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분리과세 장점 vs 5년 폐쇄형은 단점

'완판'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분리과세 장점 vs 5년 폐쇄형은 단점

2026.05.22.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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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국민성장펀드,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등 정부가 선정한 12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
- 총 150조원 투자금 중 6천억 국민펀드 형식..5년간 3조원
- 은행 10곳 증권사 15곳에서 가입 가능
- 3천만원까지 40%, 3-5천만원까지 20%, 5-7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 단,5년간 폐쇄형..3년 이내 해지할 경우 받은 세제 혜택 토해내야
- 마이너스날 경우 정부, 20%까지 손실 우선 부담
- 운용기간 5년, 이재명 정부 임기 끝나도 펀드 관리 잘 될지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국민 성장 펀드 총정리'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부터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가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된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 이광수 : 네. 오늘부터 판매되는데, 이 국민성장 펀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펀드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등 12개의 첨단 전략 산업을 정부가 선정을 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국민들도 좀 여기에 투자를 해 볼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0조 원 규모로 투자가 되는데, 이 가운데 6천억 원 정도를 대중에게 국민에게 돈을 받아서, 같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셰어하자 이런 제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5년간 총 3조 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으게 되는데요. 국민 모금액으로 모 펀드 구성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 운용사 투자금을 더해서 10개의 자펀드, 모펀드 아래에 있는 펀드 10개로 쪼개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10곳, 증권사 15곳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요즘에 난리냐? 라고 하면, 세제 혜택이 있요. 그래서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40%, 3천만 원 넘어서 5천만 원까지는 20% 추가되고, 5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의 공제가 적용이 돼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고액 자산가들은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리과세 됩니다. 이 상품에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그냥 9%로 별도로 분리 과세가 돼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펀드나 이쪽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5년 동안 폐쇄형이다. 이런 점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 조태현 : 5년 동안 묶인다?

◈ 이광수 : 네. 한 번 돈 넣으면 5년 동안 뺄 수가 없습니다. 3년 이내에 빼면은, 받았던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돼요?

◈ 이광수 : 마이너스 나면?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부가 20%까지는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정부가 2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되고요. 자산운용사도 여기에 조금 투자를 더 한대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몫, 국민 정부의 몫이 먼저 손실금에서 까지게 되고, 거기서 또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손실 나야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그건 어쩔 수 없다? 두분께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여기에 투자하실 겁니까?

■ 김태봉 : 방금 이광수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고 싶어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 조태현 : 관심이 생겼습니까?

■ 김태봉 : 제가 생각보다 귀가 얇고요. 영업에 잘 넘어갑니다.

◇ 조태현 : 갑자기 창호지 귀가 되셨는데, 광수 기자는 어떻습니까? 관심 있습니까?

◈ 이광수 : 굉장히 혜택이 많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5년 동안 폐쇄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 안에 제가 결혼하지 않을까요? 결혼 자금 써야 될 것 같아서 못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자 그런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는 게, 지금까지도 역대 정부에서 비슷한 펀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썩 좋지 않았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봉 : 네. 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세금 공제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준다 라는 그런 안정망 때문에 조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돈으로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굳이 거기다 안 해도, 더 좋은 수익을 다른 데서 얻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제가 앞서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약간 수익이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단 말이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절적 단임제'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정치 현상의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게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이 펀드가 관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일단 세제 혜택 받으면 그만큼 수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을 바라보고 들어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산이 있으셔서,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돈 남았네? 그때 이제 국민성장 펀드도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처럼 조막손이다, 지금 주식으로 지금 몰빵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 펀드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흥행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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