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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내용에서 아주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차례 연기했던 이 최후통첩 시한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때리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정말 공격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을 때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48시간 최후통첩을 줬다가 이걸 5일로 연기해 줬다가 10일로 연기해 줬다가 다시 하루를 연기해 줬는데요. 하루를 연기해 준 의미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에피큐리라고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조종사 구출이 대담한 작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 더 줬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지금으로 보면 딱 24시간 남짓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처럼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파워플랜드테이 그리고 브리지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파워플랜트하고 교량하고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잠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타코가 아니고 정말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앵커]
실제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란 쪽 반응이에요. 이란 쪽은 중재국들의 종전안, 휴전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종전, 미국 너희들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군사행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열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45일 중재안은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2단계 종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1단계 45일 동안 휴전하고 휴전하는 동안에 협상을 만들어서 2단계에는 종전을 한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이게 이란하고 미국한테 다 전달은 됐죠. 지금 말씀처럼 이란도 거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나도 사인하지 않았다. 결국 이란과 미국이 둘 다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 다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군사적인 충돌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24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휴전 쪽으로 방향으로 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의 하나란 말이죠. 이란도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이것이 이란한테 얼마나 중요한 카드가 되는지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버리면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안 되는데. 아마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도 뭔가 주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숙고한다고 하면 마지막 타결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타결되는 것은 무엇인지 부드럽게 오고 갔을 때 타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이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남아 있는 하루가 마지막 절호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서로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4시간 남았으니까 그동안 뭘 해도 되지 않겠냐. 또 설마 발전소까지 때리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증시나 유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김태봉]
전황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기대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종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정치적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든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하거나 강보합을 보이는 형태로 상황이 나왔고요. 국제유가도 역시 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니냐를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을 때만 해도 110달러가 넘었다가 그게 어제 110달러 아래로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유를 타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란도 더 이상 종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존하는 위험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름폭도 그렇지 크지 않았고 또 유가도 소폭 오르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마음이 급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자신의 SNS에 소위 말하는 F워드, 대통령이 거친 말, 쌍욕을 쓰는 건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중요한 진전도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심리인 겁니까?
[김열수]
이중전략이죠. 한쪽으로는 협상이 잘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란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한쪽으로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쪽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강압외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강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빨리 손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사인을 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앵커]
이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조급한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협상 전략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당연히 이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급함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냐면 정말 사회 인프라는 손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파워플랜트, 다리라든지. .. 다리는 긴 다리 하나만 부순 거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다리 하나 부수기 위해서 아마 폭탄이 수만 발이 들어갔을 겁니다. 요새는 한 발만 들어가요. 그 정도의 정밀도가 높은 거니까 그 정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큰 다리들이 많겠습니까? 그거 때리면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워플랜트가 전력인데 그 전력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때려버리면 완전히 암흑천지로 바뀌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전력 생산하는 것이 1년에 140~14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란은 100기가와트 되고 중요한 발전소들이 테헤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거기에 2~3기가와트짜리거든요. 그런데 발전소들이 취약한 것이 복합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하고 가스하고 같이 쓰는 발전소거든요. 이거 때리면 불바다 되는 거죠. 재래식 폭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정밀폭탄도 필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시켜준 것은 조급함도 있지만 정말 안 때리고 싶다. 나 정말 여기까지는 안 가고 싶다. 그러니 빨리 사인해라. 이거를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인프라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마음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다리나 발전소, 담수화시설까지 타격하면 전쟁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무마한다고 해도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열수]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벌써 민주당에서도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달 선거지만 사실상 각 지방에서는 주지사, 시장 그리고 하원들 모두, 상원 3분의 1 이들이 바뀌게 되니까 이들에 대한 예비선거는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화당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 사실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난 인력, 장비를 동원해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전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 모든 종류의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조종사를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국 군인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걸 통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급함도 있지만 민간 인프라는 안 때리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가능하면 안 때리고 싶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란에서 협상에 내가 제시한 안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걸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 양보해 주지 않았느냐. 48시간 해줬지, 5일 해줬지, 10일 해줬지, 또 하루를 해줬지. 내가 이렇게 타코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줬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심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남아 있는 24~25시간 정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타협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이 염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계에 계시는 김태봉 교수님께서 더 강하게 염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원달러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원달러환율 150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고요. 변동성도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봉]
지금의 변동성은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1차적인 문제일 거고 2차적으로 경제 주체들, 기업들의 선택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예비적 비축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달러로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많을 텐데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또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되면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예비적 비축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은 기관들, 투자들이 그런 달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요. 환율이 1500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경제위기 금융위기 때나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의 환율인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불안한 수준이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가 큰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올라왔거든요.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환율이 무려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환율에서 갑자기 1500원 된 것은 아니고요. 1100원에서 1500원 되기까지 지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1400원대에서 1500원 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이런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게 통화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역전된 상태로 지난 4년을 지났거든요. 22년도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75BP씩 자이언트스텝으로 상승시키면서 미국 금리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금리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역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상폭은 훨씬 더뎠거든요. 그 얘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당연히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장기에 걸쳐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본유출이 조금씩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 환율을 끌어올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수입물가라든지 투자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영향이 갈 텐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태봉]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어느 정도 외화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외환시장에 주입하죠. 그런 것들이 과도한 인상폭을 제한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외환보유고는 방파제죠. 폭풍우가 오면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파제로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고요. 다만 적정 수준이 얼마냐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경제학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의 역할로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다는 수준으로 비축을 해 두려고 하는 것이 큽니다.
