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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역할이 컸는데비반도체 부문도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월 경상수지 흑자 70조 원을 넘었는데 보니까 다른 부문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부문들도 좋았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주원]
보통 2024년에 경상수지 연간 흑자가 1000억 달러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한 1200억 달러, 연간 전체로. 그런데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910억 달러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반기가 조금 줄 수 있는데 곱하기 2만 모두 3000~4000억 달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고, 이게 OECD 기준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노르웨이가 올해 연간 전망치가 17%, 우리나라가 12%인데 2등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노르웨이 17%는 얘네가 석유하고 가스 같은 것얼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르무즈 때문에 약간 안정이 되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걔네들이 떨어지는. 잘하면 노르웨이도 제끼고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수지는 보면 상품수지, 보통 수출, 수입 얘기할 때 수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에는 상품수지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수지가 따로 있고 밑에 다른 기타 수지가 있는데 서비스수지는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아마 1년 전 전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지금은 40%를 넘고 있잖아요. 반도체 호황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가격 조정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하고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데 반도체 피크아웃은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둔화된다는. 지금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가 꼭대기를 찍고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끼리도. 피크아웃이 온다, 곧. 아니면 더 간다 이건데 지금 미국의 AI 시장을 보면, 그리고 반도체 쪽의 상황을 보면 뭔가 반도체는 공급자가 많이 들어오고, 창신메모리라든가 마이크론도 막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우리도 호남 쪽에 반도체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공급자는 늘어나는 분위기. 그런데 수요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자기네 비메모리 AI 반도체를 팔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수요 쪽에서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세계적으로.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그래서 그전에 수요가 엄청 많았다면 그 격차가 좀 줄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반도체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한다는 조짐은 없으나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하반기에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주원]
아무래도 우리 수출이 1년 지나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수출 물량도 그렇고 반도체 수출 물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5월하고 6월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플러스가 아닌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빠져주면 수출이 어느 달에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수출 지표를 좀 더 유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뭐가 많이 팔렸나 봤더니 철강,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 비IT 품목들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주원]
그런데 그런 품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로 사실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미국만 해도 2% 목표치에서 항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월에 이란전쟁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소비자물가라든가 이런 게 확 점프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수출 단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다면 특히 석유화학이나 석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가 상승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의 수출이 호황이 됐던 건 이것도 역시 수출 단가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점점점 수출단가가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호황도 길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주요 투자은행 8곳에서는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더라고요. 3.2%로 평균 집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평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대부분 투자기관들은 거의 한 1~2주 단위로 성장률을 바꾸니까. 그런데 IMF라든가 우리나라의 KDI, 한국은행, 저희까지 포함해서 아직은 2% 후반 정도로 다들 보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GDP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정 전망은 안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 3% 훨씬 넘길 것 같아요. 일부 IB에서는 4%까지 보는 곳도 있는데 4%까지는 좀 그렇고 아마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올해 기존 전망치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반기 전망을 해 볼게요. 하반기에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미국 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중동 리스크도 여전해서 어떤 변수들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주원]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동 리스크는 오르락내리락하죠, 트럼프 입에 따라서.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냥 쭉 진행되거나 아니면 끝나거나 할 것 같고. 그래서 유가나 원자재가가 크게 과거처럼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410원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는 국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산시장, 자산시장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제가 3% 넘어간다고 했는데 대충 상반기만 계산해 보면 내수 쪽 기여율은 100% 중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수출하고 설비투자입니다, 70이.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수출 쪽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는 직접적으로 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소비 쪽이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이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수 쪽의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리스크 요인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리를 우리가 신경 쓴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주원]
일단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핵심으로 보는 건 물가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보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런데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는 건 아니고 고용이라든가 실물지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예를 들어서 취약차주라고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소득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그런 차주들의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최근에 보면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주요 내수 기업들의 부도나 아니면 경영 위기, 이런 게 있는지를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살펴서 물가와 같이 우리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메가특구 안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완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훈 장관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어서요.
