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업계 "준비기간 고려해달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1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과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 검증할 준비 기간,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뒤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고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