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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 33%가 나왔길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 3%가 아니라 33%. 조금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럽에 굉장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육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작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도, 미국의 전문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군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사 작전은 어렵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고 유럽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인 해법이고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럴 거면 왜 협상 중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이렇게 벌집을 들쑤셔놓은 거예요?
[김용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성 명분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들을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이란의 군사적인 재기를 아예 막겠다. 또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산업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하나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가 쪽에서는 계속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놀아난 결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약간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란 쪽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보도로 전해졌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야기는 결국 이란 내부에서 최고지도자가 종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공식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란 쪽에서도 종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전쟁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비공식적이거나 또는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란 당국의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은 결국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페지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을 보연 사실상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의 현 시점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게 이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엄청난 공습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심하게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란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물량공세가 이제는 좀 바닥이 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종전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서로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누가 오랫동안 버티느냐였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표현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 쪽 입장이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이란의 대통령은 권한이 제한돼 있고요. 최고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용현]
그렇죠.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현재 이란에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공습이랄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의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의 입장이 종전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란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외교적 해법의 출발점. 아마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간밤에 뉴욕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10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어제 장중에는 1530원까지 넘고 마감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됐었잖아요. 지금 환율 수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환율 수준, 특히 원화만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동 사태가 벌어진 곳.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원유에 대해서 한국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화됐거든요, 이번 중동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크게 상승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 코스피가 가파르게 주요국 주가지수보다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들어왔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것을 기회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국내 자산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석병훈]
아무리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위 이내 수준의 상당히 높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 경제 기초체력 격차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추세 자체를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으로 외환 당국이 방어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준 자체는 상승하기에 용이하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것, 그래서 가파르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자금이, 그것도 대규모로 유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상황과 관련해서 큰 우려는 없다라고 답을 해서 어제 상당한 비판이 있기도 했거든요.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배경은 알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들으셨습니까?
[석병훈]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발언의 취지는 한국은행에서 후속 보도로 해명을 했는데 환율 수준을 목표로 외환정잭을 운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다, 그럼 가파른 상승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수준을 달러당 1500원선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어하기 위한 수준이 알려지면 환투기 세력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는 그대로 두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고환율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렇지만 환율이 하루 동안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환시장은 현물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외화자금시장은 외화로 빚을 내는, 달러 빚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의 취지는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달러화 수급,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 이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쏠림헌상으로 외화자금시장에서도 달러 수요, 달러를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고 현물환 시장에서도 달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생길 때만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맞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문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일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분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병훈]
2분기 환율 관련해서 이미 드러난 악재 말고 호재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호재라는 것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기 때문에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2조 5000억에서 3조 달러에 달하고요. 이중에서 한국 비중이 2%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약 70~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6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채권시장으로, 국채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효과라는 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80조 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킬 요인이 되는데 반대로 추가적인 악재는 4월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배당금이 한꺼번에 4월에 빠져나가는 반면에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들어오는 80조 원은 11월달까지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2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동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단계적으로는 오히려 불안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은 게 미국과 유럽의 77년 대서양 동맹이 균열되는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유럽에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김용현]
지금 국제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변화 흐름은 나토와 미국의 갈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EU 국가 지도자들과의 갈등, 이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징조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전쟁이고 미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토가, 토 특히 스페인이랄지 운영,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최고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불만들을 내놨습니다. 영공 통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군수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트럼프 양자 간의 갈등이 전쟁 과정에서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과 나토의 관계도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나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루비오 국무장관, 이쪽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로써는 일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기 때도 나토와의 갈등이 있었고 트럼프는 어디 가나 갈등을 만들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나토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 갈등은 나토로부터 이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나토로부터 이탈은 결국 대서양 동맹의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분열은 국제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처랄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미국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중국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또 동맹들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김용현]
그런 부분들도 하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심도가 완전히 낮아져버렸고 러시아는 지금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기름도 그렇고요. 중국도 이번 전쟁 수혜자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중국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 많은 석유나 에너지 문제에서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러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봤다, 이게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능력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이나 협력 과정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이번에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도 상당한 수혜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중국의 외교가 정상적인 외교로 보일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혜자라는 평가가 전혀 이상한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우리에게 문제라면 역시 국제유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유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장기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3중고, 트리플 리스크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가 리스크. 지금 아랍라이트라고 국내 정유사들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유종으로서 여타 유종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아랍라이트 공식 판매 가격에 아시아에 수출되는 것에 붙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것이 4월분에는 배럴당 2. 5달러였는데 5월분에 배럴당 154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에 원유 두입가 같은 부분에서는 배럴당 160달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생산원가가 급등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원유 조달 리스크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정유사들이 단기현물매매시장인 스팟 시장에 의해서 원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를 조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 현물가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고 리스크인데 지금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확보해 놨는데 종전이 돼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 회계 처리할 때 시가가 낮아지니까 낮은 시가로 평가를 받아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정유회사의 수익전망은 낮아지고 주가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섞였는데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석병훈]
