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관세 무효 판결, 글로벌시장 영향 제한적...시장상황 면밀히 점검"

정부는 오늘 아침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