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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을 찾던 환율은다시 급등했는데요. 경제 이슈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었지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올해 12월31일까지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미뤄주고요. 입주 시점은 최대한 얼마나 유예되는 겁니까?
[주원]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발표했었는데 유예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그게 9월 17일에 발표된 건 내년 말까지로 신청 기한은 연장됐고요. 인정 기한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인데 세입자를 낀 거래잖아요. 임대차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2년 임대인들이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는 최장 실거주 유예기간이 2029년 말, 한참 멀었죠. 그리고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는 2028년 9월 말.대략 2년씩 뒤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의 핵심이 임차인 있는 주택들 거래 문턱을 낮춰줬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월세난이 워낙 심각해서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주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전월세난을 핵심적으로 본다면 서울이거든요. 거의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조금 잘 나가는 도시들@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좁힐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전월세난만 본다면. 다 해 주면 좋기는 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몇 구하고 목동, 서울 용산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경기도는 용인이나 성남 1기 신도시 이 정도거든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강세지역이죠. 그리고 용인이나 성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지역 보면 이전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아니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정부에서 우려되는 건 만약에 이걸 활성화해 주면 갭투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미 갭투자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갭투자가 성립하는 거지 가격이 주춤거리거나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성립 안 하는 거죠. 서울시의 특성을 볼 때 정부가 노렸던 바는 뭐냐 하면 갭투자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전월세난은 이쪽보다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난이 시급한 쪽은 다른 지역이 많거든요. 전월세난 해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만약에 5월 기준으로 해버리면 당장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밀려나면서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임차인들 불안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는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토허제가 규제 확대했다가 다시 보완하면서 완화했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주원]
정부 출범할 때 정책 불확실성보다는 가격이 너무 높고 서울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지방 얘기는 아닌데 그런 명제, 이념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것이 시장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그동안 너무 빨랐던 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성향을 볼 때 이런 추세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퇴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전격적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잠깐 주춤한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다시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본부장님과 집값 주간 상승률 계속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만 동탄이 주간 상승률이 눈에 띄었잖아요. 동탄 집값이 9월 첫주 기준으로 전국 최고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주원]
화성시 동탄구가 올해 들어서 17.5%. 서울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반도체 때문이죠. 화성이나 용인, 평택 쪽의 반도체 공장 수요를 보고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서울 집값 오르는 거하고 원인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은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산업이 잘 나가면 사람도 모이고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상권이나 관련된 서비스도 모이니까 그런 시장의 수요가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달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 대출 시작되면서 매수 문의도 늘어나고 더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그런데 주택 공급이 이쪽 지역에 주택 공급이 모자라거든요. 공급이 모자라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에서 성과급도 많이 줬잖아요. 성과급이 직접적으로 현금 유동성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도 있는 거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요. 그렇다면 이쪽 지역의 주택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쪽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눈을 씻고 볼 거거든요. 너무 오른다 싶으면 커트를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전월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월세난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전세가 경기 남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8월 누적 전세가를 보니까 동탄이 11% 넘게 올랐고 용인 기흥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서 전세 상승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추세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지금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반도체 호황이 최소 1~2년 더 지속되면 반도체 설비공장이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는 거고 만약에 1~2년 안에 꺾인다고 생각하면 속도 조절이 있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산업 경기가 호황인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 엄청 실적이 좋기 이전에 그리고 그쪽 설비를 빨리 확충한다는 관련된 기업들의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가격이 뛰었거든요. 그 말은 가수요가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보다는 이쪽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 합하면 실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가수요.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의 성향상 그렇게 뛰어버리면 뭔가 엄청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해볼 텐데 1600원 육박했던 환율이 안정세 찾는 것 같았는데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국 금리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다시 오르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주원]
작년부터 원달러 흐름을 보면 13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해서 유지됐다가 갑자기 1400원, 15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요인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것보다는 이란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달러환율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건데최근에 그렇게 올라가던 환율이 갑자기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때 분위기를 보면 미국의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1300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과거 1400원, 1500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으로는 작용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갭은 한국은행이 지켜줄 것 같아서. 물론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달러화가 정세적인 원인으로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원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1400원대를 살짝 넘을 수 있겠으나 과거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기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요인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미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추가 인상도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원]
미국의 투자은행들, 예를 들어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투자은행들마다 전망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인상을 한다는 투자은행들의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투자은행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행태를 볼 때 케빈 워시가 언론에서는 FOMC 금리결정하는 위원들이 12명이잖아요. 만장일치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원래 11:1이었어요. 11명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케빈 워시는 동결하자.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케빈 워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 같고 11:1로 발표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올해 남아 있는 게 10월에 한 번 있고 12월에 한 번 있는데 10월은 건너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올린다면 12월에 한 번 정도그때 상황을 봐서. 그런데 10월 28일인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이. 우리 금통위가 10월 22일, 그것보다 앞서 있죠. 우리 마지막 가끔 통위는 12월 26일이란 말이에요. 7월과 8월에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10월에는 인상하기 어려워요. 두 번 연달아 인상한 것도 유례가 없기 때문에 10월에 인상하면 세 번 연달아 인상하는데 그건 좀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11월에 가능성이 있는데 11월 말쯤에 미국의 분위기를 살필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한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11월 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미국 분위기 살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요인들, 변수들을 지켜볼까요?
