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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조태현 기자
■ 방송일: 2026년 8월 7일 금요일
■ 출연: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기존 ISA, 일반형 200/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만기 계속 연장 가능해 장기투자 유리
- 특히,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세금 부담 낮아, 국내 상장된 미 S&P500 ETF 등에 투자 많이 해와
- 신규 '생산적 금융' ISA,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최대 10억원 운용 가능..총 급여 7,500만원 이하 15세-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도
- 기존 ISA, 신규 ISA 동시 보유도 가능
- 단,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에만 한정해
- 투자자들, 해외지수 ETF 투자 막혀 '투자 선택권 훼손' 지적도
- 이준석 "ISA 정부판 '영끌', 코스피 지수 지키려고 뭐든 동원"
- "만기 '9999년' 설정하라" ISA 대체 투자법도 공유되는 중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신규 ISA, 최대 5년 마다 재가입하게 돼 장기투자 기조에 역행..계속 연장 불가능
- ISA 개편안, 청년층 가입한도 장벽 낮춰 소액투자 가능하도록 했어야
- 해외투자 혜택 폐지해 혜택보는 계층도 줄어들 듯
- 최근 ISA 관련 법개정 발의도 多 "차라리 국내 전용 ISA를 신설하자" 등 기존 ISA 혜택 축소보다 자산증식으로서의 수단 강화의 목소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 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ISA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 이광수: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손익통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미국 S&P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 이광수: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까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라고 제한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나스닥 100, S&P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거면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 천소라: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이게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앞으로 내 향후에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3040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만큼 온전히 다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 보고, 또한 장기적인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IS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들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 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 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때 저출생 문제들도 불거져 왔던 건데 노후에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5년마다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어쨌든 국내 주식은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매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배당이 얼마 안되죠.
◆ 조태현: 그렇죠.
■ 천소라: 네, 근데 이게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조태현: 교수님 화나셨어요.
■ 천소라: 어젯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싶어서요.
◆ 조태현: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 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 천소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살고 어떤 국가는 못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GDP를 처음에 생산액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성장률이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에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리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금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할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 조태현: 이게 복리 효과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 천소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끊어진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 이광수: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을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ISA의 기존 장점이었던 장기 운용,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가 막혀서 '투자 선택권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9천 갔다가… 5천, 6천인데 손실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내 증시에 자금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조태현: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9999년'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 이광수: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를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그 만기를 '9999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겠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당장 계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이월이 사라지는 것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사실상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 한다고 해도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 천소라: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거는 조금 일반화인 것 같고요.
◆ 조태현: 저도 1년에 4천만 원 못 내요.
■ 천소라: 굉장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우리가 육아를 한다든가 육아휴직 기간에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년형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부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청년들이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ISA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적응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이 가입 금액 비중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올 초인 거죠, 2월 보고서에는 '30세 미만이 10%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층 ISA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동안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 하게 퇴로를 막아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자녀들도 더 해외에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 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 조태현: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부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이나 기존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 천소라: 제가 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이것이 갑자기 나왔는가'를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ISA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6년 4월 27일 기준 보고서에는 법률안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장려하는 방안,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A 신설,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편안의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원래의 본연의 목적,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조태현 기자
■ 방송일: 2026년 8월 7일 금요일
■ 출연: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기존 ISA, 일반형 200/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만기 계속 연장 가능해 장기투자 유리
- 특히, 해외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세금 부담 낮아, 국내 상장된 미 S&P500 ETF 등에 투자 많이 해와
- 신규 '생산적 금융' ISA,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최대 10억원 운용 가능..총 급여 7,500만원 이하 15세-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 소득공제도
- 기존 ISA, 신규 ISA 동시 보유도 가능
- 단,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에만 한정해
- 투자자들, 해외지수 ETF 투자 막혀 '투자 선택권 훼손' 지적도
- 이준석 "ISA 정부판 '영끌', 코스피 지수 지키려고 뭐든 동원"
- "만기 '9999년' 설정하라" ISA 대체 투자법도 공유되는 중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신규 ISA, 최대 5년 마다 재가입하게 돼 장기투자 기조에 역행..계속 연장 불가능
- ISA 개편안, 청년층 가입한도 장벽 낮춰 소액투자 가능하도록 했어야
- 해외투자 혜택 폐지해 혜택보는 계층도 줄어들 듯
- 최근 ISA 관련 법개정 발의도 多 "차라리 국내 전용 ISA를 신설하자" 등 기존 ISA 혜택 축소보다 자산증식으로서의 수단 강화의 목소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 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 가지고 알게 됐는데, ISA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 이광수: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손익통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국내에 상장돼 있는 미국 S&P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 이광수: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까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라고 제한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나스닥 100, S&P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거면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 천소라: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이게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앞으로 내 향후에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3040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만큼 온전히 다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 보고, 또한 장기적인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단타성은 아닌 거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IS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들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 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 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때 저출생 문제들도 불거져 왔던 건데 노후에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5년마다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어쨌든 국내 주식은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매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배당이 얼마 안되죠.
◆ 조태현: 그렇죠.
■ 천소라: 네, 근데 이게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조태현: 교수님 화나셨어요.
■ 천소라: 어젯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싶어서요.
◆ 조태현: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 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 천소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살고 어떤 국가는 못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GDP를 처음에 생산액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성장률이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에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복리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금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할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 조태현: 이게 복리 효과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 천소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끊어진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 이광수: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을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ISA의 기존 장점이었던 장기 운용,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가 막혀서 '투자 선택권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9천 갔다가… 5천, 6천인데 손실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내 증시에 자금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조태현: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9999년'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 이광수: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를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그 만기를 '9999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겠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당장 계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이월이 사라지는 것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사실상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 한다고 해도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 천소라: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거는 조금 일반화인 것 같고요.
◆ 조태현: 저도 1년에 4천만 원 못 내요.
■ 천소라: 굉장히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우리가 육아를 한다든가 육아휴직 기간에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년형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부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청년들이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ISA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적응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이 가입 금액 비중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올 초인 거죠, 2월 보고서에는 '30세 미만이 10%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층 ISA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그동안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 하게 퇴로를 막아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자녀들도 더 해외에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 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 조태현: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부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이나 기존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 천소라: 제가 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이것이 갑자기 나왔는가'를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ISA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6년 4월 27일 기준 보고서에는 법률안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이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장려하는 방안,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A 신설,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편안의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원래의 본연의 목적,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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