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셀프 종전'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이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기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이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남성욱]
저는 큰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곧 떠난다고 하는데 곧이 어느 정도의 수량이냐. 2~3주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습니다. 결국은 4월 한 달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지속된다라는 의미겠쵸.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종전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떠날 명분을 찾는 거죠. 다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방치하고 떠나는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란과 협상을 지루하게 지속해야 될 것이지 않나.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러 오는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놓고 떠나면 어떡하냐. 즉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전쟁 후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고 이 후유증, 부작용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갈 것으로 국제 경제에 큰 그림자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 호르무즈 해협 그대로 두고 거기 통행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 나온 발언을 보니까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두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방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남성욱]
그냥 두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동맹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봅니다.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지금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지만 어느 국가도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면 이용 국가들이 경제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마침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 정부 내에서 온건파이자 군 혁명수비대에 크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실무적인 온건파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런 것을 발송하는 것은 화전양면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트럼프 대통령도 강온 작전을 쓰니까 이란도 화전양면 작전을 통해서 우리 이란 사람들, 미국인에게 아무 감정 없다. 이거는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식으로 서한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떠날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화시켜놓고 떠나겠다는. 입장이 매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 오늘 한국 시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유가 안정, 글로벌 위기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고물가, 고유가에 아주 결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휴전 메시지를 포장해서 발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안정, 또 국제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갤런당 4달러 넘어선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의미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미국 정가 워싱턴 선거 국면에서 갤런당 4달러가 넘어서면 집권여당이 패배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몇 가지의 룰이 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꼭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죠, 미국 국민들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미국에서 과거에 공부할 때 갤런당 2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4달러가 됐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고 이것은 결국 집권여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예측입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일 텐데 지역별로 보면 갤런당 5달러 넘은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지역 내 유가,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이정환]
물가라는 것이 기름값이 오른다고 바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이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종 해외 국제기관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3%대 이상 보는. 그러니까 원래는 2. 45%로 봤는데 3% 이상, 4%까지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의 근간에는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 상승. 지금 WTI 가격이 지난 전쟁 전에 비해서 35% 이상 올랐다고 얘기하는ㄷ이게 150달러까지 가고 150달러까지 가면 갤런당 5달러 이상의 기름값이 예측이 되고, 이렇게 5달러 이상 기름값이 예측되면 사실 물류비 자체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류비, 운송비, 모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기름을 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4달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심리적 저지선이고 그리고 가격이 1달러씩 오를 때마다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5% 이상 커진다라는 실증적 분석 같은 것들도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를 보는 혹은 경제 성패를 바라볼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 인식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 실질적으로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현 상황을 좀 주의깊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전쟁 전만 해도 60달러 선이었잖아요. 그런데 미 재무부에서 전쟁이 끝나도 일정 기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긴급권한 발동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긴급권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급망 관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석유 수출을 막는다든지, 왜냐하면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 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외에 들어오는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 유가를 올리면 안 되는 상황들이 왔고 유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전쟁을 중단한다는 그런 역외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금리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가 4%가 되면 금리인하 기대감은 사실 소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금리인하까지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유가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망 정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쟁 전만 해도 금리인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정환]
아마 말씀드린 OECD 미국 물가 4. 2% 전망하고 있는데 4. 2%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선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금리 선물이라는 건 미래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금리가 세 번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쟁 전만 해도 이런 미국의 금리가 내년쯤 되면 세 번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반영되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보니까 지금 미래 금리를 가지고 예측해 보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률이 3%, 4% 가면 결국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적어도 상반기 금리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없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밤새 뉴욕지수 3대지수 어떻게 움직였습니다.