[앵커]
이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경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 살짝 섞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했다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9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광대한 분노작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만큼 이란에 군사력을 파견시켰는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종사 구출작전에 대해서 한 15분 동안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그래서 개방하지 않으면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는 반드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 또는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국가들이 가서 너희들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뺏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든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거론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협조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협조 안 해 준 거 아니고 일본도 협조 안 해 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 기지도 사용 못하게 했고 영공도 통화 못 하게 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도 그랬고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협조한 나라들도 많죠. 그리고 한국, 일본은 주일미군 또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그거 재배치 다 해 주는 데 허용해 줬거든요. 협조한 거죠. 군함 보내는 거 가지고 우리만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일본만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아무도 안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뒤끝이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점잖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고 그 피해는 언급하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국민들도 휘발윳값이 갤런당 4달러 이상 넘어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동맹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2~3주 내에 물러가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앵커]
조금 더 품격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7년 대서양 동맹을 허물고 한미관계나 일미관계나 약간씩 삐걱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중국이 중재자로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김열수]
중국은 정말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으로 봐서는 섭섭한 면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도 사실상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크게 러시아로 봐서는 2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샤헤드-136이라고 하는 드론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GPS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드론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딱히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이 부상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중국도 편들지 않고 미국도 편들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중국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죠.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무슨 문제가 안 돼서 다 때리고 2~3주 내에 미국이 빠지면 중동지역 전체에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자리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자기가 구상했던 큰 세계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계전략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중국이 오히려 중동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내에 빠진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주 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고 그전에 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앵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리더로서 더 평가가 역전됐다는 결과도 있으니까 미국의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지만 그 타격은 우리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타격은 유가죠. 최근에 유가 오름세보다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제 당정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태봉]
사후정산제는 우리가 97년에 유가 자유화를 하면서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쟁하면서 내건 조건들이 주유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일단 기름을 받고 팔아라. 나중에 정산할 테니. 원가는 나중에 계산해 보자. 다만 기름을 비싸게 팔면 그 차익만큼은 더 싸게 빼주겠다는 구두 약속처럼 달콤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것이 활용이 되는데. 이게 빨리 폐지가 됐었어야 합니다. 기름가격에 비가역적 움직임을 만드는 주범 중의 하나였거든요. 제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가 인상기에는 확연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을 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 원가로 들여오는 가격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진을 붙이고 팔아야 되는데 원가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정산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원가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 높게 가져간단 말이죠. 이게 계속 가격이 높고 원가가 낮아지더라도 이미 설정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떨어질 때 잘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건 진작에 이번 기회에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좀 더 빨리 하고 투명화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당장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4배 넘게 다음 달에 오른다고 하고요. 이러면 국제선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해외일정이 있으신 분은 타격이 만만치 않겠어요.
