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원유 비상상황...정유사 수출제한 가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금은 원유 수급 비상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나 수급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축유가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과 관련해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유 수급량의 절반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와 함께 수급조정 명령과 수출제한조치도 취할 수도 있다면서 1·2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 보전까지 근거가 다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과 관련해 하루 원유 수입량의 8배가 넘는 물량이라며 전 세계가 원유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안정화 효과 메시지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