[이정환]
나스닥지수가 1% 오르면서, 사실 전날도 좋았거든요. 전날도 좋았는데 나스닥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종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멘트를 하기는 하거든요. 협상이 아니라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내러티브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이 끝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 협상이라는 게 남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종전에 대한 관련된 멘트를 발표한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형성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것들도 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전쟁이 지속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유가도 1% 정도 하락함으로써 결국은 셋 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유가는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종전 시나리오에 가까운 시장의 반응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한편,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에서 미국에게 휴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지금 이란 외무부 측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말 거짓말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가 적에게 열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여전히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성욱]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양측 다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 셀프건 타의건 승리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과연 승리 선언에 맞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졌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핵시설, 미사일 능력.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그런 휴전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양측이 서로 심리전을 굉장히 벌이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이 휴전을 물밑에서 요청해 온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아져서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경제,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포탄을 쏴대는 거죠.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이란이 드론으로 중동에 있는 미국 기업들, 구글, 테슬라 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람코라는 미국계 석유회사에 투자한 그런 한국 유조선들은 통행이 안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휴전을 얘기하지만 물밑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주도권 잡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문서로 보냈다는 것은 과거의 구두협상 소식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이걸 다시 이란 외무부하고 혁명수비대 쪽에서 가짜, 거짓. 이렇게 부인함으로써 진의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페제시키안 편지를 가지고 부풀리고 이란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란이 또 한 발짝 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실시간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란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금주 내에 이루어진다. 원래 4월 6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은 48시간부터 한 4차례 번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2~3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2~3주를 다 채우고 4월 말. 왜냐하면 5월 14, 15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가닥을 잡고 가야 되지 않냐. 특히 중국이 처음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조선,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중국 외교부가 중동 분쟁에 개입해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튀르키예나 파키스탄의 중재가 사실상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이란이 불참을 해서 무산됐는데 중국이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면 공정한 중개자라는 입장에서 이란 측이 반응을 보일 것이고 또 미국도 중국이 중재를 하는데 중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을 끝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걱정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쪽에 유조선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남성욱]
일단 한국의 27척의 배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조선이 9척이죠.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 저희가 안 되고 있어서 5부제, 2부제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양측의 휴전 조건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 자유로운 통행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명분이었던 핵물질은 이미 그건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고 보고요. 이란은 자유롭고 법적인 권리라는 거죠.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을. 그래서 과거에도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2013년에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0만 달러, 30억 원을 내면 통행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지만 어느 정도 전혀 또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운하하고 해협은 국제법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하는 돈을 주고 건설했기 때문에 운하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는 한 6억 원 정도의 통행료를 받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해협은 국제법상 무사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데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해협의 안전보장이라는 비용으로 소액,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을 걷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서 뭔가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뢰가 많이 깔려 있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불안한데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내일부터 자유롭게 유조선이 다닌다? 이건 군사적으로 이란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케슘섬 안쪽으로 5km 정도 안전한 지역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전을 둘러싸고 결국은 전쟁의 끝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쟁 종결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군이 이란을 빠져나온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일단 더 장기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위기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인 겁니까?
[이정환]
사실 정부에서는 관리지표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아까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한 번 오르게 되면 오를 때는 빨리 오르지만, 특히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격 같은 것들은 전망을 하고요. 전망 같은 것들이 빨리 오르는 경향성들이 있고 내려갈 때는 선물 가격. 물론 미래 예측이기는 하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동에서 감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산했다는 이야기는 생산시설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야기인데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돌리려고 하면 또 한참 걸리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 같은 것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최근에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프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라든지 원유부산물들이 잘 수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자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경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예전보다는 위중하다. 그리고 보통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 당장 문제보다는 앞으로 장기화되면 유가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또 수요 같은 게 늘어나면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유가가 폭등하면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0시부터 격상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유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를 것이고 해협 문제가 해결이 돼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신데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 공장을 다시 돌려서 설비가 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감산했던 설비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감산을 했을 때 실제로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감산하는 게 수익이 좋다고 하면 중동 국가들, 흔히 말하는 오펙 플러스라는 국가들이 과연 다시 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공장 같은 것이 다시 돌아가면서 유가가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전략적으로 이미 감산한 중동 국가들이 증산을 다시 할 것이냐,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얼마나 또 통행료 같은 것을 부과하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산하고 감산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전쟁 때문에 감산을 했고, 전쟁 때문에 운송비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좀 다른 때보다 복잡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하면서 정부에서는 첫 단계로 공공기관차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민간 차량들은 공공주차장 이용할 때 제한이 들어가더라고요. 