환율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지표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3분기 한국 경제가 1%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병훈]
좋은 것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3배가 넘게 깜짝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 0%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6%에 달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전망은 3.3%였죠. 그리고 만약에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4%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오히려 3분기 민간소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2% 줄었다는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준 이유 중의 하나는 3분기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증권거래가 크게 줄어서 금융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자동차 기업의 파업으로 인해서 완성차 인도가 줄어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 게 민간소비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비투자까지 늘어난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수진작, 소비진작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3분기에 소비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호조가 설비투자를 늘린 것과 정부 소비지출,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정부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비투자가 4.1%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많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유럽상황을 보면 경제성장률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하게 경직성 지출을 늘려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을 늘려놨더니 이제는 경직성 지출을 줄여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늘린 현금성 지원, 복지 지출을 줄이고자 하면 그 혜택을 보던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회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다 보니까 세금을 낼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지출의 혜택을 받을 은퇴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젊은층 입장에서는 세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받을 혜택은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젊은층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세대 갈등인데, 이것이 우리도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정책기조를 보면 심지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서도 현금성 지출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출 같은 경우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무지출 같은 것들은 법률로 정해진 지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확장재정이란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인 세수 호황이지 않습니까? 이 세수를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GDP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고요. 반도체 호황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늘어난 추가 세수를 가지고 당연히 국가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세수를 이용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복지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의 AI 전환에 투자해서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의 AX 투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현송 한은총재께서 정부 재정에서 이전지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전지출이 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까?
[석병훈]
이전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가지고 현금을 특정 계층한테 주는 것이죠. 이것은 GDP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전지출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경직성 지출이 돼서 줄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촌에 기본소득을 줄 것이 아니라 농촌의 인프라를 늘리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시적인 세수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니까요. 재정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적절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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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500선 아래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어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덕분인데요,3분기 성장률도 반도체가 견인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참 재미가 없더니 어제는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3% 넘게 올랐는데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의 상장 소식이 호재가 된 건데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석병훈]
엔트로픽이 상장한다고 하면서 재무제표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AI 고점론. 더 이상 AI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가가 하락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앤트로픽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발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생각보다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서 AI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미국에서 먼저 오르고 그것이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주가가 상승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앵커]
고점론이 일부 해소됐다고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닌 겁니까?
[석병훈]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하루 3% 반등한 걸 가지고 코스피가 추세 전환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앤트로픽 재무제표 공개된 걸로 보면 일단 매출이 투자하는 비용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4배 정도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투자 대비 수익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도 빠르게 늘어났느냐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앤트로픽이 이번에 기업공개를 통해서 약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수익이 그만큼 따라오느냐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만큼 투자자금은 어디로 갈 것이냐. 대부분 GPU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사는 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를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돈을 줘도 사고 싶은 만큼의 메모리 반도체를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자자금에서 대부분 다 수익이 앤트로픽에 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가는 구조인데 앤트로픽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대비 수익이 많이 창출되느냐는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돈 다 언제 회수할 거야,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예고했는데 별로 주식은 재미없는 모습들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주주환원책 부분인데 어떤 내용들 담길 걸로 보십니까?
[석병훈]
일단 자사주 소각하고 특별배당을 혼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확실히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도 끝냈고 솔리다임의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주환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키옥시아 지분을 매각해서 그 차익이 세전으로 20조 원 넘게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회성 현금차익이기 때문에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따르면 50~60조 원 안팎으로 주주들한테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특별배당재원으로 키옥시아 지분 차액을 환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자사주 소각을 단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좌지우지될 것 같은데요. ㄱ과거에 부족한 주주환원책을 내놨다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적 하나 살펴보자면 변수가 되는 게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달러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요?
[석병훈]
원달러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에 있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13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에서 반도체를 팔고 달러를 받았는데 그걸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이 원달러환율의 하락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내년 전망도 원달러환율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사고자 하는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력이 더 강해져서 환율에 대해서는 환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원달러환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에 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환율이 오를 요인인데 왜 최근의 환율은 거꾸로 움직이는 겁니까?
[석병훈]
최근 환율의 큰 요인은 반도체 기업 위주로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크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어들인 달러를 반도체 기업들이 법인세도 납부해야 되고 또 국내 투자도 늘려야 되고 임금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환전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그걸 도로 달러로 환전해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반도체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게 훨씬 커서 원달러환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한국은행에서 7, 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연준보다 먼저.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에 기준금리 차가 좁혀지는 것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다 보니까 원달러환율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환율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지표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3분기 한국 경제가 1%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병훈]
좋은 것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원래 전망했던 것보다 3배가 넘게 깜짝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 0%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6%에 달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전망은 3.3%였죠. 그리고 만약에 4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4%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오히려 3분기 민간소비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2% 줄었다는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준 이유 중의 하나는 3분기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증권거래가 크게 줄어서 금융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자동차 기업의 파업으로 인해서 완성차 인도가 줄어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 게 민간소비 감소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비투자까지 늘어난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수진작, 소비진작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3분기에 소비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호조가 설비투자를 늘린 것과 정부 소비지출,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민간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정부 소비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비투자가 4.1%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많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유럽상황을 보면 경제성장률 위기라든지 에너지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하게 경직성 지출을 늘려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직성 지출을 늘려놨더니 이제는 경직성 지출을 줄여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한 번 늘린 현금성 지원, 복지 지출을 줄이고자 하면 그 혜택을 보던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회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다 보니까 세금을 낼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지출의 혜택을 받을 은퇴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젊은층 입장에서는 세금은 크게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받을 혜택은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러니까 젊은층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세대 갈등인데, 이것이 우리도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정책기조를 보면 심지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서도 현금성 지출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출 같은 경우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무지출 같은 것들은 법률로 정해진 지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확장재정이란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인 세수 호황이지 않습니까? 이 세수를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GDP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고요. 반도체 호황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난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늘어난 추가 세수를 가지고 당연히 국가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세수를 이용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복지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의 AI 전환에 투자해서 다른 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의 AX 투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현송 한은총재께서 정부 재정에서 이전지출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전지출이 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까?
[석병훈]
이전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가지고 현금을 특정 계층한테 주는 것이죠. 이것은 GDP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전지출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경직성 지출이 돼서 줄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촌에 기본소득을 줄 것이 아니라 농촌의 인프라를 늘리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시적인 세수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니까요. 재정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적절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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