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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흘 연속 하락세를 타던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크게 오르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반복되는 롤러코스피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최근 우리 증시,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하던 증시가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늘 급등 요인은 뭔가요?
[김대호]
벌써 코스피가 18% 이상 올라 있는데요. 이걸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일본과 미국도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스닥이 2.78% 올랐고요. 일본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3.8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8.24%. 거의 9배, 6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크게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산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조금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이 변동성은 방향이 지금 잠시 지금 식사도 잘 못 해요. 그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요즘 그래서 화장실 가지 않기 운동을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순간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없고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증권시장을 가리켜 주식시장이 아니라 투전판, 도박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떨어지던 증시가 올라서 그나마 반도체 붕괴론이 어느 정도 잠복하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장실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미투자자들의 역동적인 투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김대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저 발언이 아마 브라질 교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 교민이 우리 한국 생각도 나고 한국 반도체 잘된다고 하니까 고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웬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을 심하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에도 문제가 있다.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키웠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는 거 그 자체는 그냥 변동폭을 높여놓은 거거든요. 2배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 10% 올랐을 때 20% 수익을 가져가고 10% 떨어지면 20%를 가져가니까 판돈을 키워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주가 변동을 많이 시키든지 올려라, 내려라 이런 의도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는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분들이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라는 게 우리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 움직이고 또 한 번 마음 먹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을 잃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그런 아마도 오랑캐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피 능력이나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 빠른데 만약에 김용범 실장이 이 역동성 때문인 것이 메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말 오판하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제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한국 역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것이지, 레버리지 때문은 아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증시는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는데 삼전닉스가 그 변동폭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전에 최태원 회장이 48억 원 규모, 3600주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태원 회장님, 돈이 아쉽잖아요. 전 사모님하고 이혼소송에서 무려 944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찰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수십 억 원 샀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투자한 주주들, 주주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상심된다. 그래서 내가 최고 회장으로서 책임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저도 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SK하이닉스 주가, 절대 무너질 회사 아닙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가 다시 오를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사는 것은 그만큼 SK가 가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럼 좀 많이 사지 왜 49억밖에 안 샀느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더 많이 사고 싶었대요. 시장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마지막 장 끝나기 직전에 산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서 재벌 총수나 지배 주주자가 주식을 50억 이상을 사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필요 없는 만큼의 최대한을 샀다. 최태원 회장은 결국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고요. 최태원 회장은 지금 SK 주식이 거의 3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 선택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옛말에도 재테크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 옆에 다니지 말고 큰 돈 움직이는 사람 옆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역시 SK에 투자하시려면 최태원 회장 옆에 딱 달라붙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 만나기 어려우면 적어도 서린동, 종로2가 일대에서 밥을 먹어도 SK 앞에서, 술을 먹어도 SK 앞에서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담조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그 동네를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김대호]
정부가 부동산 세제, 공급, 금융.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적인 애로를 청취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대통령,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그만큼 국민 여론 많이 수렴했고 또 그 의견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아줄 것으로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볼 때는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양도세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유세, 보유세 중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보유세나 양도세 모든 세금에서 직접 본인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거주냐, 아니냐. 이 세 가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우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는 게 자기가 집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팔면 그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는 거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투자, 투기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양도 이익을 올리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느냐. 특히 양도세에서 가장 큰 것은 장특공제라는 것이거든요. 장특공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건데 오래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깎아줍니다. 사실 저 장특공제만 활용하면 양도세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걸 없애든지 저 혜택을 줄이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탈출로를 주자, 출구전략 차원에서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가 최고 82.5%거든요. 82%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팔고 나면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외통수에 몰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낮춰주되 영원히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한을 두는 거죠. 이 기간 내에 팔고 나가면 싸게 해 주겠다. 그게 두 번째 양도소득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 사람은 집 팔 때마다 저 장특공제 혜택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도를 만들자. 그래서 한평생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같은 것을 만들자. 이런 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탈출구를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양도세를 나눠내면 그동안은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유세 아닙니까? 보유세는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더 때리고 또 똘똘한 한 채, 한때 똘똘한 한 채 선풍이 일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 채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30억이냐, 40억이냐.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조준하겠다, 이런 등등의 정말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완전히 판을 뒤엎는 세제개편안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 부동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앵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본다면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일단 내용을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에서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급격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중산층들이 소외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세금제도만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킨 전례가 경제학계에는 그렇게 논문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세금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세금은 전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나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전가, 조세의 전가 문제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거든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따라서 물론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세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세금을 할 때 그 효과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공급도 이번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 여론 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당장 늘리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늘어난다는 보장을 하게 되면 매수 수요가 좀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출규제,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꼭 집 한 채, 생애최초주택 한평생 모았는데 갑자기 제도가 나와서 은행에서 약속한 대출도 안 준다. 이것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핀셋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종합 대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개편안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감과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세제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 개편안 내용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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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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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연속 하락세를 타던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크게 오르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반복되는 롤러코스피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최근 우리 증시,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하락하던 증시가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늘 급등 요인은 뭔가요?
