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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도박판이었죠. 이젠 이런 극한 변동성은 다소 잦아들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다시 떠나는 모습입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일단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김태봉]
이게 선후관계로 보면 규제 강화를 하고 나서 변동성이 떨어져서 마치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과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거든요. 그 외양간에 소들이 갑자기 몰려 왔어요. 그런데 관리부실로 화재가 나서 소를 다 잃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고쳤는데 과연 외부에 있는 소 주인들이 그 외양간에 다시 소를 맡길 것이냐.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올 소도 없고, 소가 안에 없다 보니까 나갈 소도 없죠. 당연히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만큼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김태봉]
거래량도 줄고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건 또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증시가 더 이상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이아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급등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대폭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의 열기가 식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외양간에 소를 더는 맡기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김태봉]
그런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3분의 1이 감소했고 거래대금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것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더 이상 증시가 다시 오를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월가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AI에 대한 버블론. 최근에는 또다시 과도하게 떨어졌으니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신뢰 측면에서 보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활황을 띠기 전까지는 개인들의 미국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6월 이후 이달 7일까지 미국 주식 순매수가 58억 달러, 7월 들어서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김태봉]
그렇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대한, 또 과거에 워낙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역시 국장은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믿음만 더 강화시키는 바람에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환율이 조금은 안정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투자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장기 10개월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증시는 지난달에 경험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흐름이 다른 겁니까?
[김태봉]
기본적으로 제가 꾸준히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본의 성격이 장기로 들어오는 비중이 크냐, 아니면 단기적인 투기적 성향의 자본이 크냐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0EK퇴직연금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기계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사실상 확정형 채권에만 사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매수를 자동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본의 비중이 미약하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도 그런 상품들은 많고 다양한데 이런 시장의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준비라는 것은 결국 장기 자본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저수지 역할을 할고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고 그런 장기 자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저희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요.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어제도 7%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800선 가까스로 넘은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본격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데드 캣 바운스 정도로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김태봉]
전망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과거 대비 평가를 해 본다고 하면 연초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 대비 어느 정도 조정되는, 그러니까 마치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된 것처럼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조정이라는 것이 상승으로 나타난 것뿐이거든요. 다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효과, 결국 코스피에 대한 실망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도 가고 일부 투기적인 성격의 자본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으로 흘러들어와서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 배경, 최근 들어서는 투자 실패로 꼽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재무건전성 문제로까지 퍼지는 분위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태봉]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높아졌다는 게 우려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파산,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 청년층이 이미 시작부터 이런 경험을 한다면 사실 평생 동안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청년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값도 너무 올라 집을 살 수도 없어 대출도 막혔어.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니까 이런 고위험 투자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봉]
청년들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문제, 청년층은 결국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시키고. 그냥 이런 소박한 꿈을 꾸는 청년들일 텐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환경 여건이 이런 고위험 투자의 환경으로 몰아가는 남들은 옆에서 돈 버는 것을 보니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성공한 사례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특히 지금과 같은 코스피 투자, 얼마 전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코인,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교수 초창기에 월급 얼마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저도 로또도 사보고 코인 투자도 해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확천금의 그늘에는 그만큼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30을 탓하기만도 어려운 게 지금 고용시장이라도 좋으면 이런 말 안 하겠거든요. 그런데 2030의 고용시장, 정말 이 부분까지 문제가 있어서.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줄었고요. 청년 고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태봉]
이 통계치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근거자료로 낸 게 아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71년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연령대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연령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몇 년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인구감소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고용이 악화돼서 감소된 것인지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2~23년에 청년 고용 실업률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47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과장된 얘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청년 고용이 그렇다고 좋냐라고 평가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빠진 것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4년부터 청년고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2년, 23년은 굉장히 반등을 해서 고용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 한 2년간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또 확장실업률이라고 해서 고용보조지표, 즉 과거에는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잠재구직자라든지 잠재취업자가 포함된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지난 2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었음, 지난 4주 전까지는 취업활동을 하다가 지난 4주 동안 하필이면 취업활동을 안 했던,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인구가 잠재 구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용 흐름을 쭉 보면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갈 만한 제조업,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태봉]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다 그냥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기회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거시지표상으로는 너무나 좋죠.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성장도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반도체 중심의 성장. 그러니까 일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는 탑티어의 것 말고는 사실 다양한 다른 산업에서의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들, 하지만 이건 단시일 내에 해결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애석하지만 이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2년 안에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고용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단임제인 경우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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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도박판이었죠. 이젠 이런 극한 변동성은 다소 잦아들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다시 떠나는 모습입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일단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김태봉]
