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쿠팡 '동일인' 법인 → 김범석 의장...공정위, 변경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총수, 즉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상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같아야 합니다.

또 친족이 출자 또는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장 점검 결과 쿠팡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직책상 거의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해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 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과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행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