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사이버 침해사고 주도적 대응할 것"

최근 잇따르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주도적 대응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침해대응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련 기업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2023년 대비 침해사고가 26%, 유출 사고가 45% 증가했고 유출 피해자 수는 5배 늘었지만,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성과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침해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며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없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면서 스마트폰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 보니 더 많은 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5천232억 원으로 44%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