이게 선후관계로 보면 규제 강화를 하고 나서 변동성이 떨어져서 마치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과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거든요. 그 외양간에 소들이 갑자기 몰려 왔어요. 그런데 관리부실로 화재가 나서 소를 다 잃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고쳤는데 과연 외부에 있는 소 주인들이 그 외양간에 다시 소를 맡길 것이냐.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올 소도 없고, 소가 안에 없다 보니까 나갈 소도 없죠. 당연히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만큼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김태봉]
거래량도 줄고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건 또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증시가 더 이상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이아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급등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대폭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의 열기가 식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외양간에 소를 더는 맡기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김태봉]
그런 것 같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3분의 1이 감소했고 거래대금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것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더 이상 증시가 다시 오를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월가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AI에 대한 버블론. 최근에는 또다시 과도하게 떨어졌으니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신뢰 측면에서 보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활황을 띠기 전까지는 개인들의 미국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6월 이후 이달 7일까지 미국 주식 순매수가 58억 달러, 7월 들어서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김태봉]
그렇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대한, 또 과거에 워낙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역시 국장은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믿음만 더 강화시키는 바람에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환율이 조금은 안정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투자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장기 10개월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증시는 지난달에 경험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흐름이 다른 겁니까?
[김태봉]
기본적으로 제가 꾸준히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본의 성격이 장기로 들어오는 비중이 크냐, 아니면 단기적인 투기적 성향의 자본이 크냐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0EK퇴직연금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기계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사실상 확정형 채권에만 사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매수를 자동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본의 비중이 미약하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도 그런 상품들은 많고 다양한데 이런 시장의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됐다는 게 문제거든요. 준비라는 것은 결국 장기 자본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저수지 역할을 할고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고 그런 장기 자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저희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요.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어제도 7%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800선 가까스로 넘은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본격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데드 캣 바운스 정도로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김태봉]
전망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과거 대비 평가를 해 본다고 하면 연초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 대비 어느 정도 조정되는, 그러니까 마치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된 것처럼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조정이라는 것이 상승으로 나타난 것뿐이거든요. 다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효과, 결국 코스피에 대한 실망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도 가고 일부 투기적인 성격의 자본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으로 흘러들어와서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 배경, 최근 들어서는 투자 실패로 꼽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재무건전성 문제로까지 퍼지는 분위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태봉]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높아졌다는 게 우려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파산,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 청년층이 이미 시작부터 이런 경험을 한다면 사실 평생 동안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청년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값도 너무 올라 집을 살 수도 없어 대출도 막혔어.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니까 이런 고위험 투자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봉]
청년들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문제, 청년층은 결국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시키고. 그냥 이런 소박한 꿈을 꾸는 청년들일 텐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환경 여건이 이런 고위험 투자의 환경으로 몰아가는 남들은 옆에서 돈 버는 것을 보니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성공한 사례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특히 지금과 같은 코스피 투자, 얼마 전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코인,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교수 초창기에 월급 얼마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저도 로또도 사보고 코인 투자도 해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확천금의 그늘에는 그만큼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30을 탓하기만도 어려운 게 지금 고용시장이라도 좋으면 이런 말 안 하겠거든요. 그런데 2030의 고용시장, 정말 이 부분까지 문제가 있어서.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줄었고요. 청년 고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태봉]
이 통계치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근거자료로 낸 게 아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71년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연령대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연령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몇 년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인구감소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고용이 악화돼서 감소된 것인지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2~23년에 청년 고용 실업률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47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과장된 얘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청년 고용이 그렇다고 좋냐라고 평가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빠진 것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4년부터 청년고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2년, 23년은 굉장히 반등을 해서 고용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 한 2년간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또 확장실업률이라고 해서 고용보조지표, 즉 과거에는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잠재구직자라든지 잠재취업자가 포함된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지난 2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었음, 지난 4주 전까지는 취업활동을 하다가 지난 4주 동안 하필이면 취업활동을 안 했던,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인구가 잠재 구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용 흐름을 쭉 보면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갈 만한 제조업,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태봉]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다 그냥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기회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거시지표상으로는 너무나 좋죠.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성장도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반도체 중심의 성장. 그러니까 일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는 탑티어의 것 말고는 사실 다양한 다른 산업에서의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들, 하지만 이건 단시일 내에 해결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애석하지만 이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2년 안에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고용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단임제인 경우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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