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결격사유 논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자동임명' 인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선캠프 활동 의혹으로 결격사유 논란이 일어난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의 '자동임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처리를 마친 뒤,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자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캠프 활동 의혹으로 공영방송 이사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14일 이내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방문진법에 따라 23일 새벽 0시 자동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대선캠프 활동 의혹에 대해 실제로 직책을 맡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신환 위원은 당사자나 추천권자의 소명이 부족해 결격사유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임명 거부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철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인물의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법정기한 경과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다만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후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리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