강화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기보다는 2부제 같은 것들은 2부제를 한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하면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엄청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2부제까지 가면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데 전체 2부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2부제를 하고 있는 거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2부제를 한다는 것은 민간 쪽으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경보체계로 가면서 차근차근 올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공부터 해 씩 올리고 이게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민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류나 운송을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예전 30년 전 걸프전 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공부터 올라가면서 결국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자체, 지금 공공에서 5부제하고 2부제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민간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공에 주차를 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단계, 단계로 가면서 위급할 때는 민간에 5부제, 10부제, 혹은 2부제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초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또 공급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어제 주한 이란대사가 요청이 있으면 한국 선박들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조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조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유가 안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유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기름이 충분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는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으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대, 한 대 나가는 것이 당장 수급량을 위해서는 좋다. 이건 우리나라 전략유도 비축해야 되고 정유사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하나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유가 안정이라는 것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상 전쟁이 종결이 되고 생산 같은 것들이 빨리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 안정이 돌아오는 것일 텐데 일단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보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 거치면서 동맹국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고요. 일단 나토 탈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또 동맹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한국도 거론이 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 이번 사태 도움 안 됐다.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토하겠다. 지금 나토는 사실상 미군의 주둔으로 러시아 등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탈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토의 국방력의 절반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도 있어서 주둔하는 거거든요. 꼭 나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후유증은 뭐냐 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한 30개국 되는데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건 결국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탈퇴 카드를 앞세워서 결국은 미국산 무기의 판매가 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의 이번 행태를 가지고 다시 거래의 기술을 적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그런 행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뒤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 관해서 동맹국들이라도 명분 측면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죠.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명백하면 동맹국들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란의 핵개발인데 결국은 작년 6월에 12일 전쟁, 세 차례의 전쟁으로 핵물질 공격이 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협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내의 일부 여론조차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부추김. 그다음에 1월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작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무된 것 아니냐.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중동, 란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너무 군사작전에서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렁으로 점차 빠져들어가서 잘못하면 과거에 베트남 전쟁 등 미군이 희생됐던 전쟁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시에도 대국민 연설을 할 때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2~3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연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한국이 도움 안 됐다. 주한미군 거론하면서 불만 표시했는데 이게 관세 부과로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남성욱]
전반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실행 단계에 있죠. 국회를 우리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김보다는 미국의 주도권이 좀 더 강화되고 지금 미국의 정보통신부 차관이 와 있는데 정통망 망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협상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아마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란 전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 2시간 반쯤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메시지를 발표할 텐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른바 '셀프 종전'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이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기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이란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남성욱]
저는 큰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곧 떠난다고 하는데 곧이 어느 정도의 수량이냐. 2~3주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습니다. 결국은 4월 한 달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지속된다라는 의미겠쵸.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종전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떠날 명분을 찾는 거죠. 다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방치하고 떠나는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은 이란과 협상을 지루하게 지속해야 될 것이지 않나.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러 오는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놓고 떠나면 어떡하냐. 즉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전쟁 후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고 이 후유증, 부작용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갈 것으로 국제 경제에 큰 그림자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 호르무즈 해협 그대로 두고 거기 통행하는 나라들이 알아서 해라, 책임져라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 나온 발언을 보니까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이 확보될 때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두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방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남성욱]
그냥 두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동맹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봅니다.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지금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지만 어느 국가도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면 이용 국가들이 경제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마침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 정부 내에서 온건파이자 군 혁명수비대에 크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실무적인 온건파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런 것을 발송하는 것은 화전양면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트럼프 대통령도 강온 작전을 쓰니까 이란도 화전양면 작전을 통해서 우리 이란 사람들, 미국인에게 아무 감정 없다. 이거는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식으로 서한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떠날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화시켜놓고 떠나겠다는. 입장이 매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 오늘 한국 시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유가 안정, 글로벌 위기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고물가, 고유가에 아주 결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휴전 메시지를 포장해서 발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안정, 또 국제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갤런당 4달러 넘어선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경제적인 의미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미국 정가 워싱턴 선거 국면에서 갤런당 4달러가 넘어서면 집권여당이 패배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몇 가지의 룰이 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꼭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죠, 미국 국민들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미국에서 과거에 공부할 때 갤런당 2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4달러가 됐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고 이것은 결국 집권여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예측입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다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제일 텐데 지역별로 보면 갤런당 5달러 넘은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지역 내 유가,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이정환]
