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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휴전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여러 번 연장된 최후통첩의 극적인 합의가 시한 마감 90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이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긴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진호]
정말 긴박했습니다. 보는 제 입장에서도 피곤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틀에서 5일, 그다음에 10일. 안 그랬으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7일 기준, 한국 시간으로 오늘 9시에 사실상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2주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앞서서 제3자가 중재해서 미국과 이란에 일종의 평화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핵심은 1단계에서 45일간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에 가면 보다 심화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종전으로 가는 그런 안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45일을 요구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3자가 반영해서 했는데 45일 중에 40%에 해당하는 18일 정도의 정치적 합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2주간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양측이 여러 가지 종전 조건을 제시하면서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지난한 여정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두진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시작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따지고 보면 중국 혹은 러시아 정도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기 때문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그렇다면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했고요. 대신에 1선이 아닌 2선에서 이를테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일종의 중재국가들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중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했고 일정한 중재안이 마련됐겠죠. 그 중재안에서 중국이 암묵적으로 이것을 용인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주라는 유예 시간을 중국이 상당 부분 지지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란도 일단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덴만과 그리고 바브엘만데브 인근에서 중국 해군이 최근에 사격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해상 사격을 통해서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리고 홍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도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 상선 보호에 대한 해상 호위에 대한 의지를 결연하게 보인 측면도 있고 동시에 이란과도 중국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1선에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지만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과 비교적 친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중국이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번에 2주 유예라고 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이렇게 휴전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 기름을 실어나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필요하겠죠.
[두진호]
당장 실어나르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 될 텐데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볼 때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2주간이라고 하는 유예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측 간의 이견을 일부 조정해 가는 것이 앞으로 2주간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돼 있는 테이블에 미국과 이란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측이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 예상되고요. 당장 호르무즈 개방보다는 이란은 협상의 결과를 봐가면서 또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이고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에 2주간의 휴전안을 이란 측이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승인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외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모즈타바가 실제로는 의식이 없다 이런 외신의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의식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 이란의 대표적인 교섭 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두진호]
결론적으로 모즈타바는 굉장히 심신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3월을 돌이켜볼 때 이란판 새해 국가기념일에 과거에 최고지도자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즈타바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독 혹은 AI 영상으로 추정되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지휘통제, 이 전쟁을 지휘하거나 국가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그 기능과 권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추대되었을 뿐이고 그뒤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을 통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에 이란혁명수비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즈타바의 두문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증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휴전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언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십니까?
[이인철]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멀어 보이고요. 중동전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었다고 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3번째고요. 매수 쪽 사이드카는 6번째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런 소식은 뉴욕증시 장 마감 이후, 우리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플리마켓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1만 원, 7% 내외로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10% 넘게 올라서 100만 원 선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공격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말폭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제시했던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서 계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안도랠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구간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3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중동산 두바이유는 12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어쨌든 2주간 이란 공격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두 자릿수로 추가로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원유 유조선들이 슬슬 빠져나온다더라 이런 소식에 조금 더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에 이번 전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다를까 미국 전략국제연구소가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 때문에 주요국 중에는 가장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누구라도 경험했을 만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의 급등락 변동성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컸고요. 이번 중동전의 최대 피해 국가가 어디냐고 하면 코리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원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수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원자재, 특히 원유의 70%를 공급하는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가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가상승이 다시 기업들의 제조업 원가로, 그것은 또 소비자들의 소비자물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출 주도 경제에 대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반도체조차도 핵심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여전히 다른데요. 향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개방되느냐 아니면 통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한국 국적의 상선들이 비록 안전 해협이긴 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묘박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박 상태가 아니고 묘박 상태인 겁니다, 해협에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구조형 산업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중동에 특사도 보내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도,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 양자 차원에서 이란과 접근해서 자국의 국적 소속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UN 차원의 노력, 다자 차원에서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이란 간에 외교적 양자 차원에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묘박되어 있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탈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에 도달할 걸로 예상되고. 결국 앞으로 향후 2주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미국과 이란 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한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 행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파장도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앵커]
현지 시간 10일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까요?
[두진호]
일단 보도를 보게 되면 대략 10개 정도 이란은 제안했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미국이 다 수용했다.
