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명의 슈퍼카 탈세 혐의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거나 법인 자금 유출,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한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문제를 정밀 분석한 결과 19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모두 90대, 3백억 원 규모이고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3천억 원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서 배우자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2백억 원을 무상 대여하거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유출하고, 자녀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당 지원한 곳도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을 이용한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지만 최근 들어 고가 법인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더 늘어났고 잘못된 인식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