[김태봉]
항공사 티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화폐가치와는 무관하게 달러 기반의 가격으로 된 경쟁을 하는 상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유료결제 같은 것들이 . 99달러 이렇게 찍혀 있었던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원화로 돼 있지 않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항공가격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항공티켓의 가격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또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한 유류할증이 지난달에 비해서 4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의 부담들 그렇다면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될 텐데. 전쟁 협상하는 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시설까지 공습을 했어요.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정황들이 역력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종전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열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일 종전협상이나 휴전협상이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 목표를 군사적 목표로 굉장히 낮췄죠. 그래서 빨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2~3주 내에 떠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전쟁 목표 쪽에 가까이 갔다고 하면 이란의 목표는 철천지 원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기에게 위협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다 없애겠다. 그래서 핵능력도 완전히 제거하고 육해공군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인프라까지 제거해 버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이 될까 봐 오히려 이스라엘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이전까지 뭔가 타결이 나올까 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가 다른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여기에 사인하거나 협상에 응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란이 응하면 그뒤에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안 따르려야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24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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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내용에서 아주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 차례 연기했던 이 최후통첩 시한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때리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정말 공격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시설을 때리겠다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48시간 최후통첩을 줬다가 이걸 5일로 연기해 줬다가 10일로 연기해 줬다가 다시 하루를 연기해 줬는데요. 하루를 연기해 준 의미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에피큐리라고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조종사 구출이 대담한 작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루 더 줬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지금으로 보면 딱 24시간 남짓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처럼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파워플랜드테이 그리고 브리지데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파워플랜트하고 교량하고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완전히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잠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타코가 아니고 정말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앵커]
실제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란 쪽 반응이에요. 이란 쪽은 중재국들의 종전안, 휴전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종전, 미국 너희들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군사행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열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45일 중재안은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2단계 종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1단계 45일 동안 휴전하고 휴전하는 동안에 협상을 만들어서 2단계에는 종전을 한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이게 이란하고 미국한테 다 전달은 됐죠. 지금 말씀처럼 이란도 거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나도 사인하지 않았다. 결국 이란과 미국이 둘 다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 다 거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군사적인 충돌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24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휴전 쪽으로 방향으로 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의 하나란 말이죠. 이란도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이것이 이란한테 얼마나 중요한 카드가 되는지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버리면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안 되는데. 아마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도 뭔가 주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숙고한다고 하면 마지막 타결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타결되는 것은 무엇인지 부드럽게 오고 갔을 때 타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이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남아 있는 하루가 마지막 절호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서로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4시간 남았으니까 그동안 뭘 해도 되지 않겠냐. 또 설마 발전소까지 때리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증시나 유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김태봉]
전황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기대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든 종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정치적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든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하거나 강보합을 보이는 형태로 상황이 나왔고요. 국제유가도 역시 전쟁이 확전되는 거 아니냐를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을 때만 해도 110달러가 넘었다가 그게 어제 110달러 아래로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유를 타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란도 더 이상 종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존하는 위험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름폭도 그렇지 크지 않았고 또 유가도 소폭 오르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마음이 급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자신의 SNS에 소위 말하는 F워드, 대통령이 거친 말, 쌍욕을 쓰는 건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중요한 진전도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심리인 겁니까?
[김열수]
이중전략이죠. 한쪽으로는 협상이 잘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란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한쪽으로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쪽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강압외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강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빨리 손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사인을 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앵커]
이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조급한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협상 전략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당연히 이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급함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냐면 정말 사회 인프라는 손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파워플랜트, 다리라든지. .. 다리는 긴 다리 하나만 부순 거 아니에요. 나머지 것들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다리 하나 부수기 위해서 아마 폭탄이 수만 발이 들어갔을 겁니다. 요새는 한 발만 들어가요. 그 정도의 정밀도가 높은 거니까 그 정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큰 다리들이 많겠습니까? 그거 때리면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워플랜트가 전력인데 그 전력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때려버리면 완전히 암흑천지로 바뀌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전력 생산하는 것이 1년에 140~14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란은 100기가와트 되고 중요한 발전소들이 테헤란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거기에 2~3기가와트짜리거든요. 그런데 발전소들이 취약한 것이 복합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하고 가스하고 같이 쓰는 발전소거든요. 이거 때리면 불바다 되는 거죠. 재래식 폭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정밀폭탄도 필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시켜준 것은 조급함도 있지만 정말 안 때리고 싶다. 나 정말 여기까지는 안 가고 싶다. 그러니 빨리 사인해라. 이거를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인프라는 손대고 싶지 않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한 마음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다리나 발전소, 담수화시설까지 타격하면 전쟁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무마한다고 해도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열수]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벌써 민주당에서도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달 선거지만 사실상 각 지방에서는 주지사, 시장 그리고 하원들 모두, 상원 3분의 1 이들이 바뀌게 되니까 이들에 대한 예비선거는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화당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 사실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난 인력, 장비를 동원해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전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 모든 종류의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조종사를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고 미국 군인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걸 통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급함도 있지만 민간 인프라는 안 때리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가능하면 안 때리고 싶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란에서 협상에 내가 제시한 안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걸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 양보해 주지 않았느냐. 48시간 해줬지, 5일 해줬지, 10일 해줬지, 또 하루를 해줬지. 내가 이렇게 타코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줬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심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남아 있는 24~25시간 정도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타협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이 염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계에 계시는 김태봉 교수님께서 더 강하게 염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원달러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원달러환율 150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고요. 변동성도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태봉]
지금의 변동성은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1차적인 문제일 거고 2차적으로 경제 주체들, 기업들의 선택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예비적 비축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달러로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많을 텐데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또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되면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예비적 비축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은 기관들, 투자들이 그런 달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고요. 환율이 1500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경제위기 금융위기 때나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의 환율인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불안한 수준이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가 큰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올라왔거든요.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환율이 무려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환율에서 갑자기 1500원 된 것은 아니고요. 1100원에서 1500원 되기까지 지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1400원대에서 1500원 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이런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게 통화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역전된 상태로 지난 4년을 지났거든요. 22년도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75BP씩 자이언트스텝으로 상승시키면서 미국 금리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금리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역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상폭은 훨씬 더뎠거든요. 그 얘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당연히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장기에 걸쳐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본유출이 조금씩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결국 환율을 끌어올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수입물가라든지 투자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영향이 갈 텐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태봉]
오르다 보니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어느 정도 외화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외환시장에 주입하죠. 그런 것들이 과도한 인상폭을 제한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외환보유고는 방파제죠. 폭풍우가 오면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파제로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고요. 다만 적정 수준이 얼마냐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경제학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의 역할로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다는 수준으로 비축을 해 두려고 하는 것이 큽니다.
