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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환율은 한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 사실상의 파병을 요청한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도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8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저게 한국의 생명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한국은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가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아마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청해부대가 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청해부대 임무하고 가서 수행해야 될 임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만일 청해부대를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청해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될 거고요. 네 번째가 만일 청해부대를 한국으로 오게 하고 새로운 부대가 간다면 새로운 함정은 똑같이 4400톤급일 겁니다. 지금은 대조영함이 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이란으로부터 오는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는 7개국이잖아요. 5개 나라는 정해졌는데 두 나라는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인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 세 나라 중에서 두 나라로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주변국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작전을 하기는 하는데 순전히 연합체로 구성된 외국 군대의 군함들만 작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군함이 제일 앞장서고 중국에 연합군이 들어가고 다시 미군 군함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 직접 수앵하는 과정 속에서 보조자로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임무가 뭐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일곱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연합체 구성된 다국적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파병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은 2009년이고요. 그래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무는 주로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거나 유사시에 우리 한국 교민들을 한국으로 호송하는 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여기에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란의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히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MSC라고 해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가 그때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G7 국가들 포함해서 9개 국가가 들어갔고 이때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독자적 파병이 그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2021년도 한국의 함정 케미호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나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 연합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아주 원만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8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사항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다섯 번째인 주변국의 대응에 대해서 보자면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열수]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제 중의원의 예산심사하고 관련돼서 불려나갔을 때 이렇게 불어봤어요. 지금 혹시 이란이 기뢰를 뿌렸다고 하는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해정을 보낼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으로서도 안보 법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보 법제가 중요 영향 사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변사태법이에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기에는 의료지원, 기름지원, 이런 것들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UN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한 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이번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무력공격사태법입니다. 무력공격이 일본의 소위 말하는 존립에 위협을 주는 그런 무력사태가 일어나면 집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력사태공격법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베 정권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르무즈 사태의 위협이 곧 우리의 존립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무력공격사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아직은 말을 조심하는데 결국 19일날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그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여의 방향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러니까 3일 뒤면 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병 청구서를 받아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일본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 파병 요청서를 받은 국가들 다 황당하기는 한데 지금 가장 황당한 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중국도 파병에 참여해라, 이렇게 미국이 요청한 건데 사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잔아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베네수엘라나 중국 등의 공습과 관련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중국에 원유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호르무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피해자니까 우리하고 연대하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서 이란 도와주지 마라,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이 나와서 함대를 파견할 가능성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지금 내일 모레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도 내가 가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같이 해결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략적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만 원유를 거래한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CNN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 중심의 석유거래 시장에 대해서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김대호]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인 질서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달러는 세계의 통화다. 그런데 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거저 된 게 아니거든요. 1944년 2차대전이 끝날 때 브레튼우즈 협상을 시작할 때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러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금태환율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국제통화로 인정한 건데 60년대, 70년대 돈을 많이 쓴 미국이 더 이상 돈을 찍어내고 싶은데 달러가 없으면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1년 8월 15일날 일방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른바 그게 금태환정지선이었은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한 몇 년 동안은 달러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제기축통화가 없다 보니까 나라별로 완전히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바로 그때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키신저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서 사우디 왕하고 아주 비밀 협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게 페트로달러 협약이라는 건데요. 석유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달러로만 판다. 그렇게 해 주면 미국은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준다. 그 페트로달러 협약에 의해서 미국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로 부활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미국 기축통화는 사실상 석유 교환의 힘,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그동안 중국이 이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잘된 거죠, 이제. 이란은 달러 가지고 있어 봤자 경제 제재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니까 중국 돈만 받아라. 그러면 이란은 그 돈을 빨리 환전할 수 있어서 전쟁 자금으로 챙길 수 있어 좋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번 기회에 미국의 달러 패권을 한번 어느 정도 불식해 보자, 위안화를 굴기시켜보자라는 중국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대한 조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중국과 이란이 손잡고 달러 패권을 깰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와 함께해라, 파병을 해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라고 봐야 하겠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뻔히 안 할 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중국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3월 31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미중 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거든요. 개최될 때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세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열세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중동발 고유가·고환율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외식과 항공권 가격 등 생활 물가에도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KFC는 지난 13일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치킨은한 조각에 300원 올랐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다지만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KFC가 1년도 안 돼 또 가격을 올린 걸 두고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산 식재료 비중이 큰, 다른 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들도 가격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각각 메뉴 28종과 35종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환율 급등 여파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발권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3배 뛰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유류할증료가 17만 원 비싸집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의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류할증료까지 올라서 지금쯤이면 여름 휴가, 해외 여행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유류할증료가 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건지 이 배경을 짚어주실까요?
