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늘 열린 대국민 토론회.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먼저 주목하셨었나요?
[김대호]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참석자 모두 140여 명 서로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열기를 뿜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따지는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처음 예정은 100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시간 10분 정도, 이것을 분으로 환산해보니까 200분이 되더라고요. 결국 두 배가량 서로가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루돼 있다. 정말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 화끈한 것을 내보자는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찬반 양론도,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 대부분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책 결정해놓고 명분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 발표하기 전에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이런 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계획됐던 시간보다 한 2배에 이르는, 그러니까 3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그야말로 뜨겁게 진행된 것인데 일단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한다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앵커]
토론회 초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가격 정상화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값 폭등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지목했다고 보세요?
[김대호]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잘만 활용하면 아름답고 또 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돈을 일단 내놓고 집을 일정 기간 살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돈의 기회비용, 이자 몫에 해당하는 것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 사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대출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요. 약 15년 전부터 전세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자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적은 전세대출을 해 주면 전세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세금을 높이고 전세금이 높이면 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갭투자 할 수 있고, 이것이 전세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올린다. 이 대목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꼭 지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대출이 집값의 원인이다, 조정할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제도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추가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전세대출 제한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대호]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 차선책으로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벌어서 그게 돈이 증발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고 그 전세금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에 서로가 효과와 반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여론을 수렴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 대목을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온 여론을 보면 5000건 이상 중에서 총 6511건이 게재가 됐는데 그중에서 의외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부동산 세제 이런 것 얘기하는 것보다 부동산 대출이 내 사다리를 막고 있다, 이거 해소해달라,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단기 불편에 대한 국민적 불편 성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대출 규제는 이미 지금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대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것은 세대 간 차별이다. 가뜩이나 젊은이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실감이 큰데 바로 그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도 단기 정책과 장기 효과,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대호]
거꾸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이번에 손보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것은 종부세가 나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2주택, 3주택을 가지면 세금도 많이 걷고 각종 불편을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갖지 않고 한 채만 갖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주택은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다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든지 이렇게 서너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의 강남 한 채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2채, 3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니까, 규제를 가하니까 아예 현명한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으로 몰려서 한 채만 사자. 그런데 한 채 살 때는 비싸고 좋은 집 사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두 채, 세 채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 한 채에 대해서는 규제라기보다는 사실상 허용해 주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목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를테면 한 주택이 있어도 집이 비싸다든지 이러면 세금을 아주 폭탄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처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다주택자 그다음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집값이 아주 비싼 경우, 그다음에 한 채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해 준다든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유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세제 개편 논의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해서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앵커]
보유세 강화, 범위나 정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럼 표준적 1주택 기준으로 감면이나 가중 요소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건가요?
[김대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중에 저는 가장 크게 인상이 남아 있는 대목이 보유세 우리 3배 정도는 올려야 한다. 보유세 3배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도 보유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3배로 올린다? 상당히 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은 현재 보유세 정상화라는 게 3배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3배 올리면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3배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상당히 크게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OECD 같은 데서도 보유세를 더 올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서특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유세를 모든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초고가 주택. 이 초고가 주택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고 현행 세법에는 그냥 고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초고가 주택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면 그야말로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 또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대한 용도를 가리자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목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주고받았던 내용들 중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얼마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김대호]
이 대목도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정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20억이냐 30억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건 자체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다수결로, 투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어서 하는데 현재 초고가냐 고가냐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높다, 낮다니까 평균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집값 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이 4억 7000입니다. 약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 5배나 6배, 그러니까 25~30억 정도가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초고가 주택을 너무 낮게 하면 대상자가 많아서 조세 저항이 많을 것이고 아주 높게 하면 실효성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전국 집값 평균치의 5배로 하면 25억, 6배로 하면 30억 정도 되는데 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30억을 했을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30억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전국의 0.32%, 세대주 기준으로 0.32%고 99.1%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만약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0.01%가 되거든요. 아무튼 현재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0억 설이 유력해 보여집니다.
[앵커]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언급도 나왔었는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대출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대책을 주문했는데 어떤 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이번 국민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가장 정말 아픈 대목이 정부 관계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고 원성이 많았고 그것이 1번이 대출규제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매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대출 줄이면 이것은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쏟아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자들에게 이 대목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은 신규 대출 받는 게 안 되는데 왜 기존은 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자들도 만기되면 갚는 문제, 이런 대출 제도도 혁파가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늘 열린 대국민 토론회.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먼저 주목하셨었나요?