[앵커]
이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경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 살짝 섞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했다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9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광대한 분노작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마만큼 이란에 군사력을 파견시켰는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종사 구출작전에 대해서 한 15분 동안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그래서 개방하지 않으면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는 반드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 또는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국가들이 가서 너희들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뺏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든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거론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협조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협조 안 해 준 거 아니고 일본도 협조 안 해 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 기지도 사용 못하게 했고 영공도 통화 못 하게 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도 그랬고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협조한 나라들도 많죠. 그리고 한국, 일본은 주일미군 또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그거 재배치 다 해 주는 데 허용해 줬거든요. 협조한 거죠. 군함 보내는 거 가지고 우리만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일본만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아무도 안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뒤끝이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점잖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고 그 피해는 언급하고 있는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국민들도 휘발윳값이 갤런당 4달러 이상 넘어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동맹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2~3주 내에 물러가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앵커]
조금 더 품격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7년 대서양 동맹을 허물고 한미관계나 일미관계나 약간씩 삐걱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중국이 중재자로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김열수]
중국은 정말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으로 봐서는 섭섭한 면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도 사실상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크게 러시아로 봐서는 2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샤헤드-136이라고 하는 드론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GPS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드론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딱히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이 부상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중국도 편들지 않고 미국도 편들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중국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죠.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무슨 문제가 안 돼서 다 때리고 2~3주 내에 미국이 빠지면 중동지역 전체에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자리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자기가 구상했던 큰 세계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계전략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중국이 오히려 중동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내에 빠진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주 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고 그전에 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앵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리더로서 더 평가가 역전됐다는 결과도 있으니까 미국의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지만 그 타격은 우리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타격은 유가죠. 최근에 유가 오름세보다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어제 당정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태봉]
사후정산제는 우리가 97년에 유가 자유화를 하면서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쟁하면서 내건 조건들이 주유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일단 기름을 받고 팔아라. 나중에 정산할 테니. 원가는 나중에 계산해 보자. 다만 기름을 비싸게 팔면 그 차익만큼은 더 싸게 빼주겠다는 구두 약속처럼 달콤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것이 활용이 되는데. 이게 빨리 폐지가 됐었어야 합니다. 기름가격에 비가역적 움직임을 만드는 주범 중의 하나였거든요. 제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유가 인상기에는 확연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을 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 원가로 들여오는 가격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진을 붙이고 팔아야 되는데 원가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정산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원가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 높게 가져간단 말이죠. 이게 계속 가격이 높고 원가가 낮아지더라도 이미 설정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떨어질 때 잘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건 진작에 이번 기회에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좀 더 빨리 하고 투명화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당장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4배 넘게 다음 달에 오른다고 하고요. 이러면 국제선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해외일정이 있으신 분은 타격이 만만치 않겠어요.
[김태봉]
항공사 티켓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화폐가치와는 무관하게 달러 기반의 가격으로 된 경쟁을 하는 상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유료결제 같은 것들이 . 99달러 이렇게 찍혀 있었던 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원화로 돼 있지 않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항공가격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항공티켓의 가격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환율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또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한 유류할증이 지난달에 비해서 4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의 부담들 그렇다면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될 텐데. 전쟁 협상하는 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화학시설까지 공습을 했어요.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정황들이 역력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종전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열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일 종전협상이나 휴전협상이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 목표를 군사적 목표로 굉장히 낮췄죠. 그래서 빨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2~3주 내에 떠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전쟁 목표 쪽에 가까이 갔다고 하면 이란의 목표는 철천지 원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기에게 위협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다 없애겠다. 그래서 핵능력도 완전히 제거하고 육해공군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인프라까지 제거해 버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이 될까 봐 오히려 이스라엘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이전까지 뭔가 타결이 나올까 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가 다른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여기에 사인하거나 협상에 응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란이 응하면 그뒤에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안 따르려야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24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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