[김대호]
한마디로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가격 상승 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할증료 상승 시기와 상승폭 계산을 잘못하면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유류할증료는 매달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12단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6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18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많이 유류할증료가 올라갈 때는 33등급이니까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싱가포르항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MOPS라고 하는데요. 사실 원유는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거래가 싱가포르에서 되기 때문에 이름이 싱가포르항공유지 싱가포르가 제조한 건 아니에요. 거래가 싱가포르에서 되는데 비행기를 띄우는 기름, 보통 대부분 경유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원유는 온도에 따라서 분류가 제일 가벼운 게 휘발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 보통 큰 자동차나 무기류에는 대부분 경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유는 그 경유 중에서도 특별 가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유는 하늘, 높은 상공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온도가 영하 45도, 굉장히 추운 상태인데 기름이 영하 45도에 들어가서 응고돼 버리면 그러면 비행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영하 47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별약을 집어넣어야 하고요. 그밖에도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중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유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유류 가격이 배럴당 63달러 이상이면 이때부터 할증료를 붙여요. 지금 WTI, 배럴당 100달러 아닙니까? 지금 싱가포르항공유는 얼마냐. 배럴당 160달러입니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달 바뀌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발권할 때가 아니라 걸제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4월 중순쯤 외국에 가야 될 분이 있으면 4월달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가격 인상이 예고됐거든요. 그럼 빨리 발권해야 돼요. 지금 발권해야 적어도 최고 34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티켓 한 장에. 그래서 시점을 잘 봐야 하고 앞으로 유류 가격이 조금 내릴 것 같다, 중동에서 갑자기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최대한 발권을 늦춰야 합니다. 예약 시점하고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예약해놓고 발권 시점은 국제유가 전망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도 공포의 1500원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때문인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의 가격도 굉장히 올랐다는 보도도 저희가 전해 드렸어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못지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환율인데요. 환율은 우리 돈 가치를 나타내는데 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돈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 이것은 독특한 우리 경제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수입량 중에서 원유 수입 도입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석유정제산업, 석유를 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드는 산업도 세계에서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물어야 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적자 폭이 커지죠. 적자 폭이 커지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아예 한국 돈에 대해서는 미리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좀 더 많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과거 IMF 사태나 그 이전처럼 지금 우리가 채무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순자산, 우리나라도 받을 돈이 많고 줄 돈도 있지만 그거 공제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사리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B, 플랜C 가지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경제 체질이 과거보다는 건강하지만 그래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중동전쟁 언제 끝날지 누구나 다 궁금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계속 말이 달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란이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협상할 여지 없다, 장기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란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 그게 너무 높다, 허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으니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미국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란을 공습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다시 이란에 요구하는 것이 핵의 평화적 이용은 손 대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얘기한 것도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배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실히 드러나기는 했는데 전쟁이 원사이드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을 때 승자와 패자 간에 협상을 하는데 그 협정 체결하는 것을 강화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화조약을 통해서 패자는 승자한테 물어줄 것은 물어주는. 이건 패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진 쪽이. 이긴 쪽이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할 것이고요. 첫 번째 것도 다시는 침략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예 나쁜 짓을 안 해야 침략하지, 내가 만일 거기다 서명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미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허들을 낮추라,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협상이 안갯속인 상황인데 만약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지금 모즈타바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망한 아버지 하메네이가 사실 아들 하메네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상당히 염려했었다라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에서 가계 세습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김열수]
그건 어디서 나온 보고서인지 모르겠는데 만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면 그것도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철권통치를 해 왔고 그리고 여기 모즈타바가 37년 동안 그림자 권력을 행사해 와서 어디다가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 결국은 혁명수비대하고 민병대에 그 영향을 다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88명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모즈타바하고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모즈타바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건 심리전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흥미로운 내용이 모즈타바의 건강이상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쿠웨이트에서 나온 보도인데 치료를 위해서 러시아로 비밀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보도거든요. 이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신빙성 문제는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얼굴 다쳤다고 하고 한 사람은 모즈타바가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하면 얼굴도 다치고 팔, 다리도 다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쿠웨이트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로 가서 이란에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친한 국가인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 보도에는 푸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제안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모즈타바가 부상입은지 않은지 알았어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얘기 안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친 것이 푸틴 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푸틴이 데리고 와 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신비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고지도자는 나타날 때는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무 문제 없다,봐라, 나 이란 시민들과 테헤란 걷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아주 평화롭다고. 그러니까 다시 네타냐후 총리가 죽었니, 안 죽었니. 