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가"라더니 일회성 쿠폰...쿠팡 과징금 5억 제재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 5억 원 부과…상한 올린다
쿠팡, 1년 8개월간 "와우회원가" 기만적 광고 적발
전용 할인 체계 있는 것처럼 광고…실제 1회 쿠폰

[앵커]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 할인 가격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데, 기만적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따른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배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모집하며 물건 가격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와우회원가'라는 표시와 함께 심지어 줄줄이 0원으로 적힌 가격표,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와우회원가는 1회성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또 모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쿠팡은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료 회원 가입 가격을 이 기간 월 2천9백 원에서 4천990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할인이 안 된다', '일반 구매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속았구나 싶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회원 전용 할인 정보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하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 희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장 : 와우회원 수는 한 450만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이후에 '21년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