물가라는 것이 기름값이 오른다고 바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것은 사실이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종 해외 국제기관에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3%대 이상 보는. 그러니까 원래는 2. 45%로 봤는데 3% 이상, 4%까지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의 근간에는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 상승. 지금 WTI 가격이 지난 전쟁 전에 비해서 35% 이상 올랐다고 얘기하는ㄷ이게 150달러까지 가고 150달러까지 가면 갤런당 5달러 이상의 기름값이 예측이 되고, 이렇게 5달러 이상 기름값이 예측되면 사실 물류비 자체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류비, 운송비, 모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기름을 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4달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심리적 저지선이고 그리고 가격이 1달러씩 오를 때마다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5% 이상 커진다라는 실증적 분석 같은 것들도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를 보는 혹은 경제 성패를 바라볼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 인식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슈고 실질적으로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현 상황을 좀 주의깊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전쟁 전만 해도 60달러 선이었잖아요. 그런데 미 재무부에서 전쟁이 끝나도 일정 기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긴급권한 발동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긴급권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급망 관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석유 수출을 막는다든지, 왜냐하면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 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외에 들어오는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도 있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 유가를 올리면 안 되는 상황들이 왔고 유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전쟁을 중단한다는 그런 역외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금리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가 4%가 되면 금리인하 기대감은 사실 소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금리인하까지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유가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망 정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쟁 전만 해도 금리인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이정환]
아마 말씀드린 OECD 미국 물가 4. 2% 전망하고 있는데 4. 2%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선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금리 선물이라는 건 미래 금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금리가 세 번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쟁 전만 해도 이런 미국의 금리가 내년쯤 되면 세 번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반영되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금리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보니까 지금 미래 금리를 가지고 예측해 보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률이 3%, 4% 가면 결국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적어도 상반기 금리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없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밤새 뉴욕지수 3대지수 어떻게 움직였습니다.
[이정환]
나스닥지수가 1% 오르면서, 사실 전날도 좋았거든요. 전날도 좋았는데 나스닥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종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멘트를 하기는 하거든요. 협상이 아니라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내러티브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쟁이 끝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종전 협상이라는 게 남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종전에 대한 관련된 멘트를 발표한다,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형성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것들도 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율 같은 것들이 전쟁이 지속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 유가도 1% 정도 하락함으로써 결국은 셋 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유가는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종전 시나리오에 가까운 시장의 반응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한편,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쪽에서 미국에게 휴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지금 이란 외무부 측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 말 거짓말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가 적에게 열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여전히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성욱]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양측 다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 셀프건 타의건 승리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과연 승리 선언에 맞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졌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핵시설, 미사일 능력.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그런 휴전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양측이 서로 심리전을 굉장히 벌이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이 휴전을 물밑에서 요청해 온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아져서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경제,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포탄을 쏴대는 거죠.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이란이 드론으로 중동에 있는 미국 기업들, 구글, 테슬라 등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통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람코라는 미국계 석유회사에 투자한 그런 한국 유조선들은 통행이 안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휴전을 얘기하지만 물밑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주도권 잡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문서로 보냈다는 것은 과거의 구두협상 소식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이걸 다시 이란 외무부하고 혁명수비대 쪽에서 가짜, 거짓. 이렇게 부인함으로써 진의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페제시키안 편지를 가지고 부풀리고 이란이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란이 또 한 발짝 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실시간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란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전이 금주 내에 이루어진다. 원래 4월 6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은 48시간부터 한 4차례 번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2~3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2~3주를 다 채우고 4월 말. 왜냐하면 5월 14, 15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가닥을 잡고 가야 되지 않냐. 특히 중국이 처음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조선,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중국 외교부가 중동 분쟁에 개입해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튀르키예나 파키스탄의 중재가 사실상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이란이 불참을 해서 무산됐는데 중국이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면 공정한 중개자라는 입장에서 이란 측이 반응을 보일 것이고 또 미국도 중국이 중재를 하는데 중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을 끝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걱정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쪽에 유조선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남성욱]
일단 한국의 27척의 배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조선이 9척이죠.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 저희가 안 되고 있어서 5부제, 2부제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양측의 휴전 조건에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무사 자유로운 통행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명분이었던 핵물질은 이미 그건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고 보고요. 이란은 자유롭고 법적인 권리라는 거죠.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을. 그래서 과거에도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2013년에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0만 달러, 30억 원을 내면 통행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지만 어느 정도 전혀 또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운하하고 해협은 국제법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하는 돈을 주고 건설했기 때문에 운하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에즈 운하는 한 6억 원 정도의 통행료를 받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해협은 국제법상 무사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데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해협의 안전보장이라는 비용으로 소액,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을 걷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서 뭔가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뢰가 많이 깔려 있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불안한데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내일부터 자유롭게 유조선이 다닌다? 이건 군사적으로 이란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케슘섬 안쪽으로 5km 정도 안전한 지역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전을 둘러싸고 결국은 전쟁의 끝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쟁 종결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군이 이란을 빠져나온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일단 더 장기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위기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한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인 겁니까?
