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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6월 01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 반도체 하면 지금의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들 이런 거는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도 예상을 못 했던 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 허란 : 네, 발단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입니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냈었죠. 핵심 쟁점이 초과이익성과급 OPI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인 27일, 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화두를 던지면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개입이다", "기업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거든요.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1일 회원사들에게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를 했는데요. 권고안에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n% 분배 요구에 대해서 "이익 배분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29일에 김 장관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 조태현 :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네요.
◇ 허란 :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주주 자본주의'인데, 이걸 기업 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거나 노사정 교섭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원하청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 겁니다. 다만 김 장관은 "특정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제시하면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걸 봐서는 주주 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자 자본주의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꺼낸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배당금 얘기했다가 김용범 실장이 난타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SNS에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협력업체 동반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는 댓글을 달며 두 장관의 SNS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도 30일 유튜브에 출연해 별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현세대에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테마섹을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초기 규모 20조 원에서 초과세수를 더해 30조 원 가까이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정부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반도체 수입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새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같은 초과이익을 두고 노동부는 '협력업체와 나누자', 산업부는 '재투자하자', 기재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두자'는 세 갈래 방향이 동시에 제시된 셈입니다.
◆ 조태현 :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일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 단체에서는 이 'n% 성과급'은 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냈네요.
◇ 허란 :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총에서는 31일에 회원사에게 권고안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권고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대법원이 판시해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각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 정부 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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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6월 01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 반도체 하면 지금의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들 이런 거는 누구도 예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도 예상을 못 했던 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 허란 : 네, 발단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입니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냈었죠. 핵심 쟁점이 초과이익성과급 OPI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인 27일, 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화두를 던지면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개입이다", "기업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거든요.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1일 회원사들에게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를 했는데요. 권고안에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n% 분배 요구에 대해서 "이익 배분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29일에 김 장관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 조태현 :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네요.
◇ 허란 :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공산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주주 자본주의'인데, 이걸 기업 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거나 노사정 교섭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원하청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는 겁니다. 다만 김 장관은 "특정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향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제시하면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걸 봐서는 주주 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자 자본주의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꺼낸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배당금 얘기했다가 김용범 실장이 난타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SNS에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협력업체 동반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는 댓글을 달며 두 장관의 SNS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도 30일 유튜브에 출연해 별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현세대에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테마섹을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초기 규모 20조 원에서 초과세수를 더해 30조 원 가까이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정부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반도체 수입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새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같은 초과이익을 두고 노동부는 '협력업체와 나누자', 산업부는 '재투자하자', 기재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두자'는 세 갈래 방향이 동시에 제시된 셈입니다.
◆ 조태현 :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일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 단체에서는 이 'n% 성과급'은 단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냈네요.
◇ 허란 :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총에서는 31일에 회원사에게 권고안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권고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대법원이 판시해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각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 정부 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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