[앵커]
미국은 수용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두진호]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금요일에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 예정인 협상장에서 사전 협상력을 굉장히 제고시키기 위한, 벌써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15개 안을 제안했고 다시 이란이 5개 안을 역제안했고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란이 10개 정도의 중재안을 제안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란혁명수비대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문건을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몇 가지 분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 혹은 이란 당국이 원하는 건 지금과 같은 단기간의 일시적 휴전이 아니고 영구적인 종전, 두 번째는 이 지역 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의 중단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이란과 커넥션이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후티반군도 들어가 있고 또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들어가 있죠.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이고.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란의 사심은 통행료를 필요하면 징수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1차 제재, 2차 제재를 다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1차 제재는 이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출 통제, 금융 통제, 인적제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2차 제재는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이 되겠죠.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마저도 다 해소해라 하는 부분이 포함돼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전역에 미군의 원전기지가 대략 13군데가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13군데를 철수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중동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안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 자체도 이 10가지 안을 다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중동에서 미군 군사기지를 철수하거나 축소한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2주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되고 비록 3자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적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교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들을수록 꼬인 실타래가 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국제유가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떨어진 유가분이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통상 국제유가 변동분이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하루 하락한 거예요. 오늘 하루 110달러, 120달러로 치솟던 3대 국제유가가 9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온 게 오늘 하루고요. 아마 오는 10일부터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데 세 번째, 2차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난 2주 동안 싱가포르 현물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서울의 평균가격이 2010원이 넘었습니다. 2010원이 넘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일 발표되는 석유가격 3차 시행제는 오히려 이거보다 1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러면 2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 국제유가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비교적 빨리 반영된다면 우리가 직접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수입해서 나프타를 부산물을 갖고 또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우리가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까지는 2~3개월 걸립니다. 물가가 바로 국제유가가 두 자릿수 내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 다시 2주 지나고 난 다음 이 전쟁이 종전으로 갈지 확전으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2부제가 시행됩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인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위기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공영주차장, 오늘부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승용차 홀짝제고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인, 일반 시민들도 허용이 안 됩니다.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일단 강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고 여기에 환경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기대되는데. 반면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산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생계형으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 제약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비상조치로는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확충과 유연근무와 같은 구조적 대안도 병행돼야 합니다.
[앵커]
유가상승 때문에 항공사들 노선 운항 취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항공사들의 항공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항공유 가격, 비행기를 운행해도 손해인 적자인 구간은 일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나서고 있어서 두세 달 전에 예약했던 것조차도 취소됐다라는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공사가 유류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런 걸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천재지변, 전쟁 같은 불가항력에서는 아무리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약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이달에만 3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것을 이번 달 내지는 다다음 달 반영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름휴가 가시려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인철]
국제유가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급변동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오를 때는 그나마 도매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낫지만 오히려 에너지 위기고 공급발 쇼크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국제유가에 대한 유류세를 할증해 준다든가 정유사의 마진을 줄여서 분기마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굉장히 일회성이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이 10% 내외로 움직일 때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움직여야겠습니다.
[앵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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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휴전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여러 번 연장된 최후통첩의 극적인 합의가 시한 마감 90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이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긴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진호]
정말 긴박했습니다. 보는 제 입장에서도 피곤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틀에서 5일, 그다음에 10일. 안 그랬으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4월 7일 기준, 한국 시간으로 오늘 9시에 사실상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2주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앞서서 제3자가 중재해서 미국과 이란에 일종의 평화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핵심은 1단계에서 45일간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에 가면 보다 심화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종전으로 가는 그런 안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45일을 요구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3자가 반영해서 했는데 45일 중에 40%에 해당하는 18일 정도의 정치적 합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2주간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양측이 여러 가지 종전 조건을 제시하면서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지난한 여정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두진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시작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따지고 보면 중국 혹은 러시아 정도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기 때문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그렇다면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했고요. 대신에 1선이 아닌 2선에서 이를테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일종의 중재국가들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중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했고 일정한 중재안이 마련됐겠죠. 그 중재안에서 중국이 암묵적으로 이것을 용인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주라는 유예 시간을 중국이 상당 부분 지지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란도 일단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덴만과 그리고 바브엘만데브 인근에서 중국 해군이 최근에 사격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해상 사격을 통해서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리고 홍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도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 상선 보호에 대한 해상 호위에 대한 의지를 결연하게 보인 측면도 있고 동시에 이란과도 중국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1선에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지만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런 국가들과 비교적 친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중국이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번에 2주 유예라고 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이렇게 휴전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 기름을 실어나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필요하겠죠.
[두진호]
당장 실어나르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 될 텐데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볼 때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2주간이라고 하는 유예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측 간의 이견을 일부 조정해 가는 것이 앞으로 2주간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돼 있는 테이블에 미국과 이란 당사자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측이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 예상되고요. 당장 호르무즈 개방보다는 이란은 협상의 결과를 봐가면서 또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이고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이번에 2주간의 휴전안을 이란 측이 모즈타바 최고지도자가 승인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외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모즈타바가 실제로는 의식이 없다 이런 외신의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의식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 이란의 대표적인 교섭 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두진호]
결론적으로 모즈타바는 굉장히 심신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3월을 돌이켜볼 때 이란판 새해 국가기념일에 과거에 최고지도자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즈타바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독 혹은 AI 영상으로 추정되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지휘통제, 이 전쟁을 지휘하거나 국가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그 기능과 권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추대되었을 뿐이고 그뒤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을 통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에 이란혁명수비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즈타바의 두문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증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휴전이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언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십니까?
