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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며 총파업은 피했지만 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체계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73.7%로 가결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문별로 투표율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투표율도 가히 기록적이에요. 95. 9%.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참여한 투표원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3인 3색이에요. 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이른바 금도끼를 쥔 메모리 사업부의 2만 8000여 명 이분들이 대부분 찬성할 수밖에 없죠. 은도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가량 받는 이른바 비메모리라고 해서 파운드리나 시스템, 여기에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위쪽을 보니까 적어 보이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돌도끼도 있어요. 이게 자사주 600만 원 받고 1위 6억 원과는 거의 100배 가까운 성과급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 성과급이 100배 차이 난다?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부 조짐도 보였어요.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월급 루팡이 등장을 했다. 월급 루팡이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월급 축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도둑, 영화 캐릭터 루팡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적자 내면서 어떻게 1억 6000만 원 받아가느냐,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 루팡은 적자 부문에 많은 게 아니라 흑자 부문, 메모리 부문에 많을 수도 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정말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행 투자를 해 온 기술 투자의 지표가 쌓여서 받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뭐냐 하면 인재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최종 면접에 들어가면 옆에 관상가를 두고 면접을 봤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 인력을 잘 골랐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초일류 기업 삼성의 인재 경영 철학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MZ 세대 노조들은 보면 회사의 성과에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성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인식이 지금 너무나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저는 반도체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회사의 기술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또 다른 노조, 동행노조에서는 투표금지 가처분 걸지 않았습니까? 배경도 짚어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동행노조는 당초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 교섭에 참여하는 멤버였다가 중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대변하고 있는 가전 분야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협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퇴를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투표에 동행노조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가전 쪽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투표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일단 투표를 멈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이 투표 종료 이후로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실현이 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전에도 이 교섭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기각이 되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할 때 잠정적으로 멈춰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일단 교섭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과반수를 획득한 노조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멈출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1차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만약 동행노조가 이 협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협상에서는 제외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이든 합의서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미 초기업노조가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면 투표권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쪽의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노노 갈등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앞서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분사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삼성이 망해야 된다는 고위급 노조 관계자의 말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분사를 감안한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사라는 건 그동안 물적 분할이라는 이유로 노조 측의 의견, 주주 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히려 CEO들의 경영 전략이나 아니면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써 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장기계약한 이후에 삼성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하다가 지금 10. 5%, 회의록에는 우리는 발표할 때는 사업성과라고 얘기했지만 회의록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 OPI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률의 12%를 할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영업이익률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몇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지만 지금 내수기업들도 많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지금 삼성처럼 N% 달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특히나 업황이 가장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술개발력, 앞으로 미래 투자 여력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사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회사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력 충원을 줄이고 가능한 한 AI, 자동화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반도체 모든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옮기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만에 있는 TSMC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의 잠정합의안 가결그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을 막판까지 중재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정 합의안의 가결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같은 기업 안에서 조합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문제는 어쨌든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됐고 자사주로 이걸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사실 올해는 300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10. 5%니까 31조지만 내일은 더 좋습니다, 전망이. 적어도 이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3년 정도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무려 80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취득을 해야 3년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주가에는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정된 상법상 새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임직원들에 지급한 것이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지금 이걸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전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지금 잠정안이 통과를 했지만 이게 표 대결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설득이 관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주운동본부 대표의 음성을 모아봤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다시 한 번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 노조와 사측이 자율 교섭이라는 명목 아래 주주의 몫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출발이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1,500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세전 영업이익을 사전 할당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는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앵커]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세전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할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법에 보면 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금 등을 공지한 다음에 이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서 주주들의 이득을 분배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아직 어떤 비용 같은 것도 공지하기 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영업이익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성과급을 떼주고 나서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과 달리 역대급 성과급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급 성과급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 때문에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측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성과급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메모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그 액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만큼이나 먼저 떼어주고 우리의 몫을 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딱 잘라서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워낙 그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정말 문제될 수 있겠다는 의문 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무효를 구하는 그 과정도 기다릴 수 없다. 일단 당장 진행 과정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역시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파업은 피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또 이어질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바꿔 스타벅스 논란짚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사과가 여론을 달래기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철]
