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 계열 대부업체에 싸게 공급...명륜당 공정위 심판대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고,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줬습니다.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해 약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셈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