[이인철]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멀어 보이고요. 중동전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었다고 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3번째고요. 매수 쪽 사이드카는 6번째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런 소식은 뉴욕증시 장 마감 이후, 우리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발표했기 때문에 플리마켓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1만 원, 7% 내외로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10% 넘게 올라서 100만 원 선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공격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말폭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제시했던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서 계산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안도랠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구간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3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중동산 두바이유는 12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어쨌든 2주간 이란 공격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와 북해산 브렌트유는 두 자릿수로 추가로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던 원유 유조선들이 슬슬 빠져나온다더라 이런 소식에 조금 더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에 이번 전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다를까 미국 전략국제연구소가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 때문에 주요국 중에는 가장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이인철]
맞습니다. 누구라도 경험했을 만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의 급등락 변동성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컸고요. 이번 중동전의 최대 피해 국가가 어디냐고 하면 코리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원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수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원자재, 특히 원유의 70%를 공급하는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가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가상승이 다시 기업들의 제조업 원가로, 그것은 또 소비자들의 소비자물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출 주도 경제에 대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반도체조차도 핵심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여전히 다른데요. 향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개방되느냐 아니면 통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한국 국적의 상선들이 비록 안전 해협이긴 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묘박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박 상태가 아니고 묘박 상태인 겁니다, 해협에서.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구조형 산업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중동에 특사도 보내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도,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 양자 차원에서 이란과 접근해서 자국의 국적 소속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UN 차원의 노력, 다자 차원에서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이란 간에 외교적 양자 차원에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묘박되어 있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탈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에 도달할 걸로 예상되고. 결국 앞으로 향후 2주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미국과 이란 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한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 행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파장도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앵커]
현지 시간 10일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질까요?
[두진호]
일단 보도를 보게 되면 대략 10개 정도 이란은 제안했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미국이 다 수용했다.
[앵커]
미국은 수용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두진호]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금요일에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 예정인 협상장에서 사전 협상력을 굉장히 제고시키기 위한, 벌써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15개 안을 제안했고 다시 이란이 5개 안을 역제안했고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란이 10개 정도의 중재안을 제안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란혁명수비대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문건을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몇 가지 분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 혹은 이란 당국이 원하는 건 지금과 같은 단기간의 일시적 휴전이 아니고 영구적인 종전, 두 번째는 이 지역 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의 중단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이란과 커넥션이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후티반군도 들어가 있고 또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들어가 있죠.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이고.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란의 사심은 통행료를 필요하면 징수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1차 제재, 2차 제재를 다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1차 제재는 이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출 통제, 금융 통제, 인적제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2차 제재는 이란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이 되겠죠.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마저도 다 해소해라 하는 부분이 포함돼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전역에 미군의 원전기지가 대략 13군데가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13군데를 철수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중동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안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 자체도 이 10가지 안을 다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중동에서 미군 군사기지를 철수하거나 축소한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2주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되고 비록 3자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정치적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교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들을수록 꼬인 실타래가 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국제유가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떨어진 유가분이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통상 국제유가 변동분이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하루 하락한 거예요. 오늘 하루 110달러, 120달러로 치솟던 3대 국제유가가 9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온 게 오늘 하루고요. 아마 오는 10일부터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데 세 번째, 2차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난 2주 동안 싱가포르 현물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서울의 평균가격이 2010원이 넘었습니다. 2010원이 넘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일 발표되는 석유가격 3차 시행제는 오히려 이거보다 1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러면 2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 국제유가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비교적 빨리 반영된다면 우리가 직접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수입해서 나프타를 부산물을 갖고 또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우리가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까지는 2~3개월 걸립니다. 물가가 바로 국제유가가 두 자릿수 내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 다시 2주 지나고 난 다음 이 전쟁이 종전으로 갈지 확전으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2부제가 시행됩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인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위기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공영주차장, 오늘부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승용차 홀짝제고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인, 일반 시민들도 허용이 안 됩니다.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일단 강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고 여기에 환경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기대되는데. 반면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산악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생계형으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 제약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비상조치로는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확충과 유연근무와 같은 구조적 대안도 병행돼야 합니다.
[앵커]
유가상승 때문에 항공사들 노선 운항 취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항공사들의 항공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서 항공유 가격, 비행기를 운행해도 손해인 적자인 구간은 일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나서고 있어서 두세 달 전에 예약했던 것조차도 취소됐다라는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공사가 유류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런 걸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천재지변, 전쟁 같은 불가항력에서는 아무리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약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이달에만 3배 올랐거든요. 그런데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것을 이번 달 내지는 다다음 달 반영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름휴가 가시려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인철]
국제유가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급변동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오를 때는 그나마 도매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낫지만 오히려 에너지 위기고 공급발 쇼크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국제유가에 대한 유류세를 할증해 준다든가 정유사의 마진을 줄여서 분기마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굉장히 일회성이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이 10% 내외로 움직일 때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움직여야겠습니다.
[앵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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