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이후 안건 86개 의결...현안처리 속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두 달 동안 1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을 비롯해 안건 86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미뤄졌던 지상파 방송 사업자 16곳과 유료방송 사업자 2곳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대응제도 정비, 불법 스팸규제 강화, 홈쇼핑 제도 개선 등과 함께 방송·미디어 진흥기능 통합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