[김대호]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참석자 모두 140여 명 서로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열기를 뿜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따지는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처음 예정은 100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시간 10분 정도, 이것을 분으로 환산해보니까 200분이 되더라고요. 결국 두 배가량 서로가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루돼 있다. 정말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 화끈한 것을 내보자는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찬반 양론도,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 대부분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책 결정해놓고 명분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 발표하기 전에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이런 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계획됐던 시간보다 한 2배에 이르는, 그러니까 3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그야말로 뜨겁게 진행된 것인데 일단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공급을 억제한다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앵커]
토론회 초반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가격 정상화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값 폭등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지목했다고 보세요?
[김대호]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잘만 활용하면 아름답고 또 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돈을 일단 내놓고 집을 일정 기간 살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돈의 기회비용, 이자 몫에 해당하는 것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 사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대출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요. 약 15년 전부터 전세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자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적은 전세대출을 해 주면 전세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세금을 높이고 전세금이 높이면 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갭투자 할 수 있고, 이것이 전세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올린다. 이 대목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꼭 지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대출이 집값의 원인이다, 조정할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제도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는 추가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전세대출 제한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대호]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 차선책으로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벌어서 그게 돈이 증발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고 그 전세금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에 서로가 효과와 반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여론을 수렴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 대목을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온 여론을 보면 5000건 이상 중에서 총 6511건이 게재가 됐는데 그중에서 의외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부동산 세제 이런 것 얘기하는 것보다 부동산 대출이 내 사다리를 막고 있다, 이거 해소해달라,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단기 불편에 대한 국민적 불편 성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대출 규제는 이미 지금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대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것은 세대 간 차별이다. 가뜩이나 젊은이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실감이 큰데 바로 그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도 단기 정책과 장기 효과,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대호]
거꾸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이번에 손보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것은 종부세가 나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2주택, 3주택을 가지면 세금도 많이 걷고 각종 불편을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갖지 않고 한 채만 갖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주택은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다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든지 이렇게 서너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의 강남 한 채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2채, 3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니까, 규제를 가하니까 아예 현명한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으로 몰려서 한 채만 사자. 그런데 한 채 살 때는 비싸고 좋은 집 사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두 채, 세 채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 한 채에 대해서는 규제라기보다는 사실상 허용해 주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목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를테면 한 주택이 있어도 집이 비싸다든지 이러면 세금을 아주 폭탄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처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다주택자 그다음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집값이 아주 비싼 경우, 그다음에 한 채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해 준다든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유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세제 개편 논의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해서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앵커]
보유세 강화, 범위나 정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럼 표준적 1주택 기준으로 감면이나 가중 요소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건가요?
[김대호]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중에 저는 가장 크게 인상이 남아 있는 대목이 보유세 우리 3배 정도는 올려야 한다. 보유세 3배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도 보유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3배로 올린다? 상당히 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은 현재 보유세 정상화라는 게 3배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3배 올리면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3배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상당히 크게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OECD 같은 데서도 보유세를 더 올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서특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유세를 모든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게 초고가 주택. 이 초고가 주택이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고 현행 세법에는 그냥 고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초고가 주택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면 그야말로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 또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대한 용도를 가리자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목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주고받았던 내용들 중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얼마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김대호]
이 대목도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정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20억이냐 30억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건 자체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다수결로, 투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어서 하는데 현재 초고가냐 고가냐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높다, 낮다니까 평균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집값 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이 4억 7000입니다. 약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 5배나 6배, 그러니까 25~30억 정도가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초고가 주택을 너무 낮게 하면 대상자가 많아서 조세 저항이 많을 것이고 아주 높게 하면 실효성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전국 집값 평균치의 5배로 하면 25억, 6배로 하면 30억 정도 되는데 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30억을 했을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30억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전국의 0.32%, 세대주 기준으로 0.32%고 99.1%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만약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0.01%가 되거든요. 아무튼 현재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0억 설이 유력해 보여집니다.
[앵커]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언급도 나왔었는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대출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대책을 주문했는데 어떤 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이번 국민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가장 정말 아픈 대목이 정부 관계자들도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고 원성이 많았고 그것이 1번이 대출규제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매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대출 줄이면 이것은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쏟아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자들에게 이 대목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은 신규 대출 받는 게 안 되는데 왜 기존은 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자들도 만기되면 갚는 문제, 이런 대출 제도도 혁파가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