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부동산 규제에 등 돌린 서울...양천·영등포·동작까지 오세훈 택해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의 승리엔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서울시장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면 이른바 한강벨트가 다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부동산 민심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주원]
그렇죠. 선거 결과가 오직 부동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서울시는 행정이 주거하고 교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민심이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고, 강남3구야 원래 잘 아시다시피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한강벨트. 용산, 영등포까지도, 동작 이런 쪽으로 봐서 한국 주변에 있는 구가 보면 사실 서울시로 보면 주거 상급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민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벨트 쪽에서 오세훈 시장의 강세가 보였고요. 정원오 후보가 승리한 지역도 은평이라든지 강북 같은 곳도 있었지만 원래 강했던 곳에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경기도로까지 한번 살펴봐도 경기도에서 하남, 성남, 용인 이런 곳까지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것을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도 해요. 종부세 라인들의 심리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원]
거기가 하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동산 시장 규제였거든요. 그런 쪽의 규제가 막히다 보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강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는 평가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이런 불만이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원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조정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일단 완화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많이 평가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정부거든요. 오히려 기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보다 지금 정부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는 아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판단,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유세 강화. 문제는 지금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같거든요.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봐도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요. 그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원]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들이 사실 부동산, 집값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 공급이 안 들어가고 시장 규제,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면 결국은 그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잡고자 하는 게 주로 강남 지역 부동산, 집값인데 결국은 그게 서울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고 지금 경기도 아래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풍선효과까지 유발되는 그런 전형적인 과거의 부동산, 집값의 효과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오르다가 요즘에는 약간 주춤하는데 대신에 동대문, 성북구, 강동 이런 곳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말씀하신 경기도 남쪽 화성시 동탄구 이런 곳은 한 주 동안 0.6%나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이런 것들도 매매가격을 같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원]
일단 반대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리, 강박감 그리고 그쪽의 가격이 오르니까 전월세 물량도, 실주거 의무까지 들어가잖아요. 물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월세난이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꼭 경제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 미싱을 한 건지 아니면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과소평가한 건지. 아무튼 정책이 뚜렷한 게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비아파트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다시 5선의 고지에 오르면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주원]
대표적인 정책이죠, 3131. 2031년까지 31만 호. 서울에 준공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5년 뒤 착공하면 공약은 달성하는 건데 이게 오세훈 시장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민간 주도 자금 끌어들여서 31만 호를 만들려면 하세월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공약이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는 다음 서울시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고 택지개발할 때 보면 엄청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허가도 나야 되고 민간자금도 끌어들여야 하고 또 인가도 해야 되고 인프라나 이런 거 중앙정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31만 호가 과연 될까. 또 최근에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고 인플레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분양가가 엄청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인데 이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건 있어요. 부동산 걱정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최근 걱정은 역시 환율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랐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거든요.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주원]
높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버티면 되는 건데 환율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우리가 1400원대 이상은 뉴노멀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1500원대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환율이면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 해야 되고 가장 현실적으로 수입 물가가 환율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게 만약에 1530원 정도 가 있는데 16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탄탄한데 그 정도 환율이면 한국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안한 이슈를 해외에서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앵커]
우리는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주원]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좋게 봤던 사람들도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대외신인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정부에서 구두개입을 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번달 외환보유고가 준 게 우리가 달러를 팔고 이러는 게 정부 쪽 개입이 있었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직접적인 개입도 우리가 삼가야 될 게 사실 외환위기가 그래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국은행,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구두개입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는 내란을 극복을 했는데요. 이 내란 때보다도 환율이 더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개입은 어제도 있었지만 구두개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고환율은 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주원]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옛날에는 주식을 팔아도 국내 대기 자금으로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는 팔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해외 시장으로 가서 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하루이틀 정도 팔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계속 쏠림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향후 몇 달간은 한국 경제에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미 3%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이 더 고공행진할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주원]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원유 정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구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배럴당 60달러대는 어려울 거고 최소한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상황이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높일 거고. 이미 생산자물가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유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확 점프했다가 곧 가라앉는다는 평가가 있지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은 점프했다가 이동했다가 다시 점프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지표가 성장률 같은 것들은 잘 나와도 실제 경기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제 경기는 부진한 이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게 총량지표라고 하죠, 경제성장률은. 거기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 대비 1.7%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반도체 때문이다. 그런데 3고라고 하죠. 고유가, 고환율. 그게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고금리까지 이어지면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내수경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수출경기는 좋은데 반도체 산업 말고 내수와 연관된 산업들은 상당히 어렵고 반도체만 좋다. 저 1.7% 경제성장률을 보면서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냐, 그렇게 보는 게 K양극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앵커]
그런 모습들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 끝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소식으로 LG그룹이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와서는 어떤 화우를 던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주원]
만나는 분들이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LG, 현대차 그룹 회장님들 만나는데 그 부분들 플러스해서 게임업체도 만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엔비디아가 뭔가 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물량이 잘 안 팔리나? 사주라는 얘기. 엔비디아가 서비스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면 그분이 방한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은 해피한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AI의 흐름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맹을 찾는 모습들이 연출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