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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은 잠시 뒤에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 가까이 오르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장중 사이드카 발동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 비롯해다양한 경제 현안,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에 3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던데 배경은 뭡니까?
[주원]
배경은 다양한 원인이 들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월 FOMC 회의록에서 아마 일부 위원이 금리인상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데 그거 가지고 뉴욕증시가 하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가장 큰 건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가능성. 트럼프가 시한을 이번 달 말까지 줬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고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터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원]
일단 2003년에 미국-이라크 전쟁 전까지는 예를 들어 S&P500지수가 빠졌다가 발발하고 나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때가 워낙 약세장이었어요.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문에 역사상 사상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심각한 조정 국면이 도래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죠?
[주원]
국제유가가 보통 3대 유종이 대체로 배럴당 60달러 선 아래쪽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선물 가격 보니까 WTI 선물가격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 그게 배럴당 65달러까지 갔고 브랜트, 영국 쪽에서 생산되는 게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란 쪽에 있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라고 전 세계 물롱량의 30%가 그쪽으로 유조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국제유가가 상당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금 가격의 미국 시장 가격으로 온스당 1월 29일날 종가 기준 5318달러가 가장 최고가였는데 5000 밑을 하회하다가 어제 5000달러, 온스당. 또다시 5000달러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 그렇다면 안전자산인 금이 선호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아주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뉴욕증시와는 달리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주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가장 큰 건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40% 되거든요. 끌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거 과열 신호로 봐야 됩니까?
[주원]
사이트카가 발동됐다고 반드시 과열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워낙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덜 올랐다는. 왜냐하면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주가가 올라서 좋은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네? 또 최근에 올라가는 분위기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뒷받침. 이런 기대감들이 섞이면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도 워낙 호황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 동력들이 있는데 상승 동력이 강할수록 반대로 변동성도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코스피 7900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7900을 얘기했고 국내 증권사들도 보면 7000 이상을 언급하는 회사는 드문 것 같고 한 6000 정도, 아니면 5000대 후반. 그런데 지금 이미 5000대 후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6000도 바라보는 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올라온 요인 중에 정부의 주식시장의 파워라든가 건전성 개선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산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연동돼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변동성은 말씀하신 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기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한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주원]
일단은 계속 나온 얘기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뭐냐 하면 머니 무브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지출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거비, 특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 때 그 부분이 좀 해소된다면 그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많은 정부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산 시장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머니 무브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방향에는 공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겨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더불어서 이런 압박이 과연 다음 대상은 어디일까, 또 누가 될까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풀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은 보유세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양도세는 이미 했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런데 과거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가 거의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투기가 좀 과열된 지역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공시지가를 통해서 격차를 두고자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투기지역, 상징적인.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구간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보유세의 구조 시스템을 바꿔서 그쪽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두드리지 않을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강남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이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은 크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보유세 세제, 핀셋 규제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두들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도 궁금한데 세율을 직접적으로 올리다 보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유세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주원]
세율을 조정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상당히 속도전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정부로서는 시급히 잡고 싶어 하니까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담당 부처 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발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뭐냐 하면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것. 이건 좀 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도 몇 차례 내놨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부동산원에서 이번 주는 쉬는 날이 많아서 발표를 안 했고요. 1월달 통계가 대신 발표가 됐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있어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서울 지역은 공급이 최근에 태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휴부지를 가지고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전세든 매매든 살 집이 없다는 그런 시장의 공급이 없어진다는. 최근에 금값 오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이 최근에 채굴이 중단되다시피하니까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 정치도 좋고 그리고 세금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공급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30대가 생애 최초 매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주원]
일단 작년 통계고요. 연간 통계인데 작년에 우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다른 연령대는 많이 줄었어요. 30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에 결혼하고 직장을 잡고 이러면 정책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른 층은 대출규제가 들어가는데 젊은층 30대 같은 경우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정책자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책자금이라서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것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빨리 받아서 이때 아니면 서울에 집을 못 산다, 이런 심리가 30대에서 가장 팽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주원]
회사 쪽에서 밝힌 것, 제가 신문기사, 언론기사를 보면 환율하고 원재료, 인건비 얘기를 드는데 첫 번째, 환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1456원인데 1년 전에 1458원이거든요. 비슷합니다. 또 한 달 전에 1458을 찍은 뒤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아닌 것 같고, 원재료도 보면 밀가루 가격도 미국산 두 품목을 많이 잡는데 밀도 보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쪽이 올라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인건비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튼 서민들은 그나마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식사인데 햄버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좀 슬픕니다.
[앵커]
이런 가격 조정이 햄버거 이런 품목이 아니고 먹거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원]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체를 보면 2%밖에 안 올랐는데 외식물가가 2. 9% 올라 있거든요. 이건 지금 보면 상품 쪽보다는 서비스, 외식물가는 서비스 쪽에 들어가는데 서비스 쪽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공급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소비자물가 2. 0이라는 건 한국은행에게 물가 안정 목표치라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외식물가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신경 쓸 때는 먹는 문제, 먹거리, 그다음에 외식 물가, 서비스 이런 쪽에 과연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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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은 잠시 뒤에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 가까이 오르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장중 사이드카 발동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 비롯해다양한 경제 현안,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뉴욕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에 3대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던데 배경은 뭡니까?
