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 성장·안정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4년 임기를 마치며 가진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아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이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4년 전 취임사에서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