여론을 달래기에 충분치 못해 보입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주가예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주가가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8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과의 신뢰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5. 18 민주화 운동을 저격했다, 폄훼했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 앞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 여러 가지 투명하게 협조를 하면서 고의성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에요. 그런데 네 번에 걸친 4단계 내부 마케팅에 대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I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서 이게 비단 스타벅스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신세계그룹 전체로의 절체절명의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사과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전제를 단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를 서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임주혜]
당연히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사과문에 담기기에는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도 이런 문구를 덧붙인 부분은 정용진 회장의 이전의 다른 발언 등과 연계되어서 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용진 회장도 거듭 밝힌 것처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연 이런 큰 기업에서, 스타벅스라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상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의 눈에 띌 때까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정말 없었는가, 그 부분은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용진 회장의 사과 뒤에 신세계그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주요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용진 / 신세계그룹 회장 (어제) :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전상진 / 신세계그룹 부사장 (어제) :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팀장, 담당 (임원), 본부장, 대표이사 총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 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탱크 데이' 명칭을 제안했던 직원 등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 그리고 팀장, 임원, 대표까지 네 단계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문제는 신세계 측에서 강조한 건 의도성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 결과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바꿔보면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일부러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욕죄를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그 의도라는 건 본인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의도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 자체조사 결과도 다분히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볼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자체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네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문구 내용, 첨부가 되어 있는데 누구도 보지 않았다,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 AI가 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수사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조사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다만 사내 메신저 같은 부분의 보관기간이 7일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선다 해도 이들의 고의성,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회사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기준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임직원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고의성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누가 피해를 봤느냐, 특정성도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임주혜]
그 부분도 사실 5. 18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이나 단체 등이 대표성을 띠고 명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보이고요. 5. 18 특별법 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에 위배된다고 현재로써는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누군가 정말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널리 알려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쟁점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선불 충전카드 환불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신세계 측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신세계 굿즈 불매운동에 이어서 선불 충전카드, 이게 아마 카카오 선물하기 부분 고정 1등이었는데 이 순위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논란은 뭐였느냐. 이게 사실은 선불충전카드는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4000억 원이 넘습니다. 4000억 원이 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미리 맡겨놨는데 이걸 환불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6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이 약관이 알려지다 보니까 불만이 거세졌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내놓은 건 다음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잔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소비자 이탈과 브랜드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다만 단기적인 환불조치가 과연 이런 소비자들 불매운동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 규정을 두고도 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60% 이용을 해야지만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이런 것이 적절하다는 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둔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카드깡, 현금깡 이런 표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면 어찌 보자면 비자금 같은 것을 형성할 수도 있고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수익 같은 자금을 은닉하는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카드의 일부분은 사용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제한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60%라는 비중 자체를 줄이는 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스타벅스 모기업인 이마트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연금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마 주요 대기업들의 주주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발단이 됐던 스타벅스코리아의 모회사가 이마트고 이마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두 자릿수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지분 7. 8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보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평가액이 무려 한 260억 원가량의 평가손실을 냈습니다. 아직 차익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에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카카오 사태처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행사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아마 신세계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재발방지대책, 또 지배구조개선 조치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선다면 더 큰 주권행사에 나서게 된다면 아마 주가에는 좀 더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스타벅스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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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며 총파업은 피했지만 노노 갈등과 주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고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체계 논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73.7%로 가결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문별로 투표율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투표율도 가히 기록적이에요. 