[김대호]
벌써 코스피가 18% 이상 올라 있는데요. 이걸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물론 일본과 미국도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스닥이 2.78% 올랐고요. 일본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3.8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8.24%. 거의 9배, 6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한꺼번에 크게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산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조금 안도할 수 있겠지만 이 변동성은 방향이 지금 잠시 지금 식사도 잘 못 해요. 그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요즘 그래서 화장실 가지 않기 운동을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순간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없고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국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증권시장을 가리켜 주식시장이 아니라 투전판, 도박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떨어지던 증시가 올라서 그나마 반도체 붕괴론이 어느 정도 잠복하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장실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미투자자들의 역동적인 투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김대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저 발언이 아마 브라질 교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 교민이 우리 한국 생각도 나고 한국 반도체 잘된다고 하니까 고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웬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을 심하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에도 문제가 있다.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키웠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라는 거 그 자체는 그냥 변동폭을 높여놓은 거거든요. 2배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 10% 올랐을 때 20% 수익을 가져가고 10% 떨어지면 20%를 가져가니까 판돈을 키워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주가 변동을 많이 시키든지 올려라, 내려라 이런 의도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러는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분들이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라는 게 우리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 움직이고 또 한 번 마음 먹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을 잃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그런 아마도 오랑캐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피 능력이나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 빠른데 만약에 김용범 실장이 이 역동성 때문인 것이 메인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말 오판하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제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한국 역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것이지, 레버리지 때문은 아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증시는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는데 삼전닉스가 그 변동폭에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전에 최태원 회장이 48억 원 규모, 3600주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태원 회장님, 돈이 아쉽잖아요. 전 사모님하고 이혼소송에서 무려 944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현찰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수십 억 원 샀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투자한 주주들, 주주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상심된다. 그래서 내가 최고 회장으로서 책임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저도 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SK하이닉스 주가, 절대 무너질 회사 아닙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가 다시 오를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사는 것은 그만큼 SK가 가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럼 좀 많이 사지 왜 49억밖에 안 샀느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더 많이 사고 싶었대요. 시장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마지막 장 끝나기 직전에 산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서 재벌 총수나 지배 주주자가 주식을 50억 이상을 사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필요 없는 만큼의 최대한을 샀다. 최태원 회장은 결국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고요. 최태원 회장은 지금 SK 주식이 거의 30%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 선택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옛말에도 재테크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 옆에 다니지 말고 큰 돈 움직이는 사람 옆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역시 SK에 투자하시려면 최태원 회장 옆에 딱 달라붙든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 만나기 어려우면 적어도 서린동, 종로2가 일대에서 밥을 먹어도 SK 앞에서, 술을 먹어도 SK 앞에서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담조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그 동네를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김대호]
정부가 부동산 세제, 공급, 금융.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적인 애로를 청취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대통령,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그만큼 국민 여론 많이 수렴했고 또 그 의견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아줄 것으로 기대가 크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볼 때는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양도세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유세, 보유세 중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보유세나 양도세 모든 세금에서 직접 본인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거주냐, 아니냐. 이 세 가지가 관전포인트입니다. 우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는 게 자기가 집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팔면 그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는 거거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투자, 투기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양도 이익을 올리는데 그걸 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느냐. 특히 양도세에서 가장 큰 것은 장특공제라는 것이거든요. 장특공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건데 오래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깎아줍니다. 사실 저 장특공제만 활용하면 양도세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걸 없애든지 저 혜택을 줄이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탈출로를 주자, 출구전략 차원에서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양도세가 최고 82.5%거든요. 82%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팔고 나면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외통수에 몰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낮춰주되 영원히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한을 두는 거죠. 이 기간 내에 팔고 나가면 싸게 해 주겠다. 그게 두 번째 양도소득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모든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 사람은 집 팔 때마다 저 장특공제 혜택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한도를 만들자. 그래서 한평생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같은 것을 만들자. 이런 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탈출구를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양도세를 나눠내면 그동안은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유세 아닙니까? 보유세는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더 때리고 또 똘똘한 한 채, 한때 똘똘한 한 채 선풍이 일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에서 똘똘한 한 채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30억이냐, 40억이냐. 이른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조준하겠다, 이런 등등의 정말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완전히 판을 뒤엎는 세제개편안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면 부동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앵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본다면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대호]
일단 내용을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에서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급격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중산층들이 소외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세금제도만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킨 전례가 경제학계에는 그렇게 논문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세금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세금은 전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나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전가, 조세의 전가 문제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거든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따라서 물론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세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세금을 할 때 그 효과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공급도 이번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 여론 토론회에서 공급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당장 늘리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늘어난다는 보장을 하게 되면 매수 수요가 좀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출규제,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꼭 집 한 채, 생애최초주택 한평생 모았는데 갑자기 제도가 나와서 은행에서 약속한 대출도 안 준다. 이것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핀셋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종합 대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개편안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감과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세제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관망세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 개편안 내용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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