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1년] "그때부터 집값 폭등 시작됐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9월 7일 월요일
■ 출연 :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 (유튜버 빠숑)

- 李정부 9.7 공급대책 1년..1년간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 1년간 분당 32%, 광명 22%, 성동 23%, 송파 20% 급등
- 文정부 때 7% 올랐던 집값, 李정부 초기임에도 14%, 2배 폭등
- 李정부, 집값 상승률 연일 신기록 깨는 웃픈 현실
- 李정부 6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82주째 신기록 원인은?
- 정책 신뢰도 완전히 깨진 듯.."정부 공급대책은 기대할 게 없구나!"
- "9.7대책 나온 때부터 집값 폭등했다!"
- 8.13 공급대책도 9.7대책 보다 못해..분양/착공/입주 물량 3중 고통
-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정비사업에 집중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전혀 나오지 않는 한계
- 정치권 정비사업 옹적율 1.3배냐, 1.2배냐? 로 의견갈려.."뭣이 중헌디? 그러니 이모양 이꼴 됐다"
- 3기 신도시 본청약도 안되는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82주 연속 상승, 서울 집값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역대 최장 서울 집값이 올랐던 때와 불과 몇 주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 오름폭 자체는 더 큽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시키겠다면서 내놓은 9·7 공급 대책, 딱 1년이 됐습니다. 135만 가구 공급, 잘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숑'과 함께 부동산의 세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학렬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1년이 됐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게 지난해 6월이었고요. 지난주까지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폭 14%가 넘었습니다. 경기가 6.39% 올랐고요.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이 23%, 송파가 20%, 마포가 19%, 분당이 32%, 광명이 22%,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네요.

◇ 김학렬 : 지금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정권 초기에는 오히려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임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단순 비교를 해도 정권 초기랑 비교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높고요. 문재인 정부가 많이 올랐던 2020년, 2021년도가 7.7%였으니까 그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일단 결론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87주 동안 올랐었거든요. KB에서 신기록이에요. 87주 올랐던 것들을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단번에.

◆ 조태현 : 110몇 주 이렇게 가던데요, KB 기준으로.

◇ 김학렬 : 그래서 지금 본인 기록들을 본인이 깨고 있는 정말 웃픈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자, 오늘 말씀드리는 지표는 전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지표 기준으로 서울이 8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초반에 반짝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내놓으면 잠깐 하다가 다시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김학렬 : 일단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깨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마침 9월 7일 대책인데, 9월 7일 대책 나온 날부터 올랐거든요. 9·7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었던 것을 1년 전부터 확인을 했었던 것들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완되는 대책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8·13 대책도 그것보다 더 못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는 기대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착공량일 텐데, 하다못해 신규 분양이라도, 선분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분양 물량도 적고 착공하는 물량도 적고, 당연히 입주 물량은 원래 적었었고. 이런 것들이 삼중으로 겹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9·7 공급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였냐, 서울이 11.54% 올랐고요. 경기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이 16.39%, 중구가 15.36% 올랐고요. 경기도 분당이 25%, 광명이 20%, 수지가 20%,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표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폭등세는 9·7 공급 대책 이후에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9·7 공급 대책, 왜 이렇게 시장에 실망을 주는 겁니까?

◇ 김학렬 :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대책이었었고요. 그것도 수도권에만 공급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에 이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선거 공약집에 한 280만 호 정도가 예측이 돼 있었는데,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나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던 거고, 135만 채가 영향력이 가장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입주가 아니고 착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착공을 아예 2030년까지 135만 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안 되시죠? 듣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비 사업 활성화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을 120% 줄 것이냐, 130%, 1.2배를 해줄 것이냐, 1.1배를 해줄 것인가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활성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를 뒷받침해 줄 후속 조치는 없는 거네요.

◇ 김학렬 : 계속 신경전만 벌이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은 양보하고 일단은 용적률 더 안 줘도 좋으니까 착공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사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3기 신도시도 본청약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정비 사업, 신도시 사업 모두가 지금 거의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규 사업장 유휴 부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착공될 때까지는 최소한 몇 년, 보통 10년이 넘게 걸릴 텐데 그것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정비 사업 내 용적률 1.1배, 1.2배 이걸로 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1.2배로 하나 1.1배로 하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까?

◇ 김학렬 : 크긴 하죠, 사업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신축을 기다리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착공이 되는 물량들이 중요하지, 허수로 1.3배를 해주든 2배를 해주든 10배를 해주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착공되는 물량을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왜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더 준다 하더라도 공공 기부채납으로 또 반은 회수해 가거든요.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결정만 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28년도 4월 달까지 계속 이런 모양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왜요?

◇ 김학렬 : 그때가 총선이니까 정치적으로 유독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