95. 9%.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참여한 투표원 4명 가운데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은 3인 3색이에요. 가장 성과급을 많이 받는 이른바 금도끼를 쥔 메모리 사업부의 2만 8000여 명 이분들이 대부분 찬성할 수밖에 없죠. 은도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가량 받는 이른바 비메모리라고 해서 파운드리나 시스템, 여기에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위쪽을 보니까 적어 보이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봉보다도 더 많이 받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돌도끼도 있어요. 이게 자사주 600만 원 받고 1위 6억 원과는 거의 100배 가까운 성과급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 성과급이 100배 차이 난다?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부 조짐도 보였어요.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월급 루팡이 등장을 했다. 월급 루팡이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월급 축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도둑, 영화 캐릭터 루팡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적자 내면서 어떻게 1억 6000만 원 받아가느냐,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 루팡은 적자 부문에 많은 게 아니라 흑자 부문, 메모리 부문에 많을 수도 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슈퍼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과거에 정말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행 투자를 해 온 기술 투자의 지표가 쌓여서 받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뭐냐 하면 인재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최종 면접에 들어가면 옆에 관상가를 두고 면접을 봤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한 명, 한 명 인력을 잘 골랐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초일류 기업 삼성의 인재 경영 철학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MZ 세대 노조들은 보면 회사의 성과에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성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인식이 지금 너무나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저는 반도체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회사의 기술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또 다른 노조, 동행노조에서는 투표금지 가처분 걸지 않았습니까? 배경도 짚어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동행노조는 당초에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 교섭에 참여하는 멤버였다가 중간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대변하고 있는 가전 분야에 대한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협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퇴를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투표에 동행노조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가전 쪽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투표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일단 투표를 멈춰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문기일이 투표 종료 이후로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실현이 되기 어려운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전에도 이 교섭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기각이 되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후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할 때 잠정적으로 멈춰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일단 교섭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과반수를 획득한 노조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멈출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1차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만약 동행노조가 이 협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협상에서는 제외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이든 합의서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미 초기업노조가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면 투표권이 배제되는 것이 맞다라는 쪽의 의견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노노 갈등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앞서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분사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삼성이 망해야 된다는 고위급 노조 관계자의 말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분사를 감안한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분사라는 건 그동안 물적 분할이라는 이유로 노조 측의 의견, 주주 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히려 CEO들의 경영 전략이나 아니면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써 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장기계약한 이후에 삼성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영업이익의 15%를 얘기하다가 지금 10. 5%, 회의록에는 우리는 발표할 때는 사업성과라고 얘기했지만 회의록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 OPI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률의 12%를 할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영업이익률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몇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지만 지금 내수기업들도 많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지금 삼성처럼 N% 달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특히나 업황이 가장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술개발력, 앞으로 미래 투자 여력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사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회사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력 충원을 줄이고 가능한 한 AI, 자동화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반도체 모든 클러스터를 미국으로 옮기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만에 있는 TSMC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의 잠정합의안 가결그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노동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을 막판까지 중재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정 합의안의 가결이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밝힌 내용인데요. 같은 기업 안에서 조합원 간의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 문제는 어쨌든 잠정 합의안이 가결이 됐고 자사주로 이걸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사실 올해는 300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10. 5%니까 31조지만 내일은 더 좋습니다, 전망이. 적어도 이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3년 정도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무려 80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취득을 해야 3년에 걸쳐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주가에는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정된 상법상 새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임직원들에 지급한 것이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지금 이걸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전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지금 잠정안이 통과를 했지만 이게 표 대결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설득이 관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주운동본부 대표의 음성을 모아봤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다시 한 번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 노조와 사측이 자율 교섭이라는 명목 아래 주주의 몫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출발이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1,500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세전 영업이익을 사전 할당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는 결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앵커]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세전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할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법에 보면 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금 등을 공지한 다음에 이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서 주주들의 이득을 분배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아직 어떤 비용 같은 것도 공지하기 전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영업이익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성과급을 떼주고 나서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과 달리 역대급 성과급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급 성과급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호황 사이클 때문에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측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성과급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메모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그 액수가 상당하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이만큼이나 먼저 떼어주고 우리의 몫을 정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법적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딱 잘라서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논하기 어려운 것이 워낙 그 규모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은 정말 문제될 수 있겠다는 의문 표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무효를 구하는 그 과정도 기다릴 수 없다. 일단 당장 진행 과정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역시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파업은 피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또 이어질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바꿔 스타벅스 논란짚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사과가 여론을 달래기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인철]
