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에 학계 "산업보호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에 대해 학계가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는 오늘(27일) 정부의 발표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성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더 열악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구글이 재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고정밀지도 사용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납부, 파생 데이터의 공동활용, 데이터 접근·활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로그 보고 체계 마련 등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