[이정환]
사실 정부에서는 관리지표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아까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한 번 오르게 되면 오를 때는 빨리 오르지만, 특히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격 같은 것들은 전망을 하고요. 전망 같은 것들이 빨리 오르는 경향성들이 있고 내려갈 때는 선물 가격. 물론 미래 예측이기는 하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동에서 감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산했다는 이야기는 생산시설을 중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는 이야기인데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돌리려고 하면 또 한참 걸리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 같은 것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최근에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프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라든지 원유부산물들이 잘 수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자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경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예전보다는 위중하다. 그리고 보통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 당장 문제보다는 앞으로 장기화되면 유가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굉장히 관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또 수요 같은 게 늘어나면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유가가 폭등하면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0시부터 격상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유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를 것이고 해협 문제가 해결이 돼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신데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 공장을 다시 돌려서 설비가 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감산했던 설비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리고 감산을 했을 때 실제로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감산하는 게 수익이 좋다고 하면 중동 국가들, 흔히 말하는 오펙 플러스라는 국가들이 과연 다시 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공장 같은 것이 다시 돌아가면서 유가가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전략적으로 이미 감산한 중동 국가들이 증산을 다시 할 것이냐,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얼마나 또 통행료 같은 것을 부과하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산하고 감산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전쟁 때문에 감산을 했고, 전쟁 때문에 운송비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좀 다른 때보다 복잡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하면서 정부에서는 첫 단계로 공공기관차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민간 차량들은 공공주차장 이용할 때 제한이 들어가더라고요. 강화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기보다는 2부제 같은 것들은 2부제를 한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하면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엄청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2부제까지 가면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런데 전체 2부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2부제를 하고 있는 거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2부제를 한다는 것은 민간 쪽으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경보체계로 가면서 차근차근 올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공부터 해 씩 올리고 이게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민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류나 운송을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예전 30년 전 걸프전 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공부터 올라가면서 결국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자체, 지금 공공에서 5부제하고 2부제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민간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공에 주차를 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단계, 단계로 가면서 위급할 때는 민간에 5부제, 10부제, 혹은 2부제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초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 또 공급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어제 주한 이란대사가 요청이 있으면 한국 선박들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조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조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유가 안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유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매번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기름이 충분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는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으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대, 한 대 나가는 것이 당장 수급량을 위해서는 좋다. 이건 우리나라 전략유도 비축해야 되고 정유사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하나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유가 안정이라는 것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상 전쟁이 종결이 되고 생산 같은 것들이 빨리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 안정이 돌아오는 것일 텐데 일단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 보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 거치면서 동맹국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고요. 일단 나토 탈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또 동맹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한국도 거론이 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 이번 사태 도움 안 됐다.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토하겠다. 지금 나토는 사실상 미군의 주둔으로 러시아 등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탈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토의 국방력의 절반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도 있어서 주둔하는 거거든요. 꼭 나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후유증은 뭐냐 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한 30개국 되는데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건 결국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탈퇴 카드를 앞세워서 결국은 미국산 무기의 판매가 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의 이번 행태를 가지고 다시 거래의 기술을 적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그런 행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뒤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 관해서 동맹국들이라도 명분 측면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죠.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명백하면 동맹국들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란의 핵개발인데 결국은 작년 6월에 12일 전쟁, 세 차례의 전쟁으로 핵물질 공격이 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협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내의 일부 여론조차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부추김. 그다음에 1월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작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무된 것 아니냐.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중동, 란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너무 군사작전에서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렁으로 점차 빠져들어가서 잘못하면 과거에 베트남 전쟁 등 미군이 희생됐던 전쟁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시에도 대국민 연설을 할 때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2~3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연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한국이 도움 안 됐다. 주한미군 거론하면서 불만 표시했는데 이게 관세 부과로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남성욱]
전반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실행 단계에 있죠. 국회를 우리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김보다는 미국의 주도권이 좀 더 강화되고 지금 미국의 정보통신부 차관이 와 있는데 정통망 망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협상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아마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란 전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 2시간 반쯤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 메시지를 발표할 텐데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