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제도 개선 방향,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 부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경쟁네트워크에 참석해 호주와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잇따라 양자협의를 갖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나카스 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 위원장 대행과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과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