이것은 지금 정유사가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돠으니까 다른 곳,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올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것은 20일 걸렸는데 미국으로부터 올 경우에는 5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때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빌려서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유회사가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확보했다 그러면 그 운송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비축유를 빌려서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달다면 정부로부터 빌렸던 원유를 반환하는 식으로서 비축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것을 막고 정유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한데요.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면 추가경졍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빨리 지급을 해서 지원책을 줘야 한다는 시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물가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사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 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추경은 경기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사실 경기침체는 방어할 수 있지만 정부 추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0. 2%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고 정말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낭비도 막는 동시에 경기침체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전국민의 70%에 달하는 국민들한테1인당 최소 10~6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면 사실 중산층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보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봐도 돈이 이렇게 풀리면 돈이 오르는 것은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긴급재정명령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석병훈]
긴급재정명령이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무려 33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에서 사용한 것이 바로 최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동의 취지는 국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긴급한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그리고 미래세대 부담과 관련됐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건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건 마지막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 간담회 내용을 봐도 이란 정권의 몰락이 머지않았다. 산업적인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현]
네타냐후 총리의 이야기는 미국과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저는 생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전쟁 때도 휴전 회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쨌든 휴전, 종전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이란의 전쟁수행능력이나 경제능력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물량공세를 통해서 쏟아붓기를 통해서 이란을 궤멸시키는, 그야말로 전쟁수행능력은 제로화시키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작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종전으로 가는 흐름은 가닥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되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6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트럼프가 제시를 했고요. 4월 8일은 하메네이의 사망 추도 기득권도 종류가 되는 나라입니다. 움직임 같은 것들이 포착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러니까 4월 6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시한으로 잡은 날이고 4월 8일은 하메네이 추모가 이루어지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으로 가느냐,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느냐. 이 가닥을 잡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군사적인 대규모 작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요. 또 미국 내 반전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미국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란도 계속 전쟁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란의 능력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란도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도 저는 거의 그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게 세 국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런 방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틀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말폭탄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확전이냐 휴전이냐, 이번 주가 분수령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상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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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 33%가 나왔길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3. 3%가 아니라 33%. 조금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오락가락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럽에 굉장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육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작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도, 미국의 전문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군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군사 작전은 어렵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고 유럽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인 해법이고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럴 거면 왜 협상 중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이렇게 벌집을 들쑤셔놓은 거예요?
[김용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당성 명분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들을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이란의 군사적인 재기를 아예 막겠다. 또 핵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산업시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도 하나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가 쪽에서는 계속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놀아난 결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약간 다른 것도 있었어요. 이란 쪽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보도로 전해졌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이야기는 결국 이란 내부에서 최고지도자가 종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공식화시켰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란 쪽에서도 종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전쟁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비공식적이거나 또는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란 당국의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은 결국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페지시키안 대통령의 입장을 보연 사실상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의 현 시점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게 이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엄청난 공습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심하게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란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미국도 물량공세가 이제는 좀 바닥이 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종전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서로 놓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누가 오랫동안 버티느냐였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표현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통해서 이란 쪽 입장이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이란의 대통령은 권한이 제한돼 있고요. 최고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용현]
그렇죠.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현재 이란에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공습이랄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의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의 입장이 종전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란도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뭔가 외교적 해법의 출발점. 아마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간밤에 뉴욕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도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10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어제 장중에는 1530원까지 넘고 마감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됐었잖아요. 지금 환율 수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환율 수준, 특히 원화만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동 사태가 벌어진 곳.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 원유에 대해서 한국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화됐거든요, 이번 중동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반영이 돼서 크게 상승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 코스피가 가파르게 주요국 주가지수보다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들어왔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것을 기회로 차익을 실현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국내 자산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까?
[석병훈]
아무리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세계 10위 이내 수준의 상당히 높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 경제 기초체력 격차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추세 자체를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으로 외환 당국이 방어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준 자체는 상승하기에 용이하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것, 그래서 가파르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자금이, 그것도 대규모로 유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상황과 관련해서 큰 우려는 없다라고 답을 해서 어제 상당한 비판이 있기도 했거든요.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배경은 알겠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들으셨습니까?
