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정조준...'RTI' 강화 유력

[앵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관행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고 연간 소득대비 이자상환 비율, RTI 규제를 해마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 전 금융권의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을 소집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상환 방식과 만기연장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규모는 1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통 최대 4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3년에서 5년 만기로 실행한 후 1년 마다 연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던 이 만기연장 절차를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임대 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 규제'를 최초 대출뿐 아니라 만기연장 심사 때마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만기연장 심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키워 시장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함 영 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전세 유형의 임대인이라면 당장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여유롭지 않고서는 일부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데요….]

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해 대출상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윤다솔

YTN 김태민 (tmkim@ytn.co.kr)