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트럼프, 교역국에 경고..."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이윤수]
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IE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게로 해서 사실 EU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죠. 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이윤수]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세가,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까지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반면에 시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당장 오르니까 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 선거에서도 트럼프 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관세가 예상외로 트럼프가 의도했던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면서 이걸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관세는 150일로 제한이 돼 있죠.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의회 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10% 관세를 전 세계에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 만에 또 변덕이 나서 1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에 다 15%를 매기면 0%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윤수]
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였을 때는 혜택을 받다가 이게 모두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5% 단일관세를 할 경우에는 평균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도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 폭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232조라고 하는 건 품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지면 금융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뉴욕증시를 보면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져서 급락했던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윤수]
최근에는 뉴욕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관세에다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우려가 대두됐고요. 거기다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사모펀드 대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대출 시장에서 어떤 위험도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 있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충격이 겹치면서 이런 충격은 기업 자금조달비용, 레버리지에 대한 것과 사모 대출 금리, 그리고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확대시켜서 기업의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식, 회사채 등 위험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족에서 펀드 하는 환매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런 우려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의 전조로서 역할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수]
사실 이게 환매가 들어간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조로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관련된 소식은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 관세 위협의 수위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어제는 여야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이윤수]
일단 첫 번째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늘 걱정했던 환율 위험 같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야기가 대두가 됐고요. 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협상을 지연했으면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었고, 특히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합의 이행의 플랫폼이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관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결국은 국익을 위한 선핵이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도 이런 대미투자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일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측의 대응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측면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순 관세율보다 불공정 무역, 30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조사에 적응을 받게 되면 관세 국면이 굉장히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수출 지표는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이윤수]
일단 수출은 저희가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AI버블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버블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떤 이득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도 투자는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 데이터센터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컴퓨터 사려고 해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에서 보듯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또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듯이 수출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게 반도체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집중되어 있는 섹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이 좋아서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평균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수출 숫자를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이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자동차 안 좋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증세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반도체만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이윤수]
사실 반도체라도 잘하고 있고 그게 경제를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까지 좋게 된 것은 반도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할 때 다른 섹터가 받춰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의 체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는 반도체가 빠지는 것에다가 지금 다른 데가 버티지 못하는 것들이 합쳐지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섹터가 잘하고 있을 때 다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섹터도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 급락했는데 예전에는 디지털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주식과 같이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급락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윤수]
일단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고요. 우리 돈으로는 1억 밑으 떨어져서 굉장히 하락폭이 커졌는데 이것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는을 단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보통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서는 역설적으로 이게 제도권에 비트코인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ETF 같은 것과 제도권,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나 아니면 큰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게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주식과 같은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쇼크 국면에서 디리스킹, 위험자산을 팔아야 할 때는 주식을 팔 때 팔듯이 비트코인도 같이 파는 조정의 과정이 나오면서 디지털금이고 거시가 안 좋을 때 이게 헤지 수단으로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의 하나로 인식이 되는 정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투기성, 도박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 역시도 많은 위협에 부딪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윤수]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위안화도 국제적으로 통화로서의 위상을 갖고 싶어 하고 그 국제적인 위상을 떠나서 자국에서 달러가 들어와서 자국의 통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달러 기관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에 들어온다고 하면 달러야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느 정도 통제된 과정에서 들어오는 반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는 인식이 되게 크고, 그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본통제라든가 금융주권이 흔들리는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달러화가 민간 레이어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국경 간 결제라든가 자본통제에 구멍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분명히 이 가운데 중국의 전략이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미국 국채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국채를 다 팔아버린다현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윤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과 관련돼서 국채를 의도적으로, 판다면 자기들의 자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중국이 금에 대한 비중은 늘리고 달러 국채 채권을 조금씩 줄여 왔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만약에 달러 채권을, 미국 국채를 팔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까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하고 페깅이 되어 있고 담보 자산으로서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달러화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의 경우에도 여러 번 관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달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인 국채 가격도 같이 흔들린다고 하면 일단 당장 스테이블 코인의 페깅, 1달러하고의 가치가 연동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거래에도 쓰이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와 담보자산인 국채가격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날 시장 종가에는 어떤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매번 투자하는 시점에 가격이 흔들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측면에서 페깅의 문제뿐만 아니라 런이라고 하죠. 그걸 소유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매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붕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하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하나 짚어볼까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윤수]
일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국가의 의도대로 움직여서 손해를 봤다는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소송인데 정부가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뻔한 것을 방어했다라는, 예전 론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원금뿐만 아니라 매일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는데 이걸 안 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 비용까지 합해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우발 채무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부펀드나 공적연금이 정부기금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굉장히 공격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연금이 자유롭게 자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큰손이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섹터에는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