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항만·에너지 공공기관 대대적 통폐합...LH는 '개발·주거' 분리

[앵커]
정부가 발전과 항만,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합니다.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를 담당하는 2개 공사로 분리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쳐 에너지 안보체계 구축과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복지를 각각 맡는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자산공사 등 2개의 공사로 분리됩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따로 떼어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 장 / 재정경제부 2차관 :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 가운데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됩니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83개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을 검토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정소휘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