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안정 효과...중장기 땐 시장 왜곡 우려"

[앵커]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가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시적·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고점 대비 70∼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류세 인하나 직접 지원 등 다른 정책 수단과 비교할 때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성욱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 : 단기적으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안정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수입선다변화라든지 비축유 방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과 조합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길어지면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품귀와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가격 개입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지만, 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