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