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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까지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표명한 거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랜B를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15% 정도 상호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15%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정책이거든요. 플랜B가 뭐냐고 하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통해서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플랜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무역법 301조로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가 발동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혜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0% 관세예요. 우리는 최종 해 봤자 15%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보다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상대국에 대비해서, 무역경쟁국인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조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품목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낸드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린다?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협용으로 무역확장법 222조 반도체 품목관세를 한다, 위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실효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상황을 보면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인데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15%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1년 안에 아마 결과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것에 따라서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권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최혜국 대우 관세랑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 관세가 되는 건.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혜국 대우가 국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5%입니다, 우리는 일단 15%. 일본은 원래부터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관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쭉 간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5달 후에는 분명히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관세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봤더니 오늘 시장이 5900선을 돌파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관세 때문에 올랐다,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봤어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서 위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3대 지수 다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채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일단 물론 장기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미국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세를 받아서 관세 가지고 그동안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이었고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관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채 발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일단 우호적으로 봤지만 채권금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는 제가 봤을 때 관세 이슈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장은 확실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물론 지금 슈퍼사이클을 탔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AI 쪽에서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또 꺼질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에 날개를 단 건 좋은데 너무 반도체만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권혁중]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59%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더 들고 있어야 하나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해서 본다고 하면 시총이 한 35% 넘어가요, 영향력이. 그 정도로 지금 코스피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 전망이 좋아질수록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로 장기 전망이 만약에 꺾인다면 코스피는 당연히 영향받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흐름이고요. 오늘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 잘 오르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본다고 하면 확실히 반도체 업황 영향에 의해서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쏠림현상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정말 꺾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꺾이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현황을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올해 7000 후반까지 높여서 잡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혁중]
증권사 리포트잖아요. 당연히 높게 책정하겠죠. 그래서 한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5900선까지, 한투 같은 경우에는 7200선, NH투자증권은 7300선까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밴드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최고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5000피가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빨리 5900선 거의 근처까지 갈 예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의 영업이익들,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정치를 올리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실탄이 충분해요. 예탁금도 거의 95조 원 정도 되고 신용융자 잔고도 거의 30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봐도 실탄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더 올라갈 밴드를 상향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빚투는 아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용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심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이윤이 나왔는데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봤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빚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이 갑자기 꺾이면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투는 지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보겠고. 하나만 더 시장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물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막대한 몇 억, 몇십 억의 차익이 생겼을 텐데 그 돈 어디로 갈까가 시장의 관심사거든요. 어디로 갈까 본다면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재미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전망은 핑크빛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혁중]
첫 번째는 역시나 차익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의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안 봅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만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많다. 그래서 차일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차익실현 매물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세를 크게 던지고 있고. 그게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도대체 외국인은 빠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누가 메워주느냐.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계속 돈을 싸들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와이프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의 주 자도 모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났을까. 결국에는 예적금 빼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뜨거운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빠져나가는 걸 메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하락세가 나오면 무서우니까 확 빼십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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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까지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표명한 거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랜B를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15% 정도 상호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15%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정책이거든요. 플랜B가 뭐냐고 하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통해서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플랜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무역법 301조로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가 발동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혜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0% 관세예요. 우리는 최종 해 봤자 15%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보다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상대국에 대비해서, 무역경쟁국인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조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품목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낸드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린다?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협용으로 무역확장법 222조 반도체 품목관세를 한다, 위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실효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상황을 보면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인데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15%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1년 안에 아마 결과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것에 따라서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권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최혜국 대우 관세랑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 관세가 되는 건.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혜국 대우가 국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5%입니다, 우리는 일단 15%. 일본은 원래부터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관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쭉 간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5달 후에는 분명히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관세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봤더니 오늘 시장이 5900선을 돌파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관세 때문에 올랐다,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봤어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 그러면서 위법 판결이 나오고 나서 3대 지수 다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장기채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일단 물론 장기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미국 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세를 받아서 관세 가지고 그동안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이었고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관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채 발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일단 우호적으로 봤지만 채권금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채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는 제가 봤을 때 관세 이슈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장은 확실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물론 지금 슈퍼사이클을 탔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AI 쪽에서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또 꺼질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에 날개를 단 건 좋은데 너무 반도체만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권혁중]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59%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더 들고 있어야 하나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계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해서 본다고 하면 시총이 한 35% 넘어가요, 영향력이. 그 정도로 지금 코스피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 전망이 좋아질수록 코스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로 장기 전망이 만약에 꺾인다면 코스피는 당연히 영향받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흐름이고요. 오늘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 잘 오르다가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본다고 하면 확실히 반도체 업황 영향에 의해서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대로 쏠림현상 때문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정말 꺾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꺾이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현황을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올해 7000 후반까지 높여서 잡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혁중]
증권사 리포트잖아요. 당연히 높게 책정하겠죠. 그래서 한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5900선까지, 한투 같은 경우에는 7200선, NH투자증권은 7300선까지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밴드를 계속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최고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5000피가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빨리 5900선 거의 근처까지 갈 예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의 영업이익들,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정치를 올리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실탄이 충분해요. 예탁금도 거의 95조 원 정도 되고 신용융자 잔고도 거의 30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봐도 실탄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더 올라갈 밴드를 상향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빚투는 아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용잔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심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이윤이 나왔는데 내가 조금 더 투자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봤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빚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이 갑자기 꺾이면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투는 지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보겠고. 하나만 더 시장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물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막대한 몇 억, 몇십 억의 차익이 생겼을 텐데 그 돈 어디로 갈까가 시장의 관심사거든요. 어디로 갈까 본다면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재미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전망은 핑크빛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9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혁중]
첫 번째는 역시나 차익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의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안 봅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만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외국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많다. 그래서 차일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양 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차익실현 매물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세를 크게 던지고 있고. 그게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도대체 외국인은 빠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누가 메워주느냐.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계속 돈을 싸들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와이프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의 주 자도 모르는 친구인데 갑자기 주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났을까. 결국에는 예적금 빼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뜨거운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빠져나가는 걸 메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하락세가 나오면 무서우니까 확 빼십니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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