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관행적 농지 임대차, 처분 불필요...오해 재생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이 많고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분산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많이 듣고 더 설명해서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농촌 일각에서는 관행화된 위반까지 모두 농지법에 따라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하고, 전형적인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