[주원]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막지 말고 그러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52시간제 해 났는데 거기만 예외를 두면 또 예외가 생긴다. 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52시간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데 산업부 장관 얘기는 그 기업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관련된 작은 밴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 관련된. 또 연구개발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52시간을 풀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하면서 돈을 안 주고 그 52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돈을 더 주고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이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중국은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2~3시간 자고 아니면 밤새우고.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창신메모리 비롯해서. 잘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창신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쫓아올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중국이 쫓아오는 게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김정관 장관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만약에 허용한다 이러면 맞는데 중국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정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반도체 이익 N퍼센트 나누자는 성과급 이야기,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원]
N% 성과급은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6억. 반도체 부문에 한해서. 그거였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한테 퍼주면 기업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주도 있고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성과급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건 사회적 논의라든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N%가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허용한다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허용하고 노동자들이 허용하고 주주들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면 그건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N%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는 겁니까?
[주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집을 살 때 해 주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됐거든요. 이게 연간의 벌써 3분의 2가 소진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대출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도 고정금리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이걸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주원]
주택금융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대출을 해 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걸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발표한 뒤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입자들도 고민이 늘고 있는데 먼저 비거주 1주택자,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주원]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존에 임대차들도 보면 전세가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 1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세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세물량을 더 줄이는. 이게 지방의 미분양만큼 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고가주택 급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원]
전세 살 집이 없으면 한가하게 텐트 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 그래도 교통이 1호선이나 3호선, 4호선 다니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데 이건 제 경험인데 저도 서울에 집은 없지만. 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영영 못 들어옵니다. 외곽으로 한번 나가면, 이런 상황이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늘 정부에서 공급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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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7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역할이 컸는데비반도체 부문도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월 경상수지 흑자 70조 원을 넘었는데 보니까 다른 부문들,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부문들도 좋았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주원]
보통 2024년에 경상수지 연간 흑자가 1000억 달러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작년에 한 1200억 달러, 연간 전체로. 그런데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1910억 달러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반기가 조금 줄 수 있는데 곱하기 2만 모두 3000~4000억 달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고, 이게 OECD 기준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계산하는데 노르웨이가 올해 연간 전망치가 17%, 우리나라가 12%인데 2등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노르웨이 17%는 얘네가 석유하고 가스 같은 것얼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르무즈 때문에 약간 안정이 되는. 그런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좀 더 올라가고 걔네들이 떨어지는. 잘하면 노르웨이도 제끼고 OECD 국가 중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상수지는 보면 상품수지, 보통 수출, 수입 얘기할 때 수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것에는 상품수지가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수지가 따로 있고 밑에 다른 기타 수지가 있는데 서비스수지는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 수출이 되게 좋았잖아요. 아마 1년 전 전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지금은 40%를 넘고 있잖아요. 반도체 호황이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가격 조정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주원]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하고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데 반도체 피크아웃은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둔화된다는. 지금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가 꼭대기를 찍고 내려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좀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끼리도. 피크아웃이 온다, 곧. 아니면 더 간다 이건데 지금 미국의 AI 시장을 보면, 그리고 반도체 쪽의 상황을 보면 뭔가 반도체는 공급자가 많이 들어오고, 창신메모리라든가 마이크론도 막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우리도 호남 쪽에 반도체 공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공급자는 늘어나는 분위기. 그런데 수요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자기네 비메모리 AI 반도체를 팔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수요 쪽에서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세계적으로.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그래서 그전에 수요가 엄청 많았다면 그 격차가 좀 줄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반도체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한다는 조짐은 없으나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하반기에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주원]
아무래도 우리 수출이 1년 지나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수출 물량도 그렇고 반도체 수출 물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5월하고 6월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물량이 플러스가 아닌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빠져주면 수출이 어느 달에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수출 지표를 좀 더 유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뭐가 많이 팔렸나 봤더니 철강, 자동차, 선박, 석유 제품, 비IT 품목들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주원]
