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합의 유효...대미투자특별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행각서 내용을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과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에 만들어진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