손가락이 6개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나 여기 커피 마시고 있어. 내 손가락 봐,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지도자가 이런 데 등장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이상 없고 우리 총리 이상 없구나, 우리 뭉쳐서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모즈타바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심각하게 부상 입었니, 안 입었니.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즈타바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이란에서 중요한 종교 기념일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월 20일이랍니다. 그날이 금요일 정도 되겠죠. 그날에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뭔가 이 사람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월 20일 되면 모즈타바의 부상 정도나 또는 신변의 이상 정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 행사가 이번 전쟁의 뜻밖의 승자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대호]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인데요. 한국의 장금상선이라고 있습니다. 장금상선의 장 자가중국의 장강, 중국 남쪽에 있는 가장 큰 강을 양쯔강을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강, 뒤에 장금상선의 금 자는 금강산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과 중국의 합작사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정신에 기반해서 다 사들여서 완전히 한국 사가 됐는데 이 경영진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동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석유 실어나는 유조선, VLCC라고 하는데 그게 880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150척을 전부 임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임대한 게 상당수가 지금 호르무즈 해역 안에 갇혀 있거든요. 왔다 갔다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박을 내고 있어요. 왜냐, 쿠웨이트, 바레인 또 UAE 같은 나라의 정유 생산업, 그러니까 산유 자급이 탱크가 다 차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중단하면 다시 지층 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혹시 내 탱크가 다 찼는데 내 원유를 보관해 줄 데가 없다. 그런데 장금상선의 배가 거기서 우리가 배에다 실어줄게. 그러니까 유조선을 저장탱크로 활용하는데 그 금액이 10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은 배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안에 배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빨리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임료가 15배, 이런 식으로 받아서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완전히 전쟁이 두세 달만 진행되면 그동안 이 임대하는 데 4조 5000억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 넘어서 전쟁이 6개월만 되면 완전히 일어설 수 있다. 전쟁통에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쟁의 영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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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환율은 한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 사실상의 파병을 요청한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도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8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저게 한국의 생명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한국은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가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아마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청해부대가 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청해부대 임무하고 가서 수행해야 될 임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만일 청해부대를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청해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될 거고요. 네 번째가 만일 청해부대를 한국으로 오게 하고 새로운 부대가 간다면 새로운 함정은 똑같이 4400톤급일 겁니다. 지금은 대조영함이 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이란으로부터 오는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는 7개국이잖아요. 5개 나라는 정해졌는데 두 나라는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인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 세 나라 중에서 두 나라로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주변국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작전을 하기는 하는데 순전히 연합체로 구성된 외국 군대의 군함들만 작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군함이 제일 앞장서고 중국에 연합군이 들어가고 다시 미군 군함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 직접 수앵하는 과정 속에서 보조자로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임무가 뭐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일곱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연합체 구성된 다국적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파병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은 2009년이고요. 그래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무는 주로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거나 유사시에 우리 한국 교민들을 한국으로 호송하는 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여기에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란의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히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MSC라고 해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가 그때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G7 국가들 포함해서 9개 국가가 들어갔고 이때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독자적 파병이 그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2021년도 한국의 함정 케미호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나포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때 연합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병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아주 원만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8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사항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다섯 번째인 주변국의 대응에 대해서 보자면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고심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열수]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제 중의원의 예산심사하고 관련돼서 불려나갔을 때 이렇게 불어봤어요. 지금 혹시 이란이 기뢰를 뿌렸다고 하는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해정을 보낼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으로서도 안보 법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보 법제가 중요 영향 사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변사태법이에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기에는 의료지원, 기름지원, 이런 것들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UN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한 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이번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무력공격사태법입니다. 