그런데 그런 품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로 사실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미국만 해도 2% 목표치에서 항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월에 이란전쟁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소비자물가라든가 이런 게 확 점프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수출 단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렇다면 특히 석유화학이나 석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가 상승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의 수출이 호황이 됐던 건 이것도 역시 수출 단가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점점점 수출단가가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호황도 길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주요 투자은행 8곳에서는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더라고요. 3.2%로 평균 집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평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대부분 투자기관들은 거의 한 1~2주 단위로 성장률을 바꾸니까. 그런데 IMF라든가 우리나라의 KDI, 한국은행, 저희까지 포함해서 아직은 2% 후반 정도로 다들 보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GDP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정 전망은 안 했지만 올해 연간으로 3% 훨씬 넘길 것 같아요. 일부 IB에서는 4%까지 보는 곳도 있는데 4%까지는 좀 그렇고 아마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올해 기존 전망치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반기 전망을 해 볼게요. 하반기에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미국 관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중동 리스크도 여전해서 어떤 변수들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주원]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중동 리스크는 오르락내리락하죠, 트럼프 입에 따라서.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냥 쭉 진행되거나 아니면 끝나거나 할 것 같고. 그래서 유가나 원자재가가 크게 과거처럼 배럴당 100달러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410원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는 국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산시장, 자산시장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제가 3% 넘어간다고 했는데 대충 상반기만 계산해 보면 내수 쪽 기여율은 100% 중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수출하고 설비투자입니다, 70이.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수출 쪽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는 직접적으로 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소비 쪽이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이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수 쪽의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리스크 요인은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금리를 우리가 신경 쓴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주원]
일단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핵심으로 보는 건 물가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보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런데 한국은행이 물가만 보는 건 아니고 고용이라든가 실물지표도 보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의 예를 들어서 취약차주라고 하거든요, 금융권에서. 소득이 적으면서도 부채가 많은 그런 차주들의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최근에 보면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주요 내수 기업들의 부도나 아니면 경영 위기, 이런 게 있는지를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살펴서 물가와 같이 우리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메가특구 안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히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완화할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훈 장관 이야기하고는 반대되는 입장이어서요.
[주원]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 막지 말고 그러면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52시간제 해 났는데 거기만 예외를 두면 또 예외가 생긴다. 그런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예외를 두지 말자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52시간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데 산업부 장관 얘기는 그 기업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관련된 작은 밴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고, 반도체 관련된. 또 연구개발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52시간을 풀자, 이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하면서 돈을 안 주고 그 52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수당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만 돈을 더 주고 근로자들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면서 김정관 장관이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중국은 무지막지하게 하루에 2~3시간 자고 아니면 밤새우고. 주 52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창신메모리 비롯해서. 잘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창신메모리가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쫓아올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중국이 쫓아오는 게 무섭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김정관 장관님이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만약에 허용한다 이러면 맞는데 중국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정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반도체 이익 N퍼센트 나누자는 성과급 이야기,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주원]
N% 성과급은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 6억. 반도체 부문에 한해서. 그거였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한테 퍼주면 기업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 줄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주도 있고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성과급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건 사회적 논의라든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N%가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그 기업이 허용한다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허용하고 노동자들이 허용하고 주주들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면 그건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는 N%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는 겁니까?
[주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집을 살 때 해 주는 건데 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됐거든요. 이게 연간의 벌써 3분의 2가 소진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대출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도 고정금리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이걸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세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주원]
주택금융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대출을 해 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걸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발표한 뒤에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입자들도 고민이 늘고 있는데 먼저 비거주 1주택자,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주원]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존에 임대차들도 보면 전세가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 1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세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세물량을 더 줄이는. 이게 지방의 미분양만큼 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고가주택 급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주원]
전세 살 집이 없으면 한가하게 텐트 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 그래도 교통이 1호선이나 3호선, 4호선 다니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데 이건 제 경험인데 저도 서울에 집은 없지만. 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영영 못 들어옵니다. 외곽으로 한번 나가면, 이런 상황이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늘 정부에서 공급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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