[석병훈]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발언의 취지는 한국은행에서 후속 보도로 해명을 했는데 환율 수준을 목표로 외환정잭을 운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다, 그럼 가파른 상승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수준을 달러당 1500원선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방어하기 위한 수준이 알려지면 환투기 세력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는 그대로 두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고환율을 용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렇지만 환율이 하루 동안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쏠림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환시장과 외환 자금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환시장은 현물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외화자금시장은 외화로 빚을 내는, 달러 빚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의 취지는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달러화 수급, 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 이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쏠림헌상으로 외화자금시장에서도 달러 수요, 달러를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급등하고 현물환 시장에서도 달러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생길 때만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맞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문제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일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분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병훈]
2분기 환율 관련해서 이미 드러난 악재 말고 호재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호재라는 것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기 때문에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약 2조 5000억에서 3조 달러에 달하고요. 이중에서 한국 비중이 2%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약 70~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6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채권시장으로, 국채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로 환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효과라는 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80조 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킬 요인이 되는데 반대로 추가적인 악재는 4월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배당금이 한꺼번에 4월에 빠져나가는 반면에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들어오는 80조 원은 11월달까지 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2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동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단계적으로는 오히려 불안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은 게 미국과 유럽의 77년 대서양 동맹이 균열되는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유럽에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김용현]
지금 국제 정치의 하나의 중요한 변화 흐름은 나토와 미국의 갈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EU 국가 지도자들과의 갈등, 이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징조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토 국가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전쟁이고 미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토가, 토 특히 스페인이랄지 운영,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최고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한 불만들을 내놨습니다. 영공 통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군수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트럼프 양자 간의 갈등이 전쟁 과정에서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과 나토의 관계도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나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루비오 국무장관, 이쪽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로써는 일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기 때도 나토와의 갈등이 있었고 트럼프는 어디 가나 갈등을 만들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나토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 갈등은 나토로부터 이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나토로부터 이탈은 결국 대서양 동맹의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분열은 국제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처랄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미국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중국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또 동맹들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 중국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김용현]
그런 부분들도 하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심도가 완전히 낮아져버렸고 러시아는 지금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기름도 그렇고요. 중국도 이번 전쟁 수혜자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샅샅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수행 과정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중국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 많은 석유나 에너지 문제에서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러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봤다, 이게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능력을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이나 협력 과정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술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이번에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도 상당한 수혜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중국의 외교가 정상적인 외교로 보일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혜자라는 평가가 전혀 이상한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우리에게 문제라면 역시 국제유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유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장기 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3중고, 트리플 리스크에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가 리스크. 지금 아랍라이트라고 국내 정유사들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유종으로서 여타 유종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아랍라이트 공식 판매 가격에 아시아에 수출되는 것에 붙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것이 4월분에는 배럴당 2. 5달러였는데 5월분에 배럴당 154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에 원유 두입가 같은 부분에서는 배럴당 160달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생산원가가 급등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원유 조달 리스크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정유사들이 단기현물매매시장인 스팟 시장에 의해서 원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를 조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물시장에서. 현물가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고 리스크인데 지금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확보해 놨는데 종전이 돼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 회계 처리할 때 시가가 낮아지니까 낮은 시가로 평가를 받아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정유회사의 수익전망은 낮아지고 주가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섞였는데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유사에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석병훈]
이것은 지금 정유사가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돠으니까 다른 곳,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올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것은 20일 걸렸는데 미국으로부터 올 경우에는 5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때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빌려서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유회사가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원유를 확보했다 그러면 그 운송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비축유를 빌려서 석유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달다면 정부로부터 빌렸던 원유를 반환하는 식으로서 비축유를 조기에 소진하는 것을 막고 정유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한데요.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면 추가경졍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빨리 지급을 해서 지원책을 줘야 한다는 시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물가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저도 사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 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추경은 경기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사실 경기침체는 방어할 수 있지만 정부 추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0. 2%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원달러 환율 역시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고 정말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낭비도 막는 동시에 경기침체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전국민의 70%에 달하는 국민들한테1인당 최소 10~6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면 사실 중산층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보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험을 봐도 돈이 이렇게 풀리면 돈이 오르는 것은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작용은 없을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긴급재정명령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건 뭡니까?
[석병훈]
긴급재정명령이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무려 33년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에서 사용한 것이 바로 최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동의 취지는 국회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긴급한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정정책을 쓰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그리고 미래세대 부담과 관련됐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건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건 마지막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 간담회 내용을 봐도 이란 정권의 몰락이 머지않았다. 산업적인 역량을 완전히 파괴했다.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현]
네타냐후 총리의 이야기는 미국과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저는 생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전쟁 때도 휴전 회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쨌든 휴전, 종전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이란의 전쟁수행능력이나 경제능력을 완전히 제로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물량공세를 통해서 쏟아붓기를 통해서 이란을 궤멸시키는, 그야말로 전쟁수행능력은 제로화시키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작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종전으로 가는 흐름은 가닥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되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6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트럼프가 제시를 했고요. 4월 8일은 하메네이의 사망 추도 기득권도 종류가 되는 나라입니다. 움직임 같은 것들이 포착될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러니까 4월 6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시한으로 잡은 날이고 4월 8일은 하메네이 추모가 이루어지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으로 가느냐,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느냐. 이 가닥을 잡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더 이상 군사적인 대규모 작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요. 또 미국 내 반전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미국 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란도 계속 전쟁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란의 능력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란도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도 저는 거의 그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게 세 국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런 방향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틀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말폭탄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확전이냐 휴전이냐, 이번 주가 분수령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상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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