무력공격이 일본의 소위 말하는 존립에 위협을 주는 그런 무력사태가 일어나면 집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력사태공격법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본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베 정권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르무즈 사태의 위협이 곧 우리의 존립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무력공격사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아직은 말을 조심하는데 결국 19일날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그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여의 방향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러니까 3일 뒤면 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병 청구서를 받아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일본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 파병 요청서를 받은 국가들 다 황당하기는 한데 지금 가장 황당한 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중국도 파병에 참여해라, 이렇게 미국이 요청한 건데 사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잔아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베네수엘라나 중국 등의 공습과 관련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중국에 원유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호르무즈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피해자니까 우리하고 연대하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뒤에서 이란 도와주지 마라,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이 나와서 함대를 파견할 가능성은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지금 내일 모레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도 내가 가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같이 해결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전략적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란은 중국 위안화로만 원유를 거래한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CNN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달러 중심의 석유거래 시장에 대해서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김대호]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인 질서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달러는 세계의 통화다. 그런데 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거저 된 게 아니거든요. 1944년 2차대전이 끝날 때 브레튼우즈 협상을 시작할 때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러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금태환율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국제통화로 인정한 건데 60년대, 70년대 돈을 많이 쓴 미국이 더 이상 돈을 찍어내고 싶은데 달러가 없으면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1년 8월 15일날 일방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이른바 그게 금태환정지선이었은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 한 몇 년 동안은 달러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국제기축통화가 없다 보니까 나라별로 완전히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바로 그때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키신저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서 사우디 왕하고 아주 비밀 협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게 페트로달러 협약이라는 건데요. 석유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달러로만 판다. 그렇게 해 주면 미국은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준다. 그 페트로달러 협약에 의해서 미국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로 부활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미국 기축통화는 사실상 석유 교환의 힘,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그동안 중국이 이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잘된 거죠, 이제. 이란은 달러 가지고 있어 봤자 경제 제재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니까 중국 돈만 받아라. 그러면 이란은 그 돈을 빨리 환전할 수 있어서 전쟁 자금으로 챙길 수 있어 좋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번 기회에 미국의 달러 패권을 한번 어느 정도 불식해 보자, 위안화를 굴기시켜보자라는 중국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대한 조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중국과 이란이 손잡고 달러 패권을 깰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와 함께해라, 파병을 해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라고 봐야 하겠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뻔히 안 할 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중국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 3월 31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미중 정상회담은 개최될 수 있거든요. 개최될 때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세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열세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중동발 고유가·고환율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외식과 항공권 가격 등 생활 물가에도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KFC는 지난 13일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메뉴인 오리지널 치킨은한 조각에 300원 올랐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다지만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KFC가 1년도 안 돼 또 가격을 올린 걸 두고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산 식재료 비중이 큰, 다른 패스트푸드프랜차이즈들도 가격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각각 메뉴 28종과 35종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환율 급등 여파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발권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3배 뛰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보다 유류할증료가 17만 원 비싸집니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들의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류할증료까지 올라서 지금쯤이면 여름 휴가, 해외 여행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유류할증료가 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건지 이 배경을 짚어주실까요?
[김대호]
한마디로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가격 상승 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할증료 상승 시기와 상승폭 계산을 잘못하면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 아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유류할증료는 매달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4월 1일부터 12단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6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18등급으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많이 유류할증료가 올라갈 때는 33등급이니까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많아요. 어떻게 조정하느냐. 싱가포르항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MOPS라고 하는데요. 사실 원유는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거래가 싱가포르에서 되기 때문에 이름이 싱가포르항공유지 싱가포르가 제조한 건 아니에요. 거래가 싱가포르에서 되는데 비행기를 띄우는 기름, 보통 대부분 경유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원유는 온도에 따라서 분류가 제일 가벼운 게 휘발유, 경유, 중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 보통 큰 자동차나 무기류에는 대부분 경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유는 그 경유 중에서도 특별 가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유는 하늘, 높은 상공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온도가 영하 45도, 굉장히 추운 상태인데 기름이 영하 45도에 들어가서 응고돼 버리면 그러면 비행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영하 47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별약을 집어넣어야 하고요. 그밖에도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중간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유류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유류 가격이 배럴당 63달러 이상이면 이때부터 할증료를 붙여요. 지금 WTI, 배럴당 100달러 아닙니까? 지금 싱가포르항공유는 얼마냐. 배럴당 160달러입니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달 바뀌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발권할 때가 아니라 걸제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4월 중순쯤 외국에 가야 될 분이 있으면 4월달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가격 인상이 예고됐거든요. 그럼 빨리 발권해야 돼요. 지금 발권해야 적어도 최고 34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티켓 한 장에. 그래서 시점을 잘 봐야 하고 앞으로 유류 가격이 조금 내릴 것 같다, 중동에서 갑자기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최대한 발권을 늦춰야 합니다. 예약 시점하고 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예약해놓고 발권 시점은 국제유가 전망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도 공포의 1500원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때문인지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의 가격도 굉장히 올랐다는 보도도 저희가 전해 드렸어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못지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환율인데요. 환율은 우리 돈 가치를 나타내는데 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돈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느냐. 