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금융지원도 강화

정부, 신규택지 지정으로 수도권 주택 10만 호 공급
"서울 염창동 등 3곳 신규 지정…2만7천 호 공급"
"추가 신규택지 지정해 올해 안에 발표할 것"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3곳만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7만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1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론,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대해서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 기조는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한도는 유지됩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 다주택자와 투기지역 등의 아파트 취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 그 외 지역 80%로 각각 현행에서 10%p씩 축소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최소 47조 원대까지 끌어올려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공급을 촉진합니다.

또,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도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정비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