[주원]
한국은행에서 근거를 드는 건 물가인데요. 소비자물가가 3.1%까지 올랐는데 380개 품목 중에 단 한 품목 휴대전화 요금, 그것 때문에 3.1까지 올랐거든요. 그걸 빼면 2.5%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보는 게 맞나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서울 집값인데 지방에 가서 부동산 집값이 호황이냐 물으면 눈총받거든요.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아니라 서울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부동산 얘기는 이제 뺐으면 좋겠어요. 물가도 좋은데, 미국과 금리격차, 환율 두 가지만 보고 할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약에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와 환율을 주의깊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변수가 오늘 일본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0.25%포인트 올리는 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추가 인상 기조가 나올지 말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만약 추가 인상기조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원]
우리도 금통위가 열리고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듯이 일본은행도 금리 결정을 하고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0.25 올리는 건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환율이 불안정해지니까, 금리 올리는 건 좋아. 다음 번 금리인상은 어디인가. 그런 걸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걸 얘기할 텐데 지금 총재가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두 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은 금리를 빨리 올려서 엔저가 되면 미국과 일본 간 무역에서 미국이 불리하잖아요. 엔화 가치를 올려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쪽이고. 지금 내각은 금리 올리는 건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양쪽을 저울질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에다 총재가 최근에 일본 다카이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지만 경제를 시장이론에만 맡겨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눈치를 봅니다. 오히려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도 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다카이치 내각과 돌아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에다 총재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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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을 찾던 환율은다시 급등했는데요. 경제 이슈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었지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올해 12월31일까지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미뤄주고요. 입주 시점은 최대한 얼마나 유예되는 겁니까?
[주원]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발표했었는데 유예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그게 9월 17일에 발표된 건 내년 말까지로 신청 기한은 연장됐고요. 인정 기한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인데 세입자를 낀 거래잖아요. 임대차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2년 임대인들이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는 최장 실거주 유예기간이 2029년 말, 한참 멀었죠. 그리고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는 2028년 9월 말.대략 2년씩 뒤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의 핵심이 임차인 있는 주택들 거래 문턱을 낮춰줬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월세난이 워낙 심각해서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주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전월세난을 핵심적으로 본다면 서울이거든요. 거의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조금 잘 나가는 도시들@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좁힐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전월세난만 본다면. 다 해 주면 좋기는 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몇 구하고 목동, 서울 용산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경기도는 용인이나 성남 1기 신도시 이 정도거든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강세지역이죠. 그리고 용인이나 성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지역 보면 이전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아니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정부에서 우려되는 건 만약에 이걸 활성화해 주면 갭투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미 갭투자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갭투자가 성립하는 거지 가격이 주춤거리거나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성립 안 하는 거죠. 서울시의 특성을 볼 때 정부가 노렸던 바는 뭐냐 하면 갭투자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전월세난은 이쪽보다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월세난이 시급한 쪽은 다른 지역이 많거든요. 전월세난 해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만약에 5월 기준으로 해버리면 당장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밀려나면서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까지 고려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임차인들 불안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는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토허제가 규제 확대했다가 다시 보완하면서 완화했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주원]
정부 출범할 때 정책 불확실성보다는 가격이 너무 높고 서울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지방 얘기는 아닌데 그런 명제, 이념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것이 시장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나가는 그동안 너무 빨랐던 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성향을 볼 때 이런 추세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퇴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전격적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잠깐 주춤한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다시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본부장님과 집값 주간 상승률 계속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만 동탄이 주간 상승률이 눈에 띄었잖아요. 동탄 집값이 9월 첫주 기준으로 전국 최고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주원]
화성시 동탄구가 올해 들어서 17.5%. 서울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반도체 때문이죠. 화성이나 용인, 평택 쪽의 반도체 공장 수요를 보고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서울 집값 오르는 거하고 원인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은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산업이 잘 나가면 사람도 모이고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상권이나 관련된 서비스도 모이니까 그런 시장의 수요가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달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 대출 시작되면서 매수 문의도 늘어나고 더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주원]