여론을 달래기에 충분치 못해 보입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주가예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주가가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오늘 추가로 하락하면서 8만 원대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사과의 신뢰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5. 18 민주화 운동을 저격했다, 폄훼했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 앞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 여러 가지 투명하게 협조를 하면서 고의성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에요. 그런데 네 번에 걸친 4단계 내부 마케팅에 대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I한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서 이게 비단 스타벅스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신세계그룹 전체로의 절체절명의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사과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전제를 단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를 서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임주혜]
당연히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사과문에 담기기에는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도 이런 문구를 덧붙인 부분은 정용진 회장의 이전의 다른 발언 등과 연계되어서 내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용진 회장도 거듭 밝힌 것처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연 이런 큰 기업에서, 스타벅스라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체인을 가지고, 상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의 눈에 띌 때까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정말 없었는가, 그 부분은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용진 회장의 사과 뒤에 신세계그룹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주요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용진 / 신세계그룹 회장 (어제) :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전상진 / 신세계그룹 부사장 (어제) :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팀장, 담당 (임원), 본부장, 대표이사 총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 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탱크 데이' 명칭을 제안했던 직원 등 커머스팀 팀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이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최초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 그리고 팀장, 임원, 대표까지 네 단계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사실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문제는 신세계 측에서 강조한 건 의도성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 결과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바꿔보면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일부러 명예훼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욕죄를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원래 그 의도라는 건 본인의 내심의 의사입니다. 의도가 어떤 범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이 자체조사 결과도 다분히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볼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자체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네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문구 내용, 첨부가 되어 있는데 누구도 보지 않았다,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 AI가 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수사기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조사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다만 사내 메신저 같은 부분의 보관기간이 7일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선다 해도 이들의 고의성, 의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회사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기준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임직원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고의성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누가 피해를 봤느냐, 특정성도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임주혜]
그 부분도 사실 5. 18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이나 단체 등이 대표성을 띠고 명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보이고요. 5. 18 특별법 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에 위배된다고 현재로써는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누군가 정말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널리 알려지도록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쟁점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선불 충전카드 환불 요구가 빗발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신세계 측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신세계 굿즈 불매운동에 이어서 선불 충전카드, 이게 아마 카카오 선물하기 부분 고정 1등이었는데 이 순위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논란은 뭐였느냐. 이게 사실은 선불충전카드는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4000억 원이 넘습니다. 4000억 원이 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미리 맡겨놨는데 이걸 환불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6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이 약관이 알려지다 보니까 불만이 거세졌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가 내놓은 건 다음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잔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회사에 미치는 소비자 이탈과 브랜드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다만 단기적인 환불조치가 과연 이런 소비자들 불매운동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 규정을 두고도 규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60% 이용을 해야지만 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이런 것이 적절하다는 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둔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카드깡, 현금깡 이런 표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준다면 어찌 보자면 비자금 같은 것을 형성할 수도 있고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수익 같은 자금을 은닉하는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카드의 일부분은 사용해야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제한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60%라는 비중 자체를 줄이는 안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스타벅스 모기업인 이마트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연금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마 주요 대기업들의 주주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발단이 됐던 스타벅스코리아의 모회사가 이마트고 이마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두 자릿수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지분 7. 8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보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평가액이 무려 한 260억 원가량의 평가손실을 냈습니다. 아직 차익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에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카카오 사태처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행사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아마 신세계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재발방지대책, 또 지배구조개선 조치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선다면 더 큰 주권행사에 나서게 된다면 아마 주가에는 좀 더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스타벅스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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