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ISA·주가누르기' 재검토 착수...부동산 세제까지 '재검토'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였죠.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일주일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정부도 손질을 시사했는데요. 정책 신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딱 일주일 전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그다음에는 금융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의견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입법요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예외적용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 예외적용을 해달라는 의견이 빗발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딱하지 않은 사정이 없고 이러니까 예외적용을 나도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거니까 애시당초 거주 여부를 가지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몰고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법개정안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오고 말씀하신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당황하는 기류들이 읽히고 있는데요.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 강남 쪽을 중심으로 나오나 봐요. 이게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이 서초구와 강남구.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78%가 몰려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이 설정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주했던 고령 은퇴자들한테 집을 내놓게 하는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출규제 때문에 2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매물이 나와 봤자 2억 원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그러면 이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려면 결국은 현금이 많은 사람만 셀러 파이낸싱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 돈을 몇 억 가까이 나중에 받고 팔 수 있는 현금 부자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고령의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말고는 소득이 없으니까 셀러 파이낸싱을 턱턱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쌓이는 증가 속도가 서초구와 강남구가 1위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현금 부자만 팔 수 있고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정부의 목적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정책의 앞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석병훈]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2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세입자가 있게 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10.15대책 때 보완책이 나왔는데 그 보완책이 12월31일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이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끝나게 되면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집을 팔려는 사람도 세입자가 있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새로 바꿔줘야 거래가 되는데 결국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체제고 개인의 주택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규제가 정부가 나오는 정책이 상충되고 그러면 재검토가 돼야 되고 그러면 애시당초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의문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주일 만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재검토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보자면 지금까지는 고가주택자들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폭풍이 더 큰 게 임대차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월세 시장,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까지 이전이 되는 겁니까?

[석병훈]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가주택자라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고가주택도 그동안 소득세 성실히 납부해서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떼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가주택에 과세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서민들한테까지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오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초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했더니 그 파급효과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풍선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가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초고가주택이 있는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인접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지역의 집값이 연이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접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집값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마용성 지역 이런 데서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보유세 부담이나 거래세 부담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불리하니까 실거주하겠다고 집주인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핵심지부터 당연히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노원이라든지 강서, 구로구 쪽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덜 똑똑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이 과정에서 임대차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도 당정 조율을 거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세법개정안 부동산 관련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일단은 이것만은 고쳐야 될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든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툭하면 정책을 갑작스럽게 면밀한 검토 없이 내놓은 다음에 이 정책을 기존의 것을 소급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상한이라는 것을 설정하면서 기존의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죠. 주택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기 은퇴 후까지 대비를 해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투자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덜컥 소급적용해 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급적용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주식 관련해서 ISA 관련한 것도 소급적용, 툭하면 소급적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본적으로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소급적용은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좋은 법안이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역시 공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석병훈]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공급대책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더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그동안 늘상 나왔던 유휴부지인데 이건 전전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조달청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전 정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전 정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5~6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쉽사리 여기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준공업 지역의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것도 실제로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 환경영향평가와 거주민 보상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속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속도감 있는 공급이 나올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요. 작년 공급대책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급대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시장에 안도감을 줘야 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정책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서울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는 소리는 옛날부터 나왔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서 민간 내에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기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급부족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번에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을 전후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융과 관련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 큰 논란이 됐습니다. ISA. ISA가 뭐길래 이번에 어떻게 바꾼다고 했길래 논란이 커진 겁니까?

[석병훈]
이번에 ISA를 정비한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생산적 ISA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를 한다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를 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에 돌입하면서 생산적 ISA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소급적용이 나오죠. 소급적용이 나와서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기초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절세 수단으로 써왔던 일반 ISA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한도, 1년에 2000만 원 가까이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여유자금이 없어서 예를 들면 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한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4년까지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의무납입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기존의 일반 ISA를 계속 본인이 원하면 연장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정해버렸죠, 기한을.

[앵커]
계속 연장이었는데 이제는 5년 단위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석병훈]
그런데 문제는 5년 뒤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일몰을 도입해서 2029년으로 일몰이 정해졌습니다. 2029년 전에 정치권에서 다시 이거를 재가입할 수 있게 터주지 않으면 재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일몰 전에 생산적 ISA로 갈아타라는 강한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기존 일반 ISA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S&P500이라든지 이런 ETF 상품에도 투자 가능했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라고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컸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게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투자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술대에 오르면서 양쪽이 다 논란이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신뢰성을 긁을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석병훈]
당연히 문제가 된다. 대표적으로 제가 경제학자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라고 거시경제에서 매일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완화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했는데 매물잠김 효과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그러면 집값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2029년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다시 달라질 겁니다. 왜냐. 2029년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재시행이 되는데 2029년까지 지금 추세로 갔을 때 서울의 신규 주택 물량이 늘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 다시 시작되면 서울 집값이 또 오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풀기 위해서 다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줄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인데.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일단 청와대 쪽에서 이건 다시 유예하는 건 아니다.

[석병훈]
5월 10일 이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앵커]
앞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정책을 누르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짚어봐야 될 시사점은 없을까요?

[석병훈]
결국 정책을 발표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완성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툭하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고위 관계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언론에 파급효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저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보도나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면 다시 뒤로 되돌리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를 재시행한다고 했다가 3개월 만에 되돌리고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그 사이에서 금융소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무주택자 실수요자들만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점검해서 철회하는 일 없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