그런데 주택 공급이 이쪽 지역에 주택 공급이 모자라거든요. 공급이 모자라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에서 성과급도 많이 줬잖아요. 성과급이 직접적으로 현금 유동성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도 있는 거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요. 그렇다면 이쪽 지역의 주택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쪽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눈을 씻고 볼 거거든요. 너무 오른다 싶으면 커트를 시킬 거고. 그렇게 되면 전월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월세난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전세가 경기 남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8월 누적 전세가를 보니까 동탄이 11% 넘게 올랐고 용인 기흥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서 전세 상승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추세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지금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반도체 호황이 최소 1~2년 더 지속되면 반도체 설비공장이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는 거고 만약에 1~2년 안에 꺾인다고 생각하면 속도 조절이 있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산업 경기가 호황인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 엄청 실적이 좋기 이전에 그리고 그쪽 설비를 빨리 확충한다는 관련된 기업들의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가격이 뛰었거든요. 그 말은 가수요가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보다는 이쪽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수요까지 합하면 실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가수요.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의 성향상 그렇게 뛰어버리면 뭔가 엄청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해볼 텐데 1600원 육박했던 환율이 안정세 찾는 것 같았는데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국 금리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다시 오르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주원]
작년부터 원달러 흐름을 보면 1300원대가 뉴노멀이라고 해서 유지됐다가 갑자기 1400원, 15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요인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것보다는 이란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달러환율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건데최근에 그렇게 올라가던 환율이 갑자기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때 분위기를 보면 미국의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1300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과거 1400원, 1500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으로는 작용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갭은 한국은행이 지켜줄 것 같아서. 물론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달러화가 정세적인 원인으로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원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1400원대를 살짝 넘을 수 있겠으나 과거처럼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기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요인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미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추가 인상도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원]
미국의 투자은행들, 예를 들어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이 있잖아요. 투자은행들마다 전망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인상을 한다는 투자은행들의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투자은행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행태를 볼 때 케빈 워시가 언론에서는 FOMC 금리결정하는 위원들이 12명이잖아요. 만장일치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원래 11:1이었어요. 11명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케빈 워시는 동결하자.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케빈 워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 같고 11:1로 발표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올해 남아 있는 게 10월에 한 번 있고 12월에 한 번 있는데 10월은 건너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올린다면 12월에 한 번 정도그때 상황을 봐서. 그런데 10월 28일인데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이. 우리 금통위가 10월 22일, 그것보다 앞서 있죠. 우리 마지막 가끔 통위는 12월 26일이란 말이에요. 7월과 8월에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10월에는 인상하기 어려워요. 두 번 연달아 인상한 것도 유례가 없기 때문에 10월에 인상하면 세 번 연달아 인상하는데 그건 좀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11월에 가능성이 있는데 11월 말쯤에 미국의 분위기를 살필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한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11월 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미국 분위기 살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요인들, 변수들을 지켜볼까요?
[주원]
한국은행에서 근거를 드는 건 물가인데요. 소비자물가가 3.1%까지 올랐는데 380개 품목 중에 단 한 품목 휴대전화 요금, 그것 때문에 3.1까지 올랐거든요. 그걸 빼면 2.5%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보는 게 맞나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서울 집값인데 지방에 가서 부동산 집값이 호황이냐 물으면 눈총받거든요.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아니라 서울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부동산 얘기는 이제 뺐으면 좋겠어요. 물가도 좋은데, 미국과 금리격차, 환율 두 가지만 보고 할 것 같고요. 특히 환율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약에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와 환율을 주의깊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변수가 오늘 일본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0.25%포인트 올리는 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추가 인상 기조가 나올지 말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만약 추가 인상기조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원]
우리도 금통위가 열리고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듯이 일본은행도 금리 결정을 하고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0.25 올리는 건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환율이 불안정해지니까, 금리 올리는 건 좋아. 다음 번 금리인상은 어디인가. 그런 걸 기자들이 물어보고 그걸 얘기할 텐데 지금 총재가 미국의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두 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베선트 재무장관은 금리를 빨리 올려서 엔저가 되면 미국과 일본 간 무역에서 미국이 불리하잖아요. 엔화 가치를 올려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라는 쪽이고. 지금 내각은 금리 올리는 건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양쪽을 저울질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에다 총재가 최근에 일본 다카이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지만 경제를 시장이론에만 맡겨서 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눈치를 봅니다. 오히려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도 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다카이치 내각과 돌아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에다 총재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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