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2030년 천3백 조...박홍근 "관리 가능"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인 정부 적자성 채무가 2030년 천300조 원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국가별 비교나 국제기구 평가에 비춰보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D2로 불리는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54.4%인데 국제통화기금, IMF 선진국 평균은 108.2%라고 강조했습니다.

162조 원 규모로 설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에 활용될 것이라는 야당의 시각과 관련해서는 추가 세수로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것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