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남은 과제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했던 성과급 지급 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파업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주주 반발과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70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김대호]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정말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정말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양상인데요. 저는 가장 큰 것이 파업에 관한 노조 찬반 투표보다는 미국발 호재,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인데 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영업 구조, 사업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데 이 회사 주가가 밤사이에 20% 이상 대폭발을 했습니다.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요. UBS라는 뉴욕 증시의 메이저 투자은행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기, 슈퍼랠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서 정점이다.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완전히 반대 방향, 특히 마이크론이 최근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2029년까지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일단 2029년까지 모든 생산하는 제품은 다 팔 수 있도록 계약을 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걱정 없이 생산만 하면 되는데 장기계약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가서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 계약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옵션을 둬서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면 공급업체가 돈을 더 가져간다, 이런 계약. 그것은 그만큼 현재 반도체는 없어서 못 산다. 따라서 공급 업체가 가게 입장에서 계약하고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 효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주가가 올랐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빼고는 두 번째로 오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앵커]
224만 3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김대호]
마이크론이 밤사이에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마이크론하고 나란히 가는 모습. 또 하나 세 번째 호재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2배 레버리지.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주가가 오르면 2배 먹고 주가가 떨어지면 2배 뱉어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게 사실 시장에 특별히 호재가 될 수가 없는데 보통 오를 때 리스크나 내릴 때 리스크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차원에서만 보면 중립적인 상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다니까 새 상품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돼서 전산이 마비가 되고 그야말로 전국이 반도체 주식투자로 대란이 일어난, 대란이 꼭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완전히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반도체를 둘러싼 노사 임금 협상도 당초 예상했습니다마는 통과되니까 파업은 없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앞으로 숙제를 저희도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 드렸지만 노노 갈등 문제가 이번 투표에서도 그 비율로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해결하면 회사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균열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사태가 심각해요. 우선 표결 결과를 보면 전체 73. 7%가 찬성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노조의 임금 협상안에 거의 4분의 3이 찬성했다는압도적인 지지인데 그게 사업 부서별로 보면 매우 편재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첫 번째, 반도체가 아닌 비반도체 부분, 이른바 우리가 그걸 DX라고 하죠. DX 사업부, 완성품을 쓰는데 그게 X가 익스피어리언스,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완성품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DX 부문에서는 거의 80% 이상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DX 중에서도 좀 더 강성 DX의 동행노조가 있는데 여기는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투표권 박탈된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99% 반대예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일사불란하게 찬성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내에도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같은 DS라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파운드리. 이쪽 반도체는 적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상당한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 다툼에다가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면 함께 일하는 데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지 않겠는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바로 가처분소송에 대한 1차 법원 출석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빨리 사내 갈등을 진정시켜야 된다. 중대 과제로 보고 있다.

[앵커]
누구는 6억 받고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600만 원 받았다 보니까 노노 갈등 심해지는 것은 법적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주주단체도 이거 합의 무효다, 이렇게 법정 소송을 예고했잖아요.

[김대호]
사실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딱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주도 주인의 한 종류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낸 건데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다라고 주장하고 회사 사원들은 우리가 여기 뼈를 묻을 직장인데 우리가 근무하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또 채권자들, 돈 빌려준 사람들은 우리가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도 주인이다. 참 분분한데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 성과급 최대 6억 원씩 나가는, 그게 전체 재원이 30조가 좀 넘어갑니다, 올 한 해만. 그러면 30조라는 돈을 성과급으로 준다. 이게 단군 이래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바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성과급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정 자산을 덜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상법 정신에 따라서 중대 강행 결의 부분에 해당하고 이것은 반드시 주총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총 승인이 없었거든요. 그 조항만 적용한다면 이게 분명히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 상법 388조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이나 임금은 주총 사항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388조는 임원들의 성과급만 주총 결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직원들은 규정이 없어요. 이 규정만 따른다면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상법이지만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대목도 상당히 법정 공방이 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어떤 판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산업에도 미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야기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