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해야"

주택 수가 중심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준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의견을 냈습니다.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시가 30억 원인 주택 한 채보다 10억 원 주택 3가구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 고령과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 제도는 비거주 초고가 1가구에도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매매거래 단계에서 세금부담은 일부 완화해야 거래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정부가 2~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보유세를 강력하게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