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되면 투자 프로젝트 차질"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교섭대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경영계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장 신설 등 투자 자체가 결정되더라도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은 신규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기술 도입의 경우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으로 이에 따른 배치전환, 작업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침의 보완과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