[주원]
배경은 다양한 원인이 들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월 FOMC 회의록에서 아마 일부 위원이 금리인상 이야기를 했던 것. 그런데 그거 가지고 뉴욕증시가 하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가장 큰 건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가능성. 트럼프가 시한을 이번 달 말까지 줬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고 그리고 국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터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원]
일단 2003년에 미국-이라크 전쟁 전까지는 예를 들어 S&P500지수가 빠졌다가 발발하고 나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때가 워낙 약세장이었어요.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문에 역사상 사상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심각한 조정 국면이 도래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죠?
[주원]
국제유가가 보통 3대 유종이 대체로 배럴당 60달러 선 아래쪽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선물 가격 보니까 WTI 선물가격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 그게 배럴당 65달러까지 갔고 브랜트, 영국 쪽에서 생산되는 게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건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란 쪽에 있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라고 전 세계 물롱량의 30%가 그쪽으로 유조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국제유가가 상당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금 가격의 미국 시장 가격으로 온스당 1월 29일날 종가 기준 5318달러가 가장 최고가였는데 5000 밑을 하회하다가 어제 5000달러, 온스당. 또다시 5000달러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 그렇다면 안전자산인 금이 선호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아주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뉴욕증시와는 달리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주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가장 큰 건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고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40% 되거든요. 끌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거 과열 신호로 봐야 됩니까?
[주원]
사이트카가 발동됐다고 반드시 과열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워낙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덜 올랐다는. 왜냐하면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주가가 올라서 좋은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덜 올랐네? 또 최근에 올라가는 분위기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뒷받침. 이런 기대감들이 섞이면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도 워낙 호황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 동력들이 있는데 상승 동력이 강할수록 반대로 변동성도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코스피 7900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7900을 얘기했고 국내 증권사들도 보면 7000 이상을 언급하는 회사는 드문 것 같고 한 6000 정도, 아니면 5000대 후반. 그런데 지금 이미 5000대 후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6000도 바라보는 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올라온 요인 중에 정부의 주식시장의 파워라든가 건전성 개선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산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연동돼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변동성은 말씀하신 대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기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한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주원]
일단은 계속 나온 얘기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뭐냐 하면 머니 무브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주기를 바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지출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거비, 특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살 때 그 부분이 좀 해소된다면 그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많은 정부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산 시장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머니 무브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방향에는 공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겨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더불어서 이런 압박이 과연 다음 대상은 어디일까, 또 누가 될까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풀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은 보유세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양도세는 이미 했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런데 과거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가 거의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투기가 좀 과열된 지역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공시지가를 통해서 격차를 두고자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투기지역, 상징적인.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구간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보유세의 구조 시스템을 바꿔서 그쪽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두드리지 않을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강남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이런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은 크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보유세 세제, 핀셋 규제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두들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도 궁금한데 세율을 직접적으로 올리다 보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유세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주원]
세율을 조정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상당히 속도전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정부로서는 시급히 잡고 싶어 하니까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담당 부처 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발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뭐냐 하면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것. 이건 좀 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도 몇 차례 내놨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부동산원에서 이번 주는 쉬는 날이 많아서 발표를 안 했고요. 1월달 통계가 대신 발표가 됐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있어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서울 지역은 공급이 최근에 태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휴부지를 가지고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게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전세든 매매든 살 집이 없다는 그런 시장의 공급이 없어진다는. 최근에 금값 오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이 최근에 채굴이 중단되다시피하니까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 정치도 좋고 그리고 세금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공급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30대가 생애 최초 매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주원]
일단 작년 통계고요. 연간 통계인데 작년에 우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다른 연령대는 많이 줄었어요. 30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처음에 결혼하고 직장을 잡고 이러면 정책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른 층은 대출규제가 들어가는데 젊은층 30대 같은 경우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정책자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책자금이라서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것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빨리 받아서 이때 아니면 서울에 집을 못 산다, 이런 심리가 30대에서 가장 팽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주원]
회사 쪽에서 밝힌 것, 제가 신문기사, 언론기사를 보면 환율하고 원재료, 인건비 얘기를 드는데 첫 번째, 환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1456원인데 1년 전에 1458원이거든요. 비슷합니다. 또 한 달 전에 1458을 찍은 뒤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아닌 것 같고, 원재료도 보면 밀가루 가격도 미국산 두 품목을 많이 잡는데 밀도 보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쪽이 올라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인건비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튼 서민들은 그나마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식사인데 햄버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좀 슬픕니다.
[앵커]
이런 가격 조정이 햄버거 이런 품목이 아니고 먹거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원]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체를 보면 2%밖에 안 올랐는데 외식물가가 2. 9% 올라 있거든요. 이건 지금 보면 상품 쪽보다는 서비스, 외식물가는 서비스 쪽에 들어가는데 서비스 쪽 인플레이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공급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소비자물가 2. 0이라는 건 한국은행에게 물가 안정 목표치라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외식물가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신경 쓸 때는 먹는 문제, 먹거리, 그다음에 외식 물가, 서비스 이런 쪽에 과연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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