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적정 수준보다 1.3조 원 낮아

국내 방송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적정 수준보다 1조 원 넘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학회는 오늘(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유료방송 콘텐츠 보상체계'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의 경제 분석'으로 발제를 맡은 고려대 김정현 교수는 존 내쉬의 협상 모형 이론을 활용해 유료방송 콘텐츠의 적정 대가수준 총액을 제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IPTV와 위성방송, SO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이 지상파·PP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적정 사용료 총액은 지난해 기준 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실제 지급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불과해 적정 지급액보다 1조 3천억 원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적정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격차는 지난 2021년 약 9천억 원에서 지난 2024년엔 1조 4천억 원까지 해마다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현 교수는 플랫폼과 콘텐츠 손익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대가체계가 이를 충분히 보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작비 증가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콘텐츠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