이것은 독특한 우리 경제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수입량 중에서 원유 수입 도입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석유정제산업, 석유를 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드는 산업도 세계에서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물어야 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적자 폭이 커지죠. 적자 폭이 커지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아예 한국 돈에 대해서는 미리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좀 더 많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과거 IMF 사태나 그 이전처럼 지금 우리가 채무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순자산, 우리나라도 받을 돈이 많고 줄 돈도 있지만 그거 공제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사리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플랜B, 플랜C 가지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경제 체질이 과거보다는 건강하지만 그래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중동전쟁 언제 끝날지 누구나 다 궁금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계속 말이 달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란이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협상할 여지 없다, 장기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란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 그게 너무 높다, 허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미국이 다시는 이란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으니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핵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미국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란을 공습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다시 이란에 요구하는 것이 핵의 평화적 이용은 손 대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얘기한 것도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배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실히 드러나기는 했는데 전쟁이 원사이드로 승자와 패자가 갈렸을 때 승자와 패자 간에 협상을 하는데 그 협정 체결하는 것을 강화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화조약을 통해서 패자는 승자한테 물어줄 것은 물어주는. 이건 패자가 물어주는 거예요, 진 쪽이. 이긴 쪽이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할 것이고요. 첫 번째 것도 다시는 침략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예 나쁜 짓을 안 해야 침략하지, 내가 만일 거기다 서명을 하고 난 뒤에 다시는 미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미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허들을 낮추라,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협상이 안갯속인 상황인데 만약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의견이 중요할 텐데 지금 모즈타바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망한 아버지 하메네이가 사실 아들 하메네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상당히 염려했었다라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신정 체제에서 가계 세습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김열수]
그건 어디서 나온 보고서인지 모르겠는데 만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면 그것도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하메네이가 37년 동안 철권통치를 해 왔고 그리고 여기 모즈타바가 37년 동안 그림자 권력을 행사해 와서 어디다가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 결국은 혁명수비대하고 민병대에 그 영향을 다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88명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모즈타바하고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거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모즈타바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건 심리전이다, 이렇게 봐요.
[앵커]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흥미로운 내용이 모즈타바의 건강이상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쿠웨이트에서 나온 보도인데 치료를 위해서 러시아로 비밀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런 보도거든요. 이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신빙성 문제는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얼굴 다쳤다고 하고 한 사람은 모즈타바가 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하면 얼굴도 다치고 팔, 다리도 다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쿠웨이트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로 가서 이란에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친한 국가인 러시아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 보도에는 푸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제안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모즈타바가 부상입은지 않은지 알았어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얘기 안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친 것이 푸틴 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푸틴이 데리고 와 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신비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고지도자는 나타날 때는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무 문제 없다,봐라, 나 이란 시민들과 테헤란 걷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아주 평화롭다고. 그러니까 다시 네타냐후 총리가 죽었니, 안 죽었니. 손가락이 6개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나 여기 커피 마시고 있어. 내 손가락 봐,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지도자가 이런 데 등장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이상 없고 우리 총리 이상 없구나, 우리 뭉쳐서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모즈타바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심각하게 부상 입었니, 안 입었니.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즈타바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이란에서 중요한 종교 기념일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3월 20일이랍니다. 그날이 금요일 정도 되겠죠. 그날에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뭔가 이 사람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월 20일 되면 모즈타바의 부상 정도나 또는 신변의 이상 정도가 확실히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한 행사가 이번 전쟁의 뜻밖의 승자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대호]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인데요. 한국의 장금상선이라고 있습니다. 장금상선의 장 자가중국의 장강, 중국 남쪽에 있는 가장 큰 강을 양쯔강을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강, 뒤에 장금상선의 금 자는 금강산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과 중국의 합작사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정신에 기반해서 다 사들여서 완전히 한국 사가 됐는데 이 경영진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동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석유 실어나는 유조선, VLCC라고 하는데 그게 880척이 있는데 그중에서 150척을 전부 임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임대한 게 상당수가 지금 호르무즈 해역 안에 갇혀 있거든요. 왔다 갔다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박을 내고 있어요. 왜냐, 쿠웨이트, 바레인 또 UAE 같은 나라의 정유 생산업, 그러니까 산유 자급이 탱크가 다 차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중단하면 다시 지층 구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혹시 내 탱크가 다 찼는데 내 원유를 보관해 줄 데가 없다. 그런데 장금상선의 배가 거기서 우리가 배에다 실어줄게. 그러니까 유조선을 저장탱크로 활용하는데 그 금액이 10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은 배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안에 배가 많이 묶여 있으니까 빨리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임료가 15배, 이런 식으로 받아서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완전히 전쟁이 두세 달만 진행되면 그동안 이 임대하는 데 4조 5000억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 넘어서 전쟁이 6개월만 되면 완전히 일어